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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계좌추적 건수 170만5000여건
본인동의, 영장있는 경우 35.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기관이 실시한 민간인 계좌추적 건수 3건 가운데 2건은 본인동의나 영장이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제공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가기관의 계좌추적 건수는 총 170만5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본인 동의나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해 집행된 건수는 전체의 35.2%에 불과한 59만990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국세청, 금감원 등 국가기관이 개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본인동의나 영장 없이 실시된 계좌추적 건수는 98년 9만8061건, 99년 13만5139건, 2000년 17만9688건, 2001년 23만7446건 등으로 증가했으나 2002년 20만1188건, 지난해 15만5337건으로 다소 주춤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9만8332건에 달해 다시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별로는 올해 상반기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 의한 계좌추적이 총 5만13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9981건, 금융감독원 5156건, 선거관리위원회 690건 등으로 집계됐다.
김정훈 의원 측은 이에 따라 매년 수십만건에 달하는 계좌추적이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당사자들에게 계좌추적 사실을 통보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인권과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계좌추적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분별한 계좌추적은 "실명거래" 와 "비밀보장" 이라는 금융실명법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고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동의, 영장있는 경우 35.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기관이 실시한 민간인 계좌추적 건수 3건 가운데 2건은 본인동의나 영장이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제공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가기관의 계좌추적 건수는 총 170만5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본인 동의나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해 집행된 건수는 전체의 35.2%에 불과한 59만990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국세청, 금감원 등 국가기관이 개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본인동의나 영장 없이 실시된 계좌추적 건수는 98년 9만8061건, 99년 13만5139건, 2000년 17만9688건, 2001년 23만7446건 등으로 증가했으나 2002년 20만1188건, 지난해 15만5337건으로 다소 주춤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9만8332건에 달해 다시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별로는 올해 상반기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 의한 계좌추적이 총 5만13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9981건, 금융감독원 5156건, 선거관리위원회 690건 등으로 집계됐다.
김정훈 의원 측은 이에 따라 매년 수십만건에 달하는 계좌추적이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당사자들에게 계좌추적 사실을 통보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인권과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계좌추적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분별한 계좌추적은 "실명거래" 와 "비밀보장" 이라는 금융실명법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고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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