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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M&A제도 합리적 개선 방침"
"정크본드ㆍ신용파생상품시장 육성통해 중소기업 지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신용카드 등 제2금융권 건전성 감독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무리한 영업확대와 과당경쟁으로 부실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증권시장 M&A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BIS도입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크본드시장과 신용파생상품시장을 육성시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시중자금이 은행에 집중되는 것이 은행과 비은행간의 차별적 규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며 "그간 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현상이 지속된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무엇보다 비은행 금융회사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경쟁 제한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파생상품 취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영업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며 "보험산업과 비은행금융산업에 대해서도 업무영역의 확대와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규제완화에 따라 무리한 영업확대와 과당경쟁으로 인해 부실화가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스크 중심감독제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 리스크 상시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건전성 감독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식보유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영간섭이나 적대적 M&A 등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M&A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BIS협약 도입에 따라 은행은 기업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별화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등급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크본드시장과 신용파생상품 시장 유성 등 중소기업 자금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크본드ㆍ신용파생상품시장 육성통해 중소기업 지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신용카드 등 제2금융권 건전성 감독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무리한 영업확대와 과당경쟁으로 부실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증권시장 M&A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BIS도입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크본드시장과 신용파생상품시장을 육성시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시중자금이 은행에 집중되는 것이 은행과 비은행간의 차별적 규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며 "그간 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현상이 지속된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무엇보다 비은행 금융회사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경쟁 제한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파생상품 취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영업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며 "보험산업과 비은행금융산업에 대해서도 업무영역의 확대와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규제완화에 따라 무리한 영업확대와 과당경쟁으로 인해 부실화가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스크 중심감독제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 리스크 상시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건전성 감독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식보유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영간섭이나 적대적 M&A 등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M&A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BIS협약 도입에 따라 은행은 기업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별화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등급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크본드시장과 신용파생상품 시장 유성 등 중소기업 자금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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