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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등 의원입법안 제출
그동안 조세학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지적돼 왔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 문제를 두고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 형식의 법안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여ㆍ야의원들은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부부 합산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ㆍ배당)에 대해 누진세율을 붙여 종합과세했으나 지난 2002년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온 이 후 개인별 4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대폭 약화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세학계에서는 현행 제도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당초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꾸준히 기준금액 하향을 촉구해 왔다. 윤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도 이 같은 학계의 지적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기준 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예금에 대한 은행 이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현행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따르면 과세대상자가 대폭 축소된다" 며 "현행대로 기준금액을 유지할 경우 조세형평 제고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에 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인별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의 하향 조정과 관련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여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동안 조세학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지적돼 왔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 문제를 두고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 형식의 법안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여ㆍ야의원들은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부부 합산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ㆍ배당)에 대해 누진세율을 붙여 종합과세했으나 지난 2002년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온 이 후 개인별 4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대폭 약화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세학계에서는 현행 제도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당초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꾸준히 기준금액 하향을 촉구해 왔다. 윤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도 이 같은 학계의 지적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기준 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예금에 대한 은행 이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현행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따르면 과세대상자가 대폭 축소된다" 며 "현행대로 기준금액을 유지할 경우 조세형평 제고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에 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인별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의 하향 조정과 관련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여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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