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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관련-"제도와 관행이 현실을 앞서가는 것이 걱정"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은행은 사상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은행들이 기업을 등쳐먹고 있는 꼴"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의 급격한 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사정에 따라 충당금적립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동태적 충당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즉, 경기가 좋을 때에는 충당금을 많이 쌓고 경기가 나쁠 때는 적게 쌓도록 함으로써 은행 대출회수에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것.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토론회" 강연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최운열 서강대 교수가 "감독당국이 건전성 감독규제를 강화하면 대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스페인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태적 충당금 제도"도입을 제안하자 "최근 은행들의 상반기 수익이 사상최대라는 보고를 받고 "(은행들이) 기업을 등쳐먹고 있는 꼴"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최 교수의 제안에 공감하며 건전성 감독과 거시정책간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지적에 따라 동태적 충당금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해 금융 사각지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상품개발 규제 완화 등 은행과 비은행간 불균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도와 관련, "증권집단소송제는 미국에서도 비판적으로 보는 제도이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단소송제 시행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 확신하기 어려우며 제도와 관행이 현실을 앞서가는 것이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용일 안진회계법인 대표는 "내년부터 시행될 집단소송제에 대해 업계나 단체에서 연기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특히 회계법인은 패소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존립기반 자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또 "외감법에 감사인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특정 기업 감사인이 재무제표작성이나 컨설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미국과 같이 상장ㆍ등록법인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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