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집을 사고 파는 일이 하루에 모두 이뤄졌을 땐, 먼저 집을 팔고 나중에 집을 산 것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심판원의 이같은 결정은 1세대2주택 또는 3주택 보유여부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져 주목된다.
국세심판원은 23일 "최근 A씨가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고 같은날 다른 주택을 사들였는데, 과세당국이 이를 3주택보유로 봐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해와, 심리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국심2004중1083, 2004.09.20)에서 "같은일자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한 경우에 세법에서 정한 3주택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규정을 적용할 땐,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판원은 그 근거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 주택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잔대금으로 새로운 취득주택의 잔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A씨가 취득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3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보유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봐, 과세당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국세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뒤 A씨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보유하고 있던 두 채의 주택 중 하나를 팔고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으며,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봐 같은해 4월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양도일 당시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는 1세대3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만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심판원의 이같은 결정은 1세대2주택 또는 3주택 보유여부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져 주목된다.
국세심판원은 23일 "최근 A씨가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고 같은날 다른 주택을 사들였는데, 과세당국이 이를 3주택보유로 봐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해와, 심리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국심2004중1083, 2004.09.20)에서 "같은일자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한 경우에 세법에서 정한 3주택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규정을 적용할 땐,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판원은 그 근거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 주택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잔대금으로 새로운 취득주택의 잔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A씨가 취득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3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보유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봐, 과세당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국세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뒤 A씨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보유하고 있던 두 채의 주택 중 하나를 팔고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으며,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봐 같은해 4월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양도일 당시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는 1세대3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만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