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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법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해 세무대리를 위임한 납세자가 세금을 물게 됐다면 그 책임은 납세자와 세무사 양측이 각각 절반씩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23일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가 "잘못된 과세적용 요건 해석으로 세금을 내게됐다" 며 세무대리를 맡긴 세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부과세액의 50%만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인 B씨가 세법을 숙지해 정확하게 조언해 줄 의무가 있으나 중소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에 대한 법리 해석을 잘못 해 내지 않아도 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내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 며 "원고에게 부과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세무관련업무를 맡으면서 수임료를 선불로 받았다거나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았고 원고 사업체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 며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 원칙과 형평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므로 손해액의 50%만 배상하라" 고 주문했다.
B씨에게 세무회계업무를 맡겨온 A씨는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주유소를 법인으로 전환키 위해 양도세의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했으나 관할세무서가 법인설립출자요건과 자본금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의 신청을 기각, 과세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양도세에 대한 이월과세적용은 현물출자하는 개인사업주가 설립할 법인의 발기인이어야 하고 설립법인에서 취득할 지분은 발기인 개인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재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같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세무사 이씨는 현물출자하는 원고가 순재산가액 이상의 지분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내도록 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23일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가 "잘못된 과세적용 요건 해석으로 세금을 내게됐다" 며 세무대리를 맡긴 세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부과세액의 50%만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인 B씨가 세법을 숙지해 정확하게 조언해 줄 의무가 있으나 중소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에 대한 법리 해석을 잘못 해 내지 않아도 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내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 며 "원고에게 부과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세무관련업무를 맡으면서 수임료를 선불로 받았다거나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았고 원고 사업체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 며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 원칙과 형평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므로 손해액의 50%만 배상하라" 고 주문했다.
B씨에게 세무회계업무를 맡겨온 A씨는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주유소를 법인으로 전환키 위해 양도세의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했으나 관할세무서가 법인설립출자요건과 자본금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의 신청을 기각, 과세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양도세에 대한 이월과세적용은 현물출자하는 개인사업주가 설립할 법인의 발기인이어야 하고 설립법인에서 취득할 지분은 발기인 개인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재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같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세무사 이씨는 현물출자하는 원고가 순재산가액 이상의 지분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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