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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5조5000억원 주식투자, 복권수익금 65% 국민주택에 집중
57개에 달하는 정부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가 320조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298조3000억원에 비해 21조9000억원(7%) 증가한 수치다.
다만 회계ㆍ기금간 내부거래, 여유자금 운용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69조원 규모로 일반회계 예산액(131조5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재정활동과 직접 연관되는 37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는 25조3000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57개 기금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7% 늘린 320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중 실제 사업비는 69조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2수준이며 차입금 상환(68조), 정부내부지출(67조원), 여유자금(113조7000원), 기금운영비(2조원)등으로 충당된다.
재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37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는 금년보다 7% 증가한 25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가 경제성장률 보다 높게 늘어나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도 여유자금 운용규모를 11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94조2000억원에 비해 19.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유자금은 채권투자 52조원, 은행 예치 등 36조4000억원, 증권 투신에 19조8000억원, 주식투자에 5조5000억원을 각각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를 올해보다 1조7000억원 증액한 25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장기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 지원에 4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도한 농수산물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2조4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또한 로또ㆍ주택복권 등을 통해 들어온 복권기금의 가용재원 65%를 집중 투입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장애인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 문화예술 진흥 사업 등에도 각각 재원을 배분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와 내년에 걸쳐 500원씩 두 차례에 걸쳐 담배가격을 인상해 늘어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암관리ㆍ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사업 확대와 공공부문 의료기반 확충 등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에 사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자ㆍ고령자ㆍ여성가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고용보험기금 재원 등을 활용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전문인력 채용장려금" 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57개에 달하는 정부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가 320조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298조3000억원에 비해 21조9000억원(7%) 증가한 수치다.
다만 회계ㆍ기금간 내부거래, 여유자금 운용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69조원 규모로 일반회계 예산액(131조5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재정활동과 직접 연관되는 37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는 25조3000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57개 기금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7% 늘린 320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중 실제 사업비는 69조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2수준이며 차입금 상환(68조), 정부내부지출(67조원), 여유자금(113조7000원), 기금운영비(2조원)등으로 충당된다.
재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37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는 금년보다 7% 증가한 25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가 경제성장률 보다 높게 늘어나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도 여유자금 운용규모를 11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94조2000억원에 비해 19.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유자금은 채권투자 52조원, 은행 예치 등 36조4000억원, 증권 투신에 19조8000억원, 주식투자에 5조5000억원을 각각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를 올해보다 1조7000억원 증액한 25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장기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 지원에 4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도한 농수산물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2조4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또한 로또ㆍ주택복권 등을 통해 들어온 복권기금의 가용재원 65%를 집중 투입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장애인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 문화예술 진흥 사업 등에도 각각 재원을 배분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와 내년에 걸쳐 500원씩 두 차례에 걸쳐 담배가격을 인상해 늘어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암관리ㆍ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사업 확대와 공공부문 의료기반 확충 등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에 사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자ㆍ고령자ㆍ여성가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고용보험기금 재원 등을 활용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전문인력 채용장려금" 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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