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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ㆍ소득ㆍ부가세 등 세수 큰 세목 내년 수입 늘려 잡아
정부는 내년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총 130조6132억원 규모로 거두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내국세 세입예산은 지난해 122조686억원보다 7%(8조5446억원)늘어난 수치. 여기에 지방세 수입(35조원 추정)을 더하면 총 조세액은 157조여원 규모로 확대될 것을 보인다.
내국세 세입예산만을 바탕으로 내년도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대비 내국세부담률은 15.5%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지방세 부담률 4.2%를 더한 총 조세부담률은 19.7%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
■ 법인ㆍ소득세수↑, 특별소비ㆍ교육세수↓ 전망
정부가 짠 세입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규모가 큰 세목들의 세입예산을 늘려 잡았다는 점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올해 예산안 23조6081억원보다 11.6%(2조7283억원)늘어난 26조3364억원을 걷기로 했다. 이는 12월 결산법인 535개사의 03년 대비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늘려 잡은 것.
소득세수의 경우도 지난해(22조77억원)보다 15.8%(3조4752억원)증가한 25조4829억원을 걷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최대 1조5000억여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보여 소득세수 증가율은 당초 예산대비 비율보다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수도 내년도 민간소비증가율이 4%대를 보일 것이란 전망을 토대로 올해 예산보다 5%(1조8415억원)증가한 39조381억원을 예산으로 잡았다. 특히 수출 증가율이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여(12%) 이에 따른 부가세 환급세액이 줄어 무난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상속ㆍ증여세수는 올해 예산과 대비해 무려 67.1%가 증가한 19조971억원을 걷기로 했는데 이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등이 침체일 때 상속ㆍ증여가 활발히 일어나는 경향을 감안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교통세수도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가 내년에 각각 4.8%, 5.7% 증가할 것이란 점을 감안해 올해보다 1.1%(1280억원) 증가한 11조4929억원을 걷기로 했다. 관세도 수입증가분을 고려해 3.1%늘린 7조6827억원을 징수키로 했다.
세입예산을 늘려 잡은 세목도 있지만 올해보다 줄여 잡은 세목도 있다. 특히 증권거래세(올해 예산 1조7899억원, 내년 예산 1조6271억원, 9.1% 감소), 교육세(올해 예산 4조2386억원, 내년 예산 3조9772억원, 6.2% 감소), 특별소비세(올해 예산 5조8929억원, 내년 예산 5조1339억원, 12.9% 감소) 등이 올해 예산보다 줄어들었다.
이 중 특소세의 경우 최근 국회에서 에어컨, PDP TV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감소분(4300억여원) 등의 요인을 반영해 예산을 낮춰 잡은 것.
특소세의 서택스(Surtax)로 징수되는 교육세수도 특소세 폐지로 타격을 받아 세입예산을 낮췄 잡았다. 여기에 더해 재경부가 추산하고 있는 올해 교육세 징수액이 3조7000억원 수준에 머물러 것으로 보여 지난해 예산이 다소 과다 계상된 점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늘어나는 1인당 조세부담액…정부, 조세부담률 19.7%로 현상 유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 나라 인구증가율은 0.5%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나라 현재 인구수는 4846만여명이다. 지난해 세입예산을 짤 때 집계된 인구 4820만여명에서 고작 26만여명이 늘어난 정도다.
내년도 정부가 거둘 내국세수입 130조6132억원을 인구수로 나눠 계산해 보면 내년도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할 내국세 부담액은 대략 269만5000여원 가량이다. 여기에 지방세 예산(총 35조원 추정)까지 감안해 계산하면 1인당 총 조세부담액은 340만여원 대로 크게 치솟는다.
인구증가율은 정체된 상태에서 경제성장률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지출을 늘리고 이에 따른 세입예산을 늘려 잡을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처럼 1인당 세부담액이 매년 사상최고를 기록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1인당 조세부담액은 사용하지 않는 수치이며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세입예산을 늘리면 매년 1인당 부담액이 사상최고를 기록할 수 밖에 없다" 며 "특히 세수에서 법인들이 내는 세금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 1인당 담세액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도 세입예산을 기반으로 산출한 GDP(국내총생산)대비 1인당 조세부담률은 19.7%. 특히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씩 내려가고 소득세율도 1%인하되는 등 일단의 감세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은 1995년 18.1%, 1996년 18.4%, 1997년 18.1%, 1998년 17.8%, 1999년 18.0%, 2000년 19.7%, 2001년 19.7%, 2002년 19.8%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20.5%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앞으로 조세부담률을 올해 전망치 수준(19.7%)에서 묶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보장비 지출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조세부담률이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부담률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총 130조6132억원 규모로 거두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내국세 세입예산은 지난해 122조686억원보다 7%(8조5446억원)늘어난 수치. 여기에 지방세 수입(35조원 추정)을 더하면 총 조세액은 157조여원 규모로 확대될 것을 보인다.
내국세 세입예산만을 바탕으로 내년도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대비 내국세부담률은 15.5%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지방세 부담률 4.2%를 더한 총 조세부담률은 19.7%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
■ 법인ㆍ소득세수↑, 특별소비ㆍ교육세수↓ 전망
정부가 짠 세입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규모가 큰 세목들의 세입예산을 늘려 잡았다는 점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올해 예산안 23조6081억원보다 11.6%(2조7283억원)늘어난 26조3364억원을 걷기로 했다. 이는 12월 결산법인 535개사의 03년 대비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늘려 잡은 것.
소득세수의 경우도 지난해(22조77억원)보다 15.8%(3조4752억원)증가한 25조4829억원을 걷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최대 1조5000억여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보여 소득세수 증가율은 당초 예산대비 비율보다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수도 내년도 민간소비증가율이 4%대를 보일 것이란 전망을 토대로 올해 예산보다 5%(1조8415억원)증가한 39조381억원을 예산으로 잡았다. 특히 수출 증가율이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여(12%) 이에 따른 부가세 환급세액이 줄어 무난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상속ㆍ증여세수는 올해 예산과 대비해 무려 67.1%가 증가한 19조971억원을 걷기로 했는데 이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등이 침체일 때 상속ㆍ증여가 활발히 일어나는 경향을 감안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교통세수도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가 내년에 각각 4.8%, 5.7% 증가할 것이란 점을 감안해 올해보다 1.1%(1280억원) 증가한 11조4929억원을 걷기로 했다. 관세도 수입증가분을 고려해 3.1%늘린 7조6827억원을 징수키로 했다.
세입예산을 늘려 잡은 세목도 있지만 올해보다 줄여 잡은 세목도 있다. 특히 증권거래세(올해 예산 1조7899억원, 내년 예산 1조6271억원, 9.1% 감소), 교육세(올해 예산 4조2386억원, 내년 예산 3조9772억원, 6.2% 감소), 특별소비세(올해 예산 5조8929억원, 내년 예산 5조1339억원, 12.9% 감소) 등이 올해 예산보다 줄어들었다.
이 중 특소세의 경우 최근 국회에서 에어컨, PDP TV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감소분(4300억여원) 등의 요인을 반영해 예산을 낮춰 잡은 것.
특소세의 서택스(Surtax)로 징수되는 교육세수도 특소세 폐지로 타격을 받아 세입예산을 낮췄 잡았다. 여기에 더해 재경부가 추산하고 있는 올해 교육세 징수액이 3조7000억원 수준에 머물러 것으로 보여 지난해 예산이 다소 과다 계상된 점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늘어나는 1인당 조세부담액…정부, 조세부담률 19.7%로 현상 유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 나라 인구증가율은 0.5%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나라 현재 인구수는 4846만여명이다. 지난해 세입예산을 짤 때 집계된 인구 4820만여명에서 고작 26만여명이 늘어난 정도다.
내년도 정부가 거둘 내국세수입 130조6132억원을 인구수로 나눠 계산해 보면 내년도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할 내국세 부담액은 대략 269만5000여원 가량이다. 여기에 지방세 예산(총 35조원 추정)까지 감안해 계산하면 1인당 총 조세부담액은 340만여원 대로 크게 치솟는다.
인구증가율은 정체된 상태에서 경제성장률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지출을 늘리고 이에 따른 세입예산을 늘려 잡을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처럼 1인당 세부담액이 매년 사상최고를 기록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1인당 조세부담액은 사용하지 않는 수치이며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세입예산을 늘리면 매년 1인당 부담액이 사상최고를 기록할 수 밖에 없다" 며 "특히 세수에서 법인들이 내는 세금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 1인당 담세액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도 세입예산을 기반으로 산출한 GDP(국내총생산)대비 1인당 조세부담률은 19.7%. 특히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씩 내려가고 소득세율도 1%인하되는 등 일단의 감세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은 1995년 18.1%, 1996년 18.4%, 1997년 18.1%, 1998년 17.8%, 1999년 18.0%, 2000년 19.7%, 2001년 19.7%, 2002년 19.8%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20.5%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앞으로 조세부담률을 올해 전망치 수준(19.7%)에서 묶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보장비 지출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조세부담률이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부담률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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