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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다환급 방지위해 관련고시 개정 시행
MCP(복합구조칩,Multi Chip Package, HS 8543.89-9090)의 관세율이 기본관세율 8%에서 할당관세율인 2.6%로 인하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수출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세율인하 후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품을 수출한 후 환급하는 경우 인하전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면 세율 인하분 만큼 과다환급이 발생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단축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8.29.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상태 그대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단축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8. 30부터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일까지 수입 또는 국내매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11.30까지 수출신고수리가 가능한 물품이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원재료의 수급 및 생산공정 투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12. 1. 이후에 수출신고수리된 경우 ▲ 생산한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전부 수출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8.29.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로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등이다.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품목인 MCP규격은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2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Monolithic IC)로 구성되고, 능동 또는 수동회로소자가 없는 것에 한하며, 1개 이상의 절연기판과 리드프레임(Leadframe)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MCP(복합구조칩,Multi Chip Package, HS 8543.89-9090)의 관세율이 기본관세율 8%에서 할당관세율인 2.6%로 인하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수출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세율인하 후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품을 수출한 후 환급하는 경우 인하전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면 세율 인하분 만큼 과다환급이 발생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단축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8.29.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상태 그대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단축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8. 30부터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일까지 수입 또는 국내매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11.30까지 수출신고수리가 가능한 물품이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원재료의 수급 및 생산공정 투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12. 1. 이후에 수출신고수리된 경우 ▲ 생산한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전부 수출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8.29.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로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등이다.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품목인 MCP규격은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2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Monolithic IC)로 구성되고, 능동 또는 수동회로소자가 없는 것에 한하며, 1개 이상의 절연기판과 리드프레임(Leadframe)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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