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는 외환거래제도를 2단계에 걸쳐 자유화하는「외환거래자유화 │
│ 방안」을 마련("98.6)하고, │
│ │
│ o 이의 추진을 위해 "98.9월「외국환거래법」을 제정·공포하 │
│ 였으며 "99.4월 제1단계 외환자유화를 실시한 바 있음 │
│ │
│ □ 이후 정부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추진을 위해 공청회· │
│ 금발심·전문가회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 │
│ o 금감위,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외국환거래규정 │
│ 개정안을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
│ 마련함 │
│ │
│ □ 외환거래자유화 계획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을 단순화·투명화 │
│ 하면서 │
│ │
│ o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동안 │
│ 제시된 보완대책을 포함하였으며 │
│ │
│ o2001.1.1일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할 계획임 │
│ │
│ ※ 별 첨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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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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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 │
│Ⅰ. 추진경위 │
│ │
│ 1. 「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 발표("98.6) │
│ │
│ 2. 제1단계 외환자유화 시행("99.4) │
│ │
│ 3.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00.10) │
│ │
│Ⅱ.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방향 │
│ │
│Ⅲ. 주요 자유화 및 사후관리 내용 │
│ │
│ 1. 대외채권회수 의무 │
│ │
│ 2. 거주자의 대외지급 및 휴대반출 │
│ │
│ 3. 대외지급수단 매매(환전) │
│ │
│ 4. 예금, 신탁거래 │
│ │
│ 5. 거주자의 해외차입 및 원화대출 │
│ │
│ 6. 증권투자 │
│ │
│ 7. 해외부동산취득 │
│ │
│ 8.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
│ │
│ 9. 기업의 결제방법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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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경위

1. 『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 발표( 98.6)

□ 외환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여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o 개방경제체제하에서 민간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원활한 대외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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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99.4.1) : 기업·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 │
│ 자유화 │
│ ◇ 2단계(2000말) : 개인의 외환·자본 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 잔존 │
│ 외환거래를 자유화 │
│ │
│ ※ "98.7월 일부 거래에 대한 조기 자유화를 실시하고, 98.9월 │
│ 「외국환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외국환거래법」 제정·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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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단계 외환자유화 시행( 99.4)

□ 기업의 대외 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상지급제한 폐지

o 경영컨설팅 대가 지급, 현지법인의 R&D 사업 활동비 지급등

□ 자본거래를「원칙자유·예외규제」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하고 자유화 폭을
확대

o 기업과 금융기관의 영업용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 및 해외직접투자 제한 완화

o 재무건전 기업의 1년 이하의 외화차입(증권발행) 허용

o 비거주자의 1년이상 원화예금·신탁 허용

o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 폐지등

□ 외국환은행제도 개편

o 외국환업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o 환전상 인가제를 등록제로 하여 설치 자유화

□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제도화(외국환거래법 제6조)

o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이 발생하는 등 시장여건 악화가 인지되는 경우 대외지급
정지·자본거래 허가제·가변자본예치제(VDR)·외환집중제 등의 조치를 시행

3.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00.10)

□ 대내외 시장여건 변화 및 전면 외환자유화 시행시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을 감
안, 외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을 개정하여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유
보

o 외환시장 안정 및 불법적 외환거래에 대한 제재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대외채
권회수 의무제도 유지

o 헤지펀드등의 대규모 투기적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비거주자의 원화조달거래 제
한

o 외채관리 및 기업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의 해
외단기차입 거래 제한 등

※ 2000.3월 G-7 산하의 FSF(Financial Stability Forum) 등에서 강조된 단기투
기성 자금의 유출입 규제, 건전성 감독의 강화, 채무관리 강화 등 국제적 논의 동향
을 반영

Ⅱ.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방향

┌───────────────────────────────────┐
│ │
│ □ 「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 및 그간의 자유화에 대한 논의 │
│ 내용을 반영하여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정체계 정비 │
│ │
│ o 허가제는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신고예외거래로 │
│ 전환 │
│ │
│ *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30% 수준 간소화 │
│ (현행 219개 조문 → 159개 조문) │
│ │
│ □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 │
│ │
│ o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고액자금 송금·반출시 한국은행 │
│ 사전확인·신고제 및 해외예금·신탁에 대한 잔액보고제 │
│ 도입 │
│ │
│ * 향후 자유화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절차상 규제를 점진적으로 │
│ 완화 │
│ │
│ o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되는 외환거래자료의 범위를 확대 │
│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대폭 강화 │
│ │
│ □ 규정 내용의 투명성 제고 │
│ │
│ o 다양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규정의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
│ 등 정비 강화 │
└───────────────────────────────────┘

Ⅲ. 주요 자유화 및 사후관리 내용

1. 대외채권회수 의무

□ 기업 및 개인의 대외활동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완화하
되, 적절한 사후관리 수단 마련

o 회수 대상채권을 현행과 같이 건당 5만불 초과 채권으로 하되

- 회수의무 면제 및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채권범위에 수출채권 뿐만 아니
라 용역채권 및 자본거래채권을 포함

o 회수대상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예금·증권투자 등 자본거래 대상으로
전환·활용을 허용

- 다만, 해당 자본거래의 신고 등 관련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면밀한 모니터
링을 유지

* 해외예금(지정거래은행 경유 한은보고), 증권투자·신탁(한은신고), 해외직접
투자(지정거래은행 또는 재경부 신고수리), 부동산취득(한은 신고수리)

2. 거주자의 대외지급 및 휴대반출

□ 증여성 송금(건당 5천불), 해외여행경비(1만불), 해외체재비·유학비(현지정착비 5
만불·2만불 등), 해외이주비(4인가족 기준 1백만불) 등 거주자의 대외지급 한도를 폐
지하고 휴대반출을 허용하되,

o 지정거래은행제·국세청통보제·세관신고제 및 고액자금 지급시 한은 사전확인·신
고제 등 적절한 사후관리 수단 마련

3. 대외지급수단 매매(환전)

□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보유목적 외화매입 한도(현행 2만불)를 폐지하되

o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목적으로 건당 1만불 초과 외화매입시 국세청 통보제를 통하
여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비거주자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화매입 자유화(9p 참조)

o 다만 우회적인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실적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가 1만
불을 초과하여 외화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은 신고절차 부과

□ 일반거주자간 또는 일반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 매매를 한은 허가에
서 한은 신고로 전환

o 1천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 매매는 신고예외 거래로 인정

※ 환전영업자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매각 업무는 계속 제한

4. 예금, 신탁거래

□ 비거주자의 국내예금·신탁거래

o 1년미만의 원화예금 및 신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되, 단기투기성 거래에 대비하
여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등 현행의 계정체계를 유지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을 원활히 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제한

□ 거주자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거래(12p 참조)

o 해외예금 및 신탁에 대한 예치 및 처분을 자유화하되, 지정거래은행제·건당 5만
불 초과 한은 신고제·연간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제·한국은행 연 1회 잔액보고제
도입 등 관리 수단 마련

5. 거주자의 해외차입 및 원화대출(9·13p 참조)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의 장·단기차입을 허용(한은신고)하되,

o 지나친 외채 증가 및 이로 인한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보증 및
담보를 제공받아 행하는 차입은 제한

□ 기업의 차입과 관련해서는 재무불건전 기업의 단기차입을 계속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 유지

□ 한편 헤지펀드 등에 의한 환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원화조달거래를 계속 제한하
되,

o 실수요 거래를 허용 차원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조정

6. 증권투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장외 증권거래를 자유화

o 다만 비거주자의 원화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단기원화
증권 취득은 계속 제한

7. 해외부동산취득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현행 체계를 유지
하되

o 해외에서 학교·병원 설립 및 종교활동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부동산 취득 허용

8.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 외화표시 보험거래 및 시설대여 등을 외국환업무에 포함

o 보험사업자·시설대여업자 등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유도하고, 일정규모
의 외화부채를 가지는 기관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실시

9. 기업의 결제방법 확대 등

□ 기업의 대외채권·채무에 대한 결제비용의 절감을 위해 본·지사간의 경우 건별로
다자간 상계(Multi-Netting, 순환 채권·채무 상계)를 허용

□ 기업의 원활한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사무소의 중개수수료 등 활동비에 대한 지급
제한을 폐지하되, 건당 1만불 초과 지급시 국세청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