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관련산업 기반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 │
│ 하기 위하여 경공업제품 및 농수산물 등에 한시적으로 관 │
│ 세율을 引上適用하는 현행 調整關稅制度의 적용시한이 │
│ 2000년 12月末로 종료됨에 따라 │
│ ㅇ 2001년에 적용할 調整關稅 운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
│ 등을 거쳐 2001.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 │
│ □ 2001년 調整關稅 운용은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 │
│ 마찰을 완화하고, 국내 관련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 │
│ 을 유도하기 위하여 │
│ │
│ ㅇ 대상품목을 현재 적용중인 27개에서 1개를 제외한 26개로 │
│ 축소하고, 10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하였음 │
│ │
│ < 적용품목 > 2000년 27개 → 2001년 26개 │
│ - 제외품목 : 자전거 │
│ - 세율인하 : 견사, 메주, 합판, 표고버섯, 돔, 농어 등 │
│ 10개 │
└─────────────────────────────────┘

2001년 調整關稅 運用方向

□ 制度 槪要

ㅇ 調整關稅는 關稅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 특정물품의 輸入增加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産業基盤이 붕괴될 우려가 있
는 경우등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 關稅率을 100%까지 인상하여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임(통상 1년 단위로
운용, 대통령령)

□ 運用 方向

ㅇ 수입급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물 및 경쟁력 취약산업을 대상으로 하되

- 중국등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다수의 소비자에 대한 부담, 관련산업의 구조
조정 지체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축소 운용

- 기존품목을 연장적용 하는 경우 부과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므로써 산업보호
기대를 불식시키고, 자발적인 구조 조정 노력 유도

□ 2001년 적용품목

ㅇ 현행 27개 품목중 자전거를 제외하고, 10개품목의 세율을 인하

- 적용제외(1개) : 자전거
- 세율인하 품목(10개) : 견사, 메주, 합판, 표고버섯, 돔, 농어, 미꾸라지, 꽁
치, 홍어, 민어

< 參考 1> 調整關稅 適用品目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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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적용품목 ┃
┠───────┼────────────────────────────┨
┃ 경공업제품 │견직물(13→18), 견사(8→16), 면직물(8/10→ ┃
┃ (6개) │16), 면타올(13→16), 전자부품장착기(8→18), 합 ┃
┃ │판(8→13) ┃
┠───────┼────────────────────────────┨
┃농산물 │표고버섯(30→70% 또는 1,625원/kg), 당면(8→50% ┃
┃(6개) │또는 395원/kg), 혼합조미료(8→50%:고추장포 ┃
┃ │함), 메주(8→40%또는 100원/kg), 찐쌀(8→ ┃
┃ │50%), 바나나(8→50%) ┃
┠───────┼────────────────────────────┨
┃수산물 │뱀장어(10→30%또는 1,908원/kg), 돔(10→65%또는 ┃
┃(14개) │4,756원/kg), 농어(10→65%), 미꾸라지(10→50%또는 ┃
┃ │436원/kg), 명태(10→30%), 꽁치(10→40%), 민어 ┃
┃ │(10→70%), 홍어(10→50%), 명태피레트(10→25% ┃
┃ │또는 383원/kg), 냉동새우(20→35%), 새우젓(20→ ┃
┃ │60%또는 396원/kg), 오징어(10→40%), 낙지(20→ ┃
┃ │35%또는 622원/kg), 조미오징어(20→25%) ┃
┠───────┼────────────────────────────┨
┃합 계 │26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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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품목의 ( )내는 (기본세율→조정세율)임


< 參考 2 > 調整關稅 適用品目 新·舊稅率 對比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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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품 명 │기본관세│ 조 정 관 세 ┃
┃표번호│ │ ├────────┬────────┬────┨
┃ │ │ │현 행 │개 정 │증감(±)┃
┃ │ │ │ │ │ ┃
┠───┼─────┼────┼────────┼────────┼────┨
┃0301 │ 뱀장어 │10 │ 30% 또는 1,908 │ 30% 또는 1,908 │- ┃
┃ │ │ │ 원/kg 양자중 │ 원/kg 양자중 │ ┃
┃ │ │ │ 액(율) │ 액(율) │ ┃
┃ │ │ │ │ │ ┃
┃ │ 돔 │10 │ 70% 또는 5,122 │ 65% 또는 4,756 │△5 ┃
┃ │ │ │ 원/kg 양자중 │ 원/kg 양자중 │ ┃
┃ │ │ │ 고액(율) │ 고액(율) │ ┃
┃ │ │ │ │ │ ┃
┃ │ 농어 │10 │ 70 │65 │△5 ┃
┃ │ │ │ │ │ ┃
┃ │ │ │ │ │ ┃
┃ │ 미꾸라지 │10 │ 60% 또는 524원 │ 50% 또는 436/ │△10 ┃
┃ │ │ │ /kg 양자중 │ kg 양자중 고 │ ┃
┃ │ │ │ 고액(율) │ 액(율) │ ┃
┃ │ │ │ │ │ ┃
┃ 0303 │ 명태 │10 │ 30 │ 30 │- ┃
┃ │ │ │ │ │ ┃
┃ │ │ │ │ │ ┃
┃ │ 꽁치 │10 │ 50 │ 40 │△10 ┃
┃ │ │ │ │ │ ┃
┃ │ │ │ │ │ ┃
┃ │ 민어 │10 │ 80 │ 70 │△10 ┃
┃ │ │ │ │ │ ┃
┃ │ │ │ │ │ ┃
┃ │ 홍어 │10 │60 │ 50 │△10 ┃
┃ │ │ │ │ │ ┃
┃ │ │ │ │ │ ┃
┃ 0304 │ 명태피레 │10 │ 25% 또는 383 │ 25% 또는 383 │- ┃
┃ │ │ │ 원/kg 양자중 │ 원/kg 양자중 │ ┃
┃ │ │ │ 고액(율) │ 고액(율) │ ┃
┃ │ │ │ │ │ ┃
┃0306 │ 냉동새우 │20 │ 35 │ 35 │- ┃
┃ │ │ │ │ │ ┃
┃ │ │ │ │ │ ┃
┃ │ 새우젓 │20 │ 60% 또는 396 │ 60% 또는 396 │- ┃
┃ │ │ │ 원/kg 양자중 │ 원/kg 양자중 │ ┃
┃ │ │ │ 고액(율) │ 고액(율) │ ┃
┃ │ │ │ │ │ ┃
┃0307 │ 오징어 │10 │40 │ 40 │- ┃
┃ │ │ │ │ │ ┃
┃ │ │ │ │ │ ┃
┃ │ 낙지 │20 │ 35% 또는 622원 │ 35% 또는 622 │- ┃
┃ │ │ │ /kg 양자중 고 │ /kg 양자중 고 │ ┃
┃ │ │ │ 액(율) │ 액(율) │ ┃
┃ │ │ │ │ │ ┃
┃0709 │ 표고버섯 │30 │ 80% 또는 1,444 │ 70% 또는 1,625 │△10 ┃
┃0712 │ │ │ 원/kg 양자중 │ 원/kg 양자중 │ ┃
┃ │ │ │ 고액(율) │ 고액(율) │ ┃
┃ │ │ │ │ │ ┃
┃0803 │ 바나나 │30 │50 │50 │- ┃
┗━━━┷━━━━━┷━━━━┷━━━━━━━━┷━━━━━━━━┷━━━━┛

┏━━━┯━━━━━━┯━━━━┯━━━━━━━━━━━━━━━━━━━━━━┓
┃관세율│ 품 명 │기본관세│ 조 정 관 세 ┃
┃표번호│ │ │ ┃
┃ │ │ ├────────┬────────┬────┨
┃ │ │ │현 행 │ 개 정 │증감(±)┃
┃ │ │ │ │ │ ┃
┠───┼──────┼────┼────────┼────────┼────┨
┃ 1605 │ 조미 │ 20 │25% 또는 395 │ 25 │- ┃
┃ │ 오징어 │ │원/kg 양자중 │ │ ┃
┃ │ │ │고액 (율) │ │ ┃
┃ │ │ │ │ │ ┃
┃1902 │ 당면 │ 8 │ 50% 또는 395 │ 50% 또는 395 │- ┃
┃ │ │ │ 원/kg 양자중 │ 원/kg 양자중 │ ┃
┃ │ │ │ 고액(율) │ 고액(율) │ ┃
┃ │ │ │ │ │ ┃
┃1904 │ 찐쌀 및 │ 8 │ 50 │ 50 │- ┃
┃ │ 삶은쌀 │ │ │ │ ┃
┃2103 │ 메주 │ 8 │ 40% 또는 160 │25% 또는 100원 │△15 ┃
┃ │ │ │ 원/kg 양자중 │/kg 양자중 고 │ ┃
┃ │ │ │ 고액(율) │액(율) │ ┃
┃ │ │ │ 50 │ │ ┃
┃ 2103 │ 혼합 조미료│ 8 │ │ 50 │- ┃
┃ │ (고추장 포 │ │ │ │ ┃
┃ │함) │ │ │ │ ┃
┃ │ │ │ │ │ ┃
┃4412 │ 합판 │ 8 │ 14 │ 13 │△1 ┃
┃ │ │ │ │ │ ┃
┃5004 │ 견사 │ 8 │ 18 │ 16 │△2 ┃
┃ │ │ │ │ │ ┃
┃5007 │ 견직물 │ 13 │ 18 │ 18 │- ┃
┃ │ │ │ │ │ ┃
┃5208, │ 면직물/거 │ 10/8 │ 16 │ 16 │- ┃
┃5803 │즈 │ │ │ │ ┃
┃ │ │ │ │ │ ┃
┃6302 │ 면타올 │ 13 │ 16 │ 16 │- ┃
┃ │ │ │ │ │ ┃
┃8479 │ 전자부품장착 8 │ 18 │ 18 │- ┃
┃ │ │ │ │ ┃
┃8712 │자전거 및 │ 8 │ 11 │ - │(제외) ┃
┃8714 부분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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