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의 영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
│ 수수료의 산정, 점포운영등 내부영업정책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의무 │
│ 사항을 정한 영업준칙(안)을 마련,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각계의 │
│ 의견을 수렴중 │
│ │
│ □ 내부영업정책등과 관련한 영업준칙(안)의 주요 규제내용 │
│ │
│ 고객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수수료 징수 금지등 │
│ - 수수료 결정시 거래비용·수익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
│ 하여 과도하거나 부당한 차별적인 수수료의 징구를 금지 │
│ -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수료 정책을 서면으로 유지 │
│ 하도록 의무화 │
│ │
│ 제3자와의 수수료 배분을 제한 │
│ - 불법적인 증권업 영위를 조장할 수 있는 제3자와의 수수료 배분을 │
│ 제한하고 수수료 배분시에는 이를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토록 함 │
│ * 수수료 배분이 가능한 경우 : 대리·중개·위탁증권사, 계열관계인 해외 │
│ 증권사, 투자상담사, 증권업무위탁관계에 있는 금융기관 │
│ │
│ │
│ 증권사 임직원의 고객과의 성과보수약정 체결금지 │
│ - 고위험투자를 부추길 수 있는 고객과의 성과보수약정 체결을 금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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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권사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
│ 의무화 │
│ - 인수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인수대상 유가증권의 사전취득을 제한하는 │
│ 등의 내용이 반영된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대한 내부통제기 │
│ 준을 제정하여 운용토록 의무화 │
│ │
│ 증권사의 영업·재무·내부통제활동 기록의 유지·보관 의무화 │
│ - 영업·재무·내부통제활동과 관련한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토록 의무화 │
│ 하고 고객의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요구시 3영업일내 제공을 의무화 │
│ │
│ 증권사의 자기발행 후순위채·주식의 매수권유 및 매도행위 금지 │
│ - 증권사의 자기발행 후순위채·주식을 일반고객을 상대로 매수권유 및 │
│ 매도행위를 금지 │
│ 다만, 권유대상이 적격기관투자자이거나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상위 │
│ 2등급 이내의 평가등급을 받은 후순위채인 경우에는 가능 │
│ │
│ 증권사의 인수대상 유가증권을 제한 │
│ │
│ - 증권사가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공모에 인수인으로 │
│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
│ │
│ 다만, 인수대상 유가증권이 기상장·등록된 주권,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 │
│ 부터 상위2등급 이내의 평가등급을 받은 채권, 수익증권, 공모유가의 │
│ 소화처가 기관투자자로 한정된 경우에는 가능
│ │
│ │
│ 증권사의 편법적인 점포운영 금지 │
│ - 증권사가 제3자에게 점포관리를 위탁운영하여 사실상 증권사의 통제를 받지 │
│ 않는 점포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명의대여를 통한 무분별한 영업 │
│ 확산을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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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의 내부영업정책과 관련한 영업준칙(안) │
└──────────────────────┘

1. 목적 및 필요성

□ 증권사 영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내부영업정책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율

영업과 관련한 과도한 또는 신의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수수료나 기타 보수 및 임
직원의 보상체계를 규율

증권사의 대외정보제공, 금융상품 광고는 증권시장의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
므로 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

영업활동에 관한 기록의 유지·보관 의무화로 감독자의 사후감시와 불법행위에 대
한 고객의 사적구제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함

자기발행 유가증권의 창구판매나 편법적인 점포운영을 금지

⇒ 건전한 증권시장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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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객에 대한 부당한 수수료 차별행위 금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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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결정시 시장상황·거래비용·난이도·수익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
여 과도하거나 부당한 차별적인 수수료의 징수를 금지하고, 수수료 정책을 서면으로
유지하도록 하여 사전에 부당한 수수료 징수를 통제


- 다만, 수수료 결정기준(거래비용등)을 감안하는 경우, 증권업자간 도매 수수료,
업무제휴 관계자와의 거래수수료는 차별적인 수수료 적용이 가능

수수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토록 의무화하여
고객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 및 증권사의 선관주의 의무의 범위를 명
확히 함

증권사가 개별교섭수수료 정책을 취하는 경우 그 해당 서비스를 받는 모든 고객에
게 고지토록 하여 회사가 선별적으로 특정 고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차별 행위를 제
한 유가증권의 자기매매업 영위와 관련한 매도매수간 스프레드 수준 결정시 감안하여
야 할 사항을 열거함으로써 자기매매업 영위시 과도한 매도매수간 스프레드의 적용을
통제

┌─────────────────┐
│ 2. 제3자와의 수수료배분을 제한 │
└────────────────- ┘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다른 제3자와 배분할 수 있는 경우를 다
음과 같이 제한하고 수수료 배분시에는 이를 고객에게 고지함으로써 불법적인 증권업
영위를 예방

- 대리·중개·위탁 증권사
- 계열관계의 해외증권사
- 투자상담사
- 증권업무위탁관계에 있는 금융기관


┌──────────────────────────┐
│ 3. 증권사 임직원의 고객과의 성과보수약정 체결금지 │
└──────────────────────────┘


고객과 고객의 투자수익을 나누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객과 증권
사간의 이해상충 발생 및 도덕적 해이 발생을 예방

- 투자수익 배분시 증권사는 성공에 대한 보수는 크지만 실패에 따른 손실은 제한
되므로 고위험거래를 선호하게 될 소지가 큼

⇒ 도적적 해이 발생을 예방


┌──────────────────────────┐
│ 4. 증권사의 금융상품광고시 회사내 사전심의 의무화 │
└──────────────────────────┘


증권사의 금융상품 광고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증권업협회의 증권
회사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의 근거를 마련

- 금융상품 광고에 대하여 협회가 자율규제차원에서 주된 감독을 수행
(현행제도와 동일)


┌────────────────────────────┐
│ 5. 증권사의 대외정보 제공시 정보의 정확성등 확인 의무화│
└────────────────────────────┘


금융상품등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
을 담지 않도록 하는 한편,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이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노력을 기울이도록 의무화

증권회사 임직원이 강연회, 언론매체와의 대담, 인터넷등을 통한 의견진술이나 자
료배포시 피 정보제공자의 지식이나 의견의 전체적 맥락에서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시황이나 유가증권투자 및 금
융상품에 관한 의견을 공표할 경우 준법감시인에 이를 사전신고토록 의무화함


증권사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내용이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 때에
는 그 정보를 언론 및 고객에게 재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거없는 정보가 증권사를
통해 유포되는 것을 차단


┌─────────────────────────────┐
│ 6. 증권사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
│ 마련 의무화 │
└─────────────────────────────┘


증권사로 하여금 소속 임직원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하여 운용토록 의무화

-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증권사 임직원이 인수대상 유가증권을 사전에 취득하는 것
을 제한하는 내용을 상기 내부통제기준에 담도록 의무화


┌────────────────────────────┐
│ 7. 증권사의 영업등에 관한 관련기록의 유지·보관 의무화 │
└────────────────────────────┘


증권사가 영업 재무 내부통제활동에 관한 기록 및 이의 유지에 관하여 내부통제기
준을 수립토록 하고 금감위가 정한 일정 범위의 기록에 관해서는 이를 3년간 보관토
록 의무화

3년간 보관이 의무화된 기록은 사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감독기관
의 검사 또는 고객의 요구시에는 3영업일내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
│ 8. 증권사의 자기발행 후순위채·주식의 매수권유 및 매도행위 금지 │
└─────────────────────────────────┘


증권사의 자기발행 주식·후순위채를 일반고객을 상대로 매수권유하거나 매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고객과 증권사간의 이해상충을 회피

- 다만, 판매대상고객이 적격기관투자자이거나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상위
2등급 이내의 평가등급을 받은 후순위채인 경우는 예외허용


┌────────────────────┐
│ 9. 증권사의 인수대상 유가증권을 제한 │
└────────────────────┘


증권사가 자신, 특수관계인인 기업 또는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10% 이상의
지분을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공모에 인수인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이해상충
의 회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
-인수대상 유가증권이 기 상장 등록된 주권인 경우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상위2등급 이내의 평가등급을 받은 채권인 경우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식
-공모유가증권의 소화처가 기관투자자로 한정된 경우


┌──────────────────┐
│ 10. 증권사의 편법적인 점포운영 금지│
└──────────────────┘


증권사가 제3자에게 점포관리를 위탁운영하여 사실상 자신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점
포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명의대여를 통한 지입제 방식의 무분별한 영업확
산을 차단

- 통제 여부는 본사의 점포영업에 대한 통제수준 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보수
체계의 독립성 및 본사와 점포직원간의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영업직원 이외의 자가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나 투자상담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
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여 일부 영업점포에서 약정제고를 위하여 무자격자의 불
법 증권업 영위를 방치하는 관행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