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경위

1.『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발표("98.6)

□ "98.6 정부는 외환위기상황의 조기 극복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원활한 대외거래
지원을 위하여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쳐 전면자유화하는 외환자유화 방안을 발표

┌───────────────────────────────────┐
│ ◇ 1단계( 99.4.1) : 企業·金融機關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 │
│ 자유화 │
│ ◇ 2단계(2000말) : 個人의 외환·자본 거래 및 기타 資本去來 등 잔존 │
│ 외환거래를 자유화 │
└───────────────────────────────────┘

□ 외국 자본유입 촉진 등을 위한 조기자유화시행("98.7)
o 기업의 1~3년 중기 외화차입 자유화
o 기업의 무역신용 자유화
o 외국인 부동산투자 자유화

□ 외국환거래법 제정·공포("98.9)
o 경상지급·자본거래 제한 근거가 「일몰조항」으로 조문화되어 2001.1.1일부터
자동 자유화되도록 규
정


┌────────【 자유화 기본계획 이전 조치사항】──────┐
│ │
│ │
│ 자유변동환율제 이행 : "97.12 │
│ 주식 채권 자금시장 개방 │
│ - 국내 상장채권 자유화 : "97.12 │
│ - 기업어음, 무역어음, 상업어음 자유화 : "98. 2 │
│ - CD RP 표지어음 및 주식 자유화 : "98. 5 │
│ │
└───────────────────────────────┘

2. 제1단계 외환자유화 실시("99.4)

□ 1단계 자유화 조치의 내용(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 시행)

o 자본거래를 「원칙자유·예외규제」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하고 자유화 폭
을 확대
- 선물환거래 실수요원칙 폐지, 기업의 단기 외화차입 허용 등

o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상지급 제한 폐지
- 현지법인의 R&D 사업활동비 지급, 해외 업무용 부동산 취득 허용 등

o 외국환업무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환전영업자 설치를 자유화

□ 보완방안 강구

o 재무건전성이 불량한 기업의 단기차입제한,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규제 및 유
사시 안전장치(Safeguard)를 제도화

o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도입, 외환전산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국제금
융센터 설립 등

□ 제1단계 자유화 이후의 모습

o 시행이후 우려했던 부작용없이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은행간 외환거래는 일평균으로 `98년 10.9억불에서 금년 9월 39.1억불로 급증
(약 4배)
- "99.4.1이후 신고를 거친 국내기업(외투기업 제외)의 해외 단기차입은 1.3억불
로 미미한 수준이며, 환전영업자 수가 크게 증가(594 → 1,119개)

Ⅱ.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추진방안 개요
1. 제2단계 자유화 대상 거래

가. 거주자의 외환거래 자유화

□ 대외지급 자유화
o 해외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등 지급한도 폐지 및 외국환은행으로부
터의 외화매입 한도 폐지

□ 자본거래 자유화
o 해외 예금 제한 폐지, 해외신탁 허용, 해외 증권취득 대상 및 절차 자유화

나. 비거주자의 외환거래 자유화

□ 거주자와의 대외지급수단 매매 자유화, 단기 원화예금·신탁 제한 폐지, 장외
증권취득 등 자유화

2. 기추진 보완대책(외국환거래법 개정 : "00.10.9 국회본회의 통과)

가. 대외채권 회수 의무 유지

□ 대외채권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회수되도록 하되

o 기업의 대외거래편의를 위해, 대상 채권범위의 상향 조정 및 해외 자산운용 절
차간소화(한은 허가 → 한은 신고/보고)를 추진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가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나.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을 통한 환투기 방지를 위한 제한 유지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및 원화증권 대여(貸株) 제한
o 다만 한도를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현행 : 1억원)

□ 비거주자의 단기 원화증권 발행 제한 및 동 증권의 거주자 취득 제한

□ 원화조달 목적 등의 파생금융거래 제한 유지

다. 단기외채 관리를 위한 규제 근거 유지

□ 재무불건전 기업의 단기차입 및 단기증권 발행 제한
o 개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순수 자기신용에 의한 경우 신고절차를 거쳐
허용

□ 30대 계열기업의 현지금융 지급보증 한도 및 단기차입에 대한 계열회사 지급보
증 제한

□ 이외에도 제1단계 자유화시 마련한 외환전산망의 보완개발, 조기경보체제(EWS)
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국제금융센터 기능 활성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
│ ※ 외환시장 급변동시에 대비한 유사시 안정장치(Safeguard) │
│ 가변자본예치제(VDR : 유출입자금의 무이자 예치의무), │
│ 자본거래허가제(현·선물환거래 제한), 대외지급정지(지 │
│ 급한도 부과), 외환집중제(은행에의 외화매각 의무)등 계속 │
│ 유지 │
└──────────────────────────────────┘

Ⅲ. 여건 변화에 대응한 추가 보완대책

┌─────────────────────────────────┐
│ o 제2단계 자유화 시행후 대내외 여건 악화시 급격한 자본유출 │
│ 발생 및 불법자금 유출입 증가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
│ │
│ - 자금 유출입에 대한 절차적 완충장치 및 다각적 관리수단을 │
│ 강구할 필요 │
└─────────────────────────────────┘

1. 대외지급 한도 폐지에 대응한 조치
가.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 강화

□ 증여성 송금, 해외여행경비등 대외지급 자료 및 수출입·용역거래 자료에 대한
국세청 및 관세청에 대한 통보를 확대
o 해외예금 및 신탁 등 자유화되는 자본거래를 통한 우회적인 대외지급이 증가
할 것에 대비, 관련 자료도 국세청에 통보

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경유제 유지

□ 해외예금·증권투자·파생금융거래 등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
관을 통하도록 하고
o 거래에 따른 지급·영수시 외국환은행을 통한 확인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모니
터링 원활화 및 불법자금 이동 억제 도모
* 다만 그동안 제한되어 오던 제3자간 상계(Multi-Netting)는 기업 경비절감을
위해 본사와 현지법인간 거래에 한하여 한국은행 신고를 거쳐 허용

다. 고액자금 등의 대외지급시 한국은행 보고제

□ 거주자의 증여성 송금 형태를 통한 고액자금의 대외지급시 한국은행 보고제 시
행
o 비거주자를 통한 우회적인 불법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인정
된 이외의 거래에 따라 취득한 자금의 대외지급시에도 동 韓銀 보고제 적용
* 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2항: 재정경제부장관은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라.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설치

□ 외환거래를 통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혐의거래자료 및 외환자
료 분석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o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 및 외환전산망 등을 통해 고액 외환거래정보를 수집
하고
o 동 정보는 FIU의 분석을 거쳐 필요시 법 집행기관에 제공되며 외국 FIU와 긴밀
한 상호 정보교환채널 구축예정
*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및 「범죄수익은닉의규
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입법 추진중

2. 자본거래 자유화에 대응한 조치

가.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유지

□ 자유화되는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제를 통하여 모니터링 수단 유지
o 특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경유하지 않는 예금·신탁·증권투자 등에 대해서
는 한은 신고제 도입
※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취득은 현행 신고수리제를 유지

나. 해외예금 등에 대한 잔액보고제 도입

□ 대외채권회수 의무제 완화 및 자본거래 자유화에 병행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
는 해외예금 및 신탁자산 등을 연 1회 한국은행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대외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다. 현행 계정 체계 유지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및 증권투자전용계정 등 현행 계정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비거주자 자금유출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o 통합 계정 설치 허용시 우려되는 대규모 환투기 가능성을 봉쇄

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유도

□ 향후 자본거래 자유화에 따라 외화자산·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거래 등을 외국환업무에 포함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유도하고,
o 일정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가진 등록기관에 대해서는 외환건전성 규제를 실
시

마. 일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의 조정

□ 향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경유하지 않는 거래가 증가할 것에 대비, 현재 허가
·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검사 및 제재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
o 즉,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는 외환거래당사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업무를 금
감위(금감원)에서 한국은행으로 이관할 필요
바. 검사 등을 통한 사후감독 강화

□ 검사를 통해 위규사례 적발, 외국환은행의 관련서류의 확인유무 및 국세청·관
세청 통보의무 준수 여부 점검 등 감독기관의 사후관리 강화
o 아울러 감독기관간(재경부, 한은, 금감원)의 유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변칙적
인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Task Force 운영

┌──────────────────────────────────┐
│ ⇒ 외환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
│ 거시경제의 건실한 운용을 통한 시장안정이 무엇보다 중요 │
│ │
│ o 적절한 Policy-Mix를 통하여 금리·환율등 거시경제변수 │
│ 의 왜곡을 방지하고 개방경제체제에 맞는 시장운용 필요 │
│ │
│ o 또한,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철저 │
│ 한 이행 및 구조조정의 착실한 수행으로 시장의 성 │
│ 숙도를 제고하고 안정 및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질 필요 │
└──────────────────────────────────┘

Ⅳ. 제2단계 자유화의 효과 예상

□ 2단계에 걸친 외환자유화는 실체적인 부분(허가제, 한도제)에 대한 자유화를 주
된 대상으로 하며
o 제2단계 외환자유화 이후에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경유제, 국세청·관세청 통보
제, 지급·영수 확인제, 신고제 및 보고제 등의 절차적인 부분은 존속할 예정
* 외환거래 절차관련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은 내년 자유화 시행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 또한 실체적인 자유화와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미 상당부분 자유화되어 제
2단계 자유화시 추가 유출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o 한도에 크게 미달하는 지급실적( 00.1∼4월 1인당 해외여행경비 963불/한도 1만
불), 증여성 송금의 경우 분할·분산 송금 등이 가능한 점 등 감안

□ 다만, 해외예금 자유화 등 자본거래 허가제의 폐지에 따라 예금부분보장·금융소
득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불안감 및 그간의 억제수요 등으로 인한 자본유출을
예상할 수 있으나,
o 국내외 금리차, 환리스크, 외환매매수수료, 자산의 해외운용상의 애로, 국세청
통보제 유지, 채권잔액보고제 및 FIU 제도 신설 등을 감안할 때 투기적
자본유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내외 금리 현황>
─────────┬────┬────┬───┬────
│국내은행│외은지점│미국 │영국
│ │ │ │
─────────┼────┼────┼───┼────
금리(연율, %) │7.80) │6.681) │3.042)│4.463)
│ │ │ │
─────────┴────┴────┴───┴────

1)1년만기 미화 외화정기예금 기준("00.9말), 2) 99말 상위 10개은행의 평균 수신금
리, 3) 00.8말 주요은행 평균 수신금리
※ 외환매매수수료(전신환 기준) : 국내은행 ±1.0 외은지점 ±1.1

┌────────────────────────────────┐
│ ※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 이후 대내외 경제불안요인이 있을 │
│ 경우 해외 자금유출 가능성은 있겠으나, 자유변동환율체제 │
│ 하에서는 환율절하로 인해 일시에 대규모 자금유출은 어 │
│ 려울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