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재계는 10.25일 12:00,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간담회를 가졌음

◇ 간담회에서는 지난 8.21일 정부와 재계의 간담회 합의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5+3]
원칙 이행에 대한 재계의 자율평가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 자율추진과제를 점검하
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한 재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처리방향
을 논의하였음

<재계 건의사항>

① 기업구조조정 보완과제 :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개선 등 5개 분야
② 준조세 개혁방안 : 유사 준조세 통폐합 등 19개 과제
③ 핵심규제개혁 과제 : 무역분야 등 총 40개 과제
④ 부품·소재산업 육성 : 부품·소재산업육성특별법 조기 제정 건의 등

◇ 정부와 재계는 앞으로 정·재계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제기된 건의사항을 검토하
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음


<제2차 정부·경제단체장 간담회 논의결과>

1. 지난 8.21 제1차 간담회시 합의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구조개혁 [5+3] 원
칙이행에 대한 재계의 자율평가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의 년내 마무리 및 책임·투
명경영 정착을 위한 재계의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이를 위한 재계의 건의를 접수하
고 향후 처리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2. 기업구조개혁 [5+3] 원칙이행과 관련하여 재계는 주요그룹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
로 하락하는 등 개선되고 있으나 2000년들어 부채의 절대규모는 크게 감소되지 못했으
며, 유가상승 및 증시침체 등 시장여건 악화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여건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ㅇ 기업지배구조도 감사위원회 설치, 이사회기능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등 관련제
도가 도입·시행되고는 있으나, 제도운영면에서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자체평가

3. 이에 따라 경제계는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을 조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음

ㅇ 국가경쟁력을 기업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의사결정의 합리화, 비수익자
산·사업의 정리, 에너지절약 및 불요불급한 경비 등 원가절감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ㅇ 아직 과잉시설의 문제를 안고있는 업종에 대해 해당업계 스스로 자율조정을 통
한 산업별 경쟁력제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또한 기업 스스로 시장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계열사별 책임경영체제 확립,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 이사회
내 윤리위원회 설치 등 윤리경영의 실천과 함께 기업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으로부터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음

4. 한편, 재계는 이러한 재계의 노력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다음 4가
지 분야에 걸쳐 정책보완과제를 건의하였는 바, 정부는 이를 접수하고 이를 검토해 나
가기 위해 분야별 정·재계간 실무협의 창구를 지정·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① 기업구조조정 조기 마무리를 위한 보완과제
ㅇ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개선 등 5개 분야 과제
ㅇ 실무협의 창구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② 핵심 규제개혁 과제
ㅇ 남북교역 관련 규제개선 등 40개과제
ㅇ 실무협의창구 :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경제부(세제 및 정책사항)

③ 준조세 경감방안
ㅇ 유사 준조세 통·폐합 등 19개 과제
ㅇ 실무협의창구 : 기획예산처

④ 부품소재산업 육성
ㅇ 부품소재산업육성특별법 조기입법 건의 등
ㅇ 실무협의창구 : 산업자원부

5. 아울러 정부와 재계는 주요부문별 실물경제의 동향을 함께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가급적 11월말 국가경쟁력 점검회의를 개최토록 대통령께 건의토록 합의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