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OECD 사무국은 회원국의 98년 조세부담률을 분석한 │
│ 자료를 발간 예정(2000. 11월 초)임 │
│ │
│ ㅇ 동자료에 의하면, 98년 GDP 대비 조세부담률(사회 │
│ 보장기여금 제외)은 OECD 회원국의 평균이 27.6% │
│ 이며 │
│ │
│ ㅇ 우리나라(19.1%)는 29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
│ (13.2%), 일본(17.5%) 다음으로 3번째 낮은 수준 │
│ │
│ * 우리나라의 2000· 2001년 조세부담률 전망인 20.7%로 │
│ 비교해도 OECD 국가에서 3번째로 낮은 수준 │
└──────────────────────────────────┘

□ GDP 대비 조세부담률 (사회보장기여금 제외)

ㅇ 98년도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7.6%이며 우리나라(19.1%)는 29개
OECD 회원국중 멕시코(13.2%), 일본(17.5%) 다음으로 3번째 낮은 수준임.

* 98년 주요국의 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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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멕시코
┠───┼───┼───┼──┼────┼───┼────┼────┼────┨
┃19.1 │22.1 │17.5 │30.7 │28.8 │22.0 │30.1 │32.3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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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 99) 19.5%, (2000∼2001) 20.7%

□ GDP 대비 국민부담률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ㅇ 98년도 OECD 회원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37.0%로 우리나라(21.5%)는 멕시코
(16.0%) 다음으로 두 번째 낮은 수준임

* 사회보장기여금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2.4%수준이나 주요OECD 국가는 5∼15% 수
준임

* 98년 주요국의 국민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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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일본│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멕시코 ┃
┠──┼──┼──┼───┼────┼───┼────┼────┼────┨
┃21.5│28.9 │28.4│37.2 │45.2 │37.0 │42.7 │37.4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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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부담률 =(조세 + 사회보장기여금) / GDP
사회보장기여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기여금 + 보훈기금

< 참고 1 >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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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위 │국 가 명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
│ │ │ │ │
│ │ │ │ │
├─────┼──────────┼─────────┼─────────┤
│1 │덴마크 │48.2 │49.8 │
│ │ │ │ │
│2 │스웨덴 │37.1 │52.0 │
│ │ │ │ │
│3 │뉴질랜드 │35.2 │35.2 │
│ │ │ │ │
│4 │핀랜드 │34.5 │46.2 │
│ │ │ │ │
│5 │노르웨이 │33.4 │43.6 │
├─────┼──────────┼─────────┼─────────┤
│6 │캐나다 │32.3 │37.4 │
│ │ │ │ │
│7 │벨기에 │31.4 │45.9 │
│ │ │ │ │
│8 │룩셈부르크 │30.8 │41.5 │
│ │ │ │ │
│9 │아이슬란드 │30.8 │33.6 │
│ │ │ │ │
│10 │영국 │30.7 │37.2 │
├─────┼──────────┼─────────┼─────────┤
│11 │이태리 │30.1 │42.7 │
│ │ │ │ │
│12 │호주 │29.9 │29.9 │
│ │ │ │ │
│13 │오스트리아 │29.2 │44.4 │
│ │ │ │ │
│14 │프랑스 │28.8 │45.2 │
│ │ │ │ │
│15 │아일랜드 │28.2 │32.2 │
├─────┼──────────┼─────────┼─────────┤
│16 │폴랜드 │25.7 │37.9 │
│ │ │ │ │
│17 │포르투갈 │25.4 │34.2 │
│ │ │ │ │
│18 │헝가리 │24.8 │38.7 │
│ │ │ │ │
│19 │네덜란드 │24.7 │41.0 │
│ │ │ │ │
│20 │터키 │24.5 │28.7 │
├─────┼──────────┼─────────┼─────────┤
│21 │그리스 │23.1 │33.7 │
│ │ │ │ │
│22 │스위스 │22.6 │35.1 │
│ │ │ │ │
│23 │스페인 │22.2 │34.2 │
│ │ │ │ │
│24 │미국 │22.1 │28.9 │
│ │ │ │ │
│25 │독일 │22.0 │37.0 │
├─────┼──────────┼─────────┼─────────┤
│26 │체코 │21.4 │38.3 │
│ │ │ │ │
│27 │한국 │19.1 │21.5 │
│ │ │ │ │
│28 │일본 │17.5 │28.4 │
│ │ │ │ │
│29 │멕시코 │13.2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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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평균 │27.6 │37.0 │
│ │ │ │
└────────────────┴─────────┴─────────┘

* 사회보장기여금이 조세로 징수되는 국가는 조세부담률 계산에 포함

< 참고 2 > 일본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이유

□ 일본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선진국들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재정적자 비
율은 가장 높은 수준

(단위 : % GDP 대비, 98년)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


조세부담률 17.5 22.1 28.8 22.0 30.1 32.3

(재정수지) (△6.4) (△0.5) (△2.6) (△1.9) (1.3) (2.9)



□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9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90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

* 일본의 조세부담률(%)
( 80)18.0→ ( 85)19.3→ ( 90)21.9→ ( 96)17.9→ ( 97)18.1→ ( 98)17.5

ㅇ 이는 90년대 들어 경제불황과 경기부양을 위한 대폭적인 감세조치 등으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였고

ㅇ 부족재원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한 데 기인

(단위 : 조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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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80 │ 90 │ 95 │ 96 │ 97 │ 98 │ 99 │ 00 ┃
┃ │ │ │ │ │ │ │(추경) │(예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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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 │43.4│69.3│75.9│78.9│78.5│84.4│89.0 │85.0 ┃
┠─────┼──┼──┼──┼──┼──┼──┼────┼────┨
┃국세수입 │26.9│60.1│51.9│52.1│53.9│49.4│45.7 │48.7 ┃
┠─────┼──┼──┼──┼──┼──┼──┼────┼────┨
┃국채발행* │7.2 │1.0 │4.8 │11.0│8.5 │17.0│25.5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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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만 포함
* 한·일 일반회계 세입구성 비교
·한국( 01년 예산) : 국세수입(85.2%), 국채발행(3.0%), 기타(11.8%)
·일본( 00년 예산) : 국세수입(57.3%), 국채발행(38.4%), 기타(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