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금년말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로 가입노력을 지속하고 있으
나, 서방측과 최종 가입의정서 작성과 관련한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 이견대립이 해
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

ㅇ 중국측은 투자규제 완화, 경제관련 법규정비를 통해 서방측의 불신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서방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전인대 비준, 비준서 기탁 등 후속절
차가 남아 있어 중국의 WTO 연내 가입은 어려울 전망


1. 그간의 경위

□ 중국정부는 86.7 GATT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등
가입노력을 지속하여 왔음

□ 95.7 WTO 옵저버 자격획득을 계기로 양자협상에 주력

ㅇ 미국(99.11), EU(2000.5)와 양자협상을 타결하고 미국으로부터 PNTR 지위를 부여받
음(2000.10 클린턴 관련법안에 서명)

ㅇ 2000.10 현재 양자협상을 요구해 온 37개 회원국중 멕시코를 제외한 36개국과 양자
협상 마무리(한국과는 96년 양자협상 타결)

□ 한편, 양자협상과 병행하여 총 12차례의 WTO 가입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시장개
방일정 등 가입관련협의를 계속해 옴

* WTO 가입절차 : 가입신청서 제출 → 가입작업반 설치 → 양자협상→가입의정서 및
작업반 보고서 작성 → 이사회 승인 → 국내비준→ WTO 사무국에 비준서 기탁 → 정식
가입

2. 중국 WTO 가입에 대한 주요쟁점

□ 현재 서방측과 최종 가입의정서 및 가입 작업반 보고서 작성과 관련 무역장벽, 관
세제도, 보조금협정상개도국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서방측과 이견대립이 해소되지 않
고 있는 상태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서방측의 입장 >


ㅇ 중국의 국산품 및 수입품 검사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것이 무역장벽(TBT)으로
작용

ㅇ 중국의 관세·통관제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통일된 기구와
절차가 필요

ㅇ 보조금협정과 관련 중국을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음


3. 향후 전망

□ 조만간 13차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서방측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계
속해 나갈 것이며 미·중간 막후 협상 등을 통해 정치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전
망

□ 한편, 중국은 통신, 금융분야 대외개방 일정마련 및 경제관련 법규정비* 등을 통
해 서방측의 의혹을 해소해 나갈 전망

*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외국기업의 대중 투자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음

□ 다만, 서방측과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전인대 비준, 비준서 기탁 등 절차상 문
제를 고려할 때 연내 가입은 어려울 전망

* WTO 가입은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 경과후 정식회원 자격을 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