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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 특별점검 발표가 예상됨에 ┃
┃ 따라 채권금융기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융시장, 협력업체 ┃
┃ 및 노사관계 등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기에 대처하고, ┃
┃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
┃ 범정부차원의 기업구조조정 지원단 을 구성키로 하고, 제1차 ┃
┃ 회의를 11.2(목) 09:00 은행회관에서 개최하였음 ┃
┃ ┃
┃ * 참 석 자 : 재정경제부 차관(주재), 산자·노동·건교부 차관, ┃
┃ 금감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등 ┃
┃ ┃
┃□ 이날 회의에서는 재경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
┃ 지원단 산하에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4개 ┃
┃ 기능별 대책반을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 협력업체, 노사관계 ┃
┃ 등 문제에 대해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
┃ ※ 별첨 : 기업구조조정 지원단 구성·운영방안 ┃
┃ ┃
┃□ 향후 지원단 및 산하 대책반은 주1회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
┃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
┃ 나가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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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치 배경

□ 채권금융기관의 잠재 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결과 발표 등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제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지원

ㅇ 특히, 금융시장, 협력업체, 노사관계 등의 사안은 채권금융기관만으로는 대응하
기 어려우므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

※ 지난 10.31(화)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추진실적 보고 시 기업·금
융 구조조정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범정부적 특별지원팀 구성 기본방향 보고

Ⅱ. 기업구조조정 지원단 구성 및 운영방향

1. 기본방향

□ 재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지원단 산하에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4개 기능별 대책반을 설치

ㅇ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법률 및 정책자문을 위한 법무·회계·컨설팅 등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

※ 민간자문단 에는 법무·회계·컨설팅 전문가와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수출
입은행, 수출보험공사, 해외건설협회 등 관련기관 전문가로 구성

2. 구 성

□ 기업구조조정 지원단

ㅇ 재경부차관(단장), 산자부차관, 건교부차관, 노동부차관, 금감위부위원장, 한국
은행 부총재

□ 실무대책반

① 총괄지원반(반장 : 재경부 차관보)
② 금융시장 및 협력업체 지원반(반장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③ 해외사업지원반(반장 : 건교부 광역교통기획단장)
④ 노사관계지원 및 실업대책반(반장 :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3. 운영방향

□ 주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수시 개최

ㅇ 산하 각 대책반은 지원단회의 개최前 원칙

※ 총괄지원반은 11.1(수) 15:00 1차 회의 旣개최(건설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보완대
책 협의)

4. 산하 실무대책반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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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대책반 │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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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괄지원반 > │·반장 : 재정경제부 차관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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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원대책 총괄조정 │·각반 반장 ┃
┃ │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건교부 광역 ┃
┃ -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시 │ 교통기획단장,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 후속보완조치 총괄조정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간사) ┃
┃ (예: 동아건설) │·재경부 경제홍보기획단장 ┃
┃ㅇ지원대책 홍보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
┃ │·금융감독위원회 제2심의관 ┃
┃ │·국정홍보처 국정홍보국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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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시장안정 및 │·반장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
┃ 협력업체 지원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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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 및 자금시장 동향점검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
┃ㅇ일시적 유동성문제 판정기업에 │·건교부 주택도시국장 ┃
┃ 대한 자금지원 원활화 방안 │·금감위 조정심의관 ┃
┃ㅇ협력업체 지원대책 │·금감원 부원장보 ┃
┃ - 공공·민간발주공사 관련 │·한은 부총재보 ┃
┃ 지원대책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장 ┃
┃ - 중소협력업체 자금난 │·재경부 금융정책과장(간사) ┃
┃ 해소대책 등 │·신용보증기금 담당임원 ┃
┃ │ * 금감원내 금융애로대책반 별도설치 ┃
┃ │ (반장 : 금감원부원장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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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사업지원반 > │·건교부 광역교통기획단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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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외사업장 동향 및 예상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
┃ 문제점 파악 │·산자부 무역정책심의관 ┃
┃ - 신용위험 평가결과 발표후, │·건교부 건설경제국장(간사) ┃
┃ 해외사업장 보유기업중심 │·외통부 지역통상심의관 ┃
┃ㅇ진행중 해외공사 원활화 방안 │·노동부 국제협력관 ┃
┃ㅇ對주재국 홍보방안 등 │·금융감독위원회 제2심의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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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관계지원 및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 실업대책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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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노사동향 점검 및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간사) ┃
┃ 노사협력지원 대책 │·노동부 노사협력관 ┃
┃ㅇ고용보험 활용방안 등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 ┃
┃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
┃ │·건교부 건설경제국장 ┃
┃ │·금감위 제2심의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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