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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청회 추진배경 ┃
┃ 섭외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내법과 ┃
┃ 관련 외국법중 어느 법에 의할 것인가를 정해 주는 역할을 ┃
┃ 하는 법으로, 정보화·국제화로 하나의 지구촌을 향해 급변 ┃
┃ 하는 오늘날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 ┃
┃ 회에서 한 국가의 사법체계가 신뢰를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
┃ 법적 기반이 되고 있음 ┃
┃ 현행 섭외사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38년이 경과하기까지 ┃
┃ 실질적인 내용의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러 국제화 시대에 ┃
┃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시대에 맞는 선진화된 섭외사법 을 ┃
┃ 만든다는 목표로 1999년 4월부터「섭외사법개정연구반」을 ┃
┃ 구성하여 개정 기초작업을 수행하였고, 2000년 6월에는 관련 ┃
┃ 분야의 권위자들로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섭외사법개정특 ┃
┃ 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폭넓은 논의를 거쳐 2000년 11 ┃
┃ 월 섭외사법 개정시안을 마련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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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시안은 법 명칭을 국제사법 으로 변경하는 것을 ┃
┃ 비롯하여 총칙, 계약법, 물권법, 가족법 등 전 분야에 걸친 ┃
┃ 사실상의 제정 수준이며, 헤이그협약, 로마협약 등 관련 ┃
┃ 국제조약과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의 입법례, 국제사법 분 ┃
┃ 야의 신이론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
┃ 맞는 부분을 대폭 수용하였음 ┃
┃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
┃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섭외사법 개정시안에 대 ┃
┃ 하여 관계부처에 의견을 조회함과 아울러 이번 공청회를 ┃
┃ 개최하게 된 것임 ┃
┃ ┃
┃ □ 공청회 개최 일정 ┃
┃ 일시, 장소 ┃
┃ ▼ 일시 : 2000. 11. 23.(목) 13:30 - 17:00 ┃
┃ ▼ 장소 : 서울 서초동 소재 대한변호사회관 대회의실 ┃
┃ 참석자 ┃
┃ ▼ 사회자 : 이호정 교수(서울대 법대, 법무부 섭외사법개정 ┃
┃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
┃ ▼ 주제발표자 ┃
┃ - 석광현 교수(한양대 법대,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 - 최흥섭 교수(인하대 법대,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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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토론자 ┃
┃ - 유영일 판사(특허법원) ┃
┃ - 손경한 변호사(법무법인 아람) ┃
┃ - 안춘수 교수(연세대 법대) ┃
┃ - 이화숙 교수(경원대 법대) ┃
┃ 진행방법 ┃
┃ ▼ 개정안 요지에 대한 주제발표 및 이에 대한 토론 ┃
┃ ▼ 발표시간 각 20분, 질의 및 답변(40분) ┃
┃ ┃
┃ □ 주요 논의사항 ┃
┃ 가족법 분야에 있어 남녀평등 및 子의 보호 실현 ┃
┃ ▼ 헌법상 보장된 남녀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 ┃
┃ 법상 준거법 결정에서 인정되는 妻法에 대한 夫法의 우 ┃
┃ 위, 母法에 대한 父法의 우위를 시정하는 방안 논의 ┃
┃ ▼ 친자관계에 있어 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子 중심의 준 ┃
┃ 거법 마련 방안 논의 ┃
┃ ┃
┃ 국제재판관할 규정의 신설 여부 ┃
┃ ▼ 국제민사소송에서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갖느냐 ┃
┃ 의 문제로서 국내법상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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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 ┃
┃ 제재판관할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 체계상 ┃
┃ 민사소송법이 아닌 섭외사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
┃ 여부 등 검토 ┃
┃ ┃
┃ 常居所 개념에 대한 정의 여부 ┃
┃ ▼ 常居所(habitual residence) 란 통상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 ┃
┃ 기간 定住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국제사법 분야의 ┃
┃ 국제조약과 다수의 입법례에서 주소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
┃ 있는 개념임 ┃
┃ ▼ 개정시안에서 최초로 常居所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혼란 ┃
┃ 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개념 정의를 법에 규정할 것인지 ┃
┃ 아니면 개념의 고착화를 막고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기 ┃
┃ 위하여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을 것인지 논의 ┃
┃ ┃
┃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신설 여부 ┃
┃ ▼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에 대한 조사·확정의무를 법원에 ┃
┃ 부과하는 규정이 실무상 법원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법 ┃
┃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검토 ┃
┃ ▼ 일정한 경우 당사자에게 그 증명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
┃ 방안과 외국법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수 없을 때의 ┃
┃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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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준거법 결정의 문제 ┃
┃ ▼ 법인에 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 법인의 설립 당시 준거 ┃
┃ 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設立準據法主義와 법인이 본거 ┃
┃ 를 가지고 있는 곳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本據地法主義 ┃
┃ 가 대립 ┃
┃ ▼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설립준거법주의와 거래안전을 ┃
┃ 강조하는 본거지법주의중 기본적으로 어느 것을 채택할 ┃
┃ 것인지, 어느 일방을 채택할 경우 그 단점을 어떻게 시 ┃
┃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 ┃
┃ ┃
┃ □ 향후 계획 ┃
┃ 공청회 이후 각계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
┃ 섭외사법 개정안을 확정,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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