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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2000년도 및 2001년도에 발행하는 │
│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 │
│ 처리하고 │
│ │
│ ㅇ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공적자금관리 │
│ 특별법안」과「공적자금관리기본법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
│ 단일법안으로「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였음 │
│ │
│ □ 공적자금의 조성에 대한 국회의결에 따라 정부는 필요한 │
│ 준비절차를 거쳐 │
│ │
│ ㅇ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경영정상화에 공적자금을 │
│ 신속하게 투입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우리 │
│ 경제의 재도약에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임 │
│ │
│ □ 특히, 추가조성된 공적자금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 │
│ 정하는 조성, 투입, 회수단계별 제도개선내용과 변경된 │
│ 관리체계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임 │
│ │
│ ※ 상세내역은 별첨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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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的資金의 造成과 投入

□ 공적자금 조성(40조원)에 대한 국회동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ㅇ 공적자금 추가소요 50조원중 절반(25조원)*정도가 은행경영 평가 결과 등이 반영
되어 12월중 구체적으로 투입내역이 확정된 후 분할지원 원칙에 따라 지원이 개시될
계획임

* 제일은행 손실보전(5.9), 구조조정 대상 은행에 대한 출자(7.1), 서울보증보험출
자(8.3), 부실종금사에 대한 출자 등(2.0), 산은·기은 출자지분 매입(1.9) 등

□ 나머지 절반정도의 소요도 내년초 투입계획이 확정되어 지원이 개시됨으로써

ㅇ 시장에 가시화된 부실요인을 처리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계획이 대부분 확정되어

ㅇ 금융시장의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고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게 될 것임

- 특히, 은행의 자본이 충실화됨에 따라 은행의 기업대출이 활성화되고 투신사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되어 채권 인수 기능이 보강됨으로써 금융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
으로 보여짐

□ 실제 공적자금의 지원에 있어 현금지원수요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시장에서 공모발
행하거나 자금에 여유가 있는 금융기관에 사모형식으로 발행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조
달할 예정이며

ㅇ 공모발행은 시장소화 여력범위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여 채권시장수급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

□ 정부는 공적자금 추가조성의 동의와 관련하여

ㅇ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분기별 국회에 보고

ㅇ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공적자금이 추
가 조성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ㅇ 금융기관의 예상치 못한 영업정지나 폐쇄 등으로 인해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대지
급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금보험기금의 차입을 최대한 자제

ㅇ 국책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한 후 이러한 지원에 따라 국책은행이 입게 되
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의 조성을 통해 지원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
록 노력하기로 약속

2. 공적자금관련 제도개선(특별법의 주요내용)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공적자금의 조성, 투입 및 사후관리체
계는 대폭 개선

□ 공적자금 투입단계

(현행)
ㅇ 투입과정에서 예보의 적극적인 참여 미비

(개선)
ㅇ 예보 운영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
- 금감위 실사자료를 예보에 송부토록 의무화하고 자금 지원 요청내용이 최적대
안이라는 소명자료 제출

□ 공적자금 사후관리제도

(현행)
ㅇ 공적자금을 일시에 지원하여 사후책임추궁에 한계
ㅇ 경영정상화이행계획(MOU)의 기속력이 약함

(개선)
ㅇ 분할지원(Tranche)방식으로 투입
- MOU체결시 총 지원한도를 명시하고 나누어 지원
- MOU내용을 표준화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MOU 불이행시 총 인건비 동결, 임직
원 문책 요구 등 제재

□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당해 부
실기업과 약정을 체결하고, 부실기업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금지원을 중단

□ 회수제도

(현행)
ㅇ 회수에 대한 적절한 점검 체계가 없고, 예보의 부실책임 추궁에 한계가 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파산절차 진행에 애로

(개선)
ㅇ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점검 체계 구축
- 매각심사소위 를 두어 회수업무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고 주식등 자산의 매각
전략을 수립
* 적시에(timing), 최적가격(due pricing)으로 회수하였는 지 점검

ㅇ 신속한 파산절차 추진
- 부보금융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하는 경우 법원은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가 필
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과 청산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 관리체계

(현행)
ㅇ 공적자금 투입원칙이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ㅇ 대통령훈령에 의한 공적자금위원회 존재

(개선)
ㅇ 공적자금 투입 원칙 명문화
* 최소비용의 원칙, 손실분담, 자구노력 전제 등

ㅇ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위상을 강화하고 재경부에 둠
- 공적자금의 운용 전반에 관하여는 심의·조정기능을 수행
- 8인(정부 3인, 민간 5인)
* 정부 : 재경·예산·금감위 장관
* 민간 : 행정부 2인, 입법부 2인, 사법부 1인
* 예보·KAMCO사장은 배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재경부에 사무국을 설치

ㅇ 국회 정기 보고(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