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종합보고

1. 최근 경제동향

□ 3/4분기까지 잠재성장률 경로로 수렴해왔던 우리경제는 4/4분기 들어 생산·소비
가 위축되는 등 성장속도가 둔화

* 경제성장률(%) : (1/4) 12.7 → (2/4) 9.6 → (3/4) 9.2 → (4/4) 5∼6수준
* 산업생산(%) : (3/4) 24.6 → (10월) 11.5
* 도소매판매(%) : (3/4) 7.6 → (10월) 4.9

□ 주식시장도 미국증시의 하락에다가 국내적으로는 신용 경색에 따른 기업위험 증가
가 반영되어 약세 지속

ㅇ 환율도 동남아는 물론 EU·일본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동남아 통화 가
치하락의 영향으로 다소 상승

* 주가지수(p) : (10월말) 514 → (11월말) 509 → (12.4) 502
* 환율변동(99말비, 12.4, %) : EU △12.5, 일본 △8.2, 태국 △14.4, 대만 △
4.5, 한국 △5.4

□ 경기둔화 추세는 내년 1/4분기중 가중될 전망

① 금년 상반기의 고성장에 따른 기술적 반락효과

② 고유가 지속, 반도체 가격 하락, 동남아 외환시장 불안,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
능성 등 대외환경의 악화

③ 공적자금이 투입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소요(약6개월)

④ 금융사고 발생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불만 증폭

⑤ 긴장의 이완과 집단이기주의, 불안한 노사관계

┏━━━━━━━━━━━━━━━━━━━━━━━━━━━━━━━━┓
┃ ◇ 지금은 IMF 3년차 증후군을 경계해야 할 시점 ┃
┃ ┃
┃ ㅇ 구조개혁을 완수해야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년 하반기 ┃
┃ 부터 정상성장궤도 진입 가능 ┃
┗━━━━━━━━━━━━━━━━━━━━━━━━━━━━━━━━┛

2. 대응방향

┏━━━━━━━━━━━━━━━━━━━━━━━━━━━━━━━━┓
┃ ◇ 향후 6개월이 우리경제의 도약과 후퇴여부를 판가름 ┃
┃ ┃
┃ ㅇ 위기의식을 가지고 IMF 初心으로 돌아가 개혁을 마무리 ┃
┃ 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 재결집 절실 ┃
┗━━━━━━━━━━━━━━━━━━━━━━━━━━━━━━━━┛

① 당초 계획된 대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ㅇ 특히,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함으로써 시장신뢰를 회복

②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는 개혁을 추진

ㅇ 공공부문개혁은 내실을 추구하면서도 강력히 추진

③ 구조조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적 노력 지속

ㅇ 신용보증을 확대 공급하며, 공적자금을 조기 집중투입하여 투신사 등의 채권인
수 능력 확충

④ 실업 등 구조조정의 후유증 보완방안 마련

ㅇ 일자리창출과 재취업훈련에 촛점을 둔 실업대책 추진

⑤ 소비·투자심리의 안정 노력 추진

ㅇ 우리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 과도한 불안심리 해소

ㅇ 건설·유통업 등 체감경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업종의 활성화와 함께 IT, BT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노력 지속

3. 11월중 주요 구조개혁 추진실적

□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완료(11.3)

ㅇ 정리대상기업(52개)에 대한 청산·법정관리 회부와 함께 회생가능 판정기업(235
개)에 대해 철저한 자구계획하에 자금지원 등 후속조치 추진중

□ 금융구조조정 마무리작업도 계획대로 추진중

ㅇ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6개 은행에 대한 독자생존 가능성 여부를 판
정(11.8)

ㅇ 40조원 추가 공적자금 동의안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국회통과(12.2)

□ 한전 민영화를 계기로 공공부문 개혁노력 가속화

ㅇ 공기업 민영화의 시금석이 되는 한전민영화 관련법안에 대해 노조의 합의를 이끌
어 냈으며,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

ㅇ 이를 계기로 철도, 담배, 통신 등의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노력을 가속
화

□ 자금시장의 안정 유지를 위한 보완적노력 지속 추진

ㅇ 채권형펀드 10조원을 추가조성하고,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Primary CBO편
입비율을 상향조정

ㅇ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근로자 주식저축제도 도입

┏━━━━━━━━━━━━━━━━━━━━━━━━━━━━━━━━┓
┃ ◇ 금융·기업 구조조정 등 4대부문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
┃ 추진상황은 소관부처별로 보고 ┃
┗━━━━━━━━━━━━━━━━━━━━━━━━━━━━━━━━┛

Ⅱ. 부문별 추진상황 보고

1. 금융개혁

┏━━━━━━━━━━━━━━━━━━━━━━━━━━━━━━━┓
┃ ◇ 금융구조조정의 기본골격을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수 ┃
┃ 있도록 신속하고 강도 높은 금융개혁 추진 ┃
┃ ┃
┃ ㅇ 추가 조성되는 공적자금을 신속히 투입하여 잠재부실을 ┃
┃ 정리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 개선 ┃
┃ ┃
┃ ◇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시장 경색 등 시장불안에 ┃
┃ 적극 대처하기 위한 시장안정 보완대책도 병행 추진 ┃
┗━━━━━━━━━━━━━━━━━━━━━━━━━━━━━━━┛

(1)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

□ 은행경영평가위원회에서 6개 은행 경영개선계획의 적정성 및 독자생존 가능 여부
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11.8)

ㅇ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은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 경
영합리화방안 등이 포함된 수정경영개선계획을 제출(11.22)

- 이들 은행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공적자금 투입 등을 위한 실사 실시
(11.9∼11.30)

* 경영실태평가 결과 경영개선요구(11.21)를 받은 경남은행도 경영개선계획을 제
출(11.27)

ㅇ 조흥, 외환은행은 부실채권 정리, 영업이익 제고 등의 보완사항 이행을 요구

□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은행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 등을 통
해 구조조정 추진(12월)

ㅇ 부실을 정리한 후 BIS비율이 10% 수준이 되도록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건전은행으
로 전환

ㅇ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서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 등 철저한 책임분담 및
자구노력 이행 요구

- 공적자금 투입시 출자약정서(MOU)를 체결하여 1인당 생산성, ROA, ROE 목표를 제
시하고 목표미달시 총인건비 동결 등의 자구노력을 이행한다는 내용 포함

- 출자약정서(MOU)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이행시 총인건비 동결, 임직원
문책요구 등 제재

□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는 설립준비 사무국을 12월중 설치하여 내년 1/4분기중
지주회사 업무개시를 목표로 추진

ㅇ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적인 컨설팅기관의 자문 등을 통해 기능별 재편방안을 마련
하고 내년 10.1일 시행목표

□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우량은행은 자율적인 합병, 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유도(연내)

□ 은행의 부실채권 감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 등의 출범을 적극 활용

(2)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마무리

□ 부실화된 한스, 한국, 중앙 및 영남종금을 예금보험공사의 종금 자회사로 통합하
고 12월 초순 영업을 개시할 예정(11.21 계약이전 결정)

ㅇ 영업중인 5개 종금사는 대주주 책임하에 자구노력, 합병 등을 통해 정상화되도
록 지원 추진

□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11개사를 점검하여 자체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5개사에 적기시정조치 부과(기조치)

* 삼신·한일·현대(생명보험), 국제·제일(손해보험)

ㅇ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 추진(12월)

□ 금고는 BIS비율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한 적기시정조치 및 불법행위 금고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해 24개사에 대해 조치방안 마련(연내)

ㅇ 최근의 금고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금고사고 방지 및 감독강화 방안 *
을 마련(11.29)

* 금고의 지배구조 개선, 출자자대출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부적격자의
금고 경영권 인수 차단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연내개정

ㅇ 11개 금고는 2개사로의 자율적 합병 추진중(12월)

ㅇ 출자자대출 등 불법행위 소지가 있는 금고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사를 완료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의법처리하여 누적된 문제점을 금년말까지 일소

(3)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

□ 공적자금 추가조성 동의와 함께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12.2 국회의결)에 따
라 공적자금의 투입 및 관리·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대폭 개선

< 투입단계 >

ㅇ 예보 운영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

* 금감원 실사자료를 예보에 송부토록 하고 자금지원 요청내용이 최적대안이라는
소명자료를 제공토록 의무화

< 사후관리단계 >

ㅇ 공적자금 지원시 분할지원 방식으로 전환

* 금융기관과의 MOU체결시 총 지원한도를 명시하고 나누어 지원하며 MOU 불이행
시 총인건비 동결, 임직원 문책 요구 등 제재

< 회수단계 >

ㅇ 공적자금관리위원회내에 매각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식 등 자산매각 전략을
수립

ㅇ 원칙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도록 의무화

< 관리체계 >

ㅇ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재경부에 설치하여 공적자금 운용전반에 대한 심의·조정기
능을 수행

ㅇ 공적자금 투입원칙(최소비용원칙, 손실분담, 자구노력 전제 등)을 명문화하고 공
적자금 운용현황을 국회에 분기별로 정기보고

(4) 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추진

□ 12.2일에 국회승인을 얻은 공적자금을 조기에 집중 투입하여 금융시장의 투자심
리 안정을 도모

ㅇ 공적자금 추가 소요중 25조원 정도*가 12월중 구체적인 투입내역이 확정된 후 본
격 투입

* 구조조정대상은행에 대한 출자(7.1조원), 서울보증보험출자(8.3) 등

⇒ 은행자본의 충실화로 기업대출이 활성화되고 서울보증보험의 회사채 대지급으로
투신사의 주식투자 및 채권인수능력 확충

□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의 해소대책 추진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공급을 확대

- 12월중 3.5조원, 내년중 신용보증기관 출연확대 등을 통하여 보증규모를 대폭 확
충

ㅇ 주거래은행의 대출 pooling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이 부분보증하거나 주거래은행
이 주도하는 Primary CBO 발행방식을 도입하여 자금여유가 있는 은행의 기업대출을 활
성화(신용보완을 위한 종합방안을 내년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

ㅇ 10조원의 채권형 펀드를 추가 조성(12월중 완료)하고 Primary CBO의 상품성을 제
고함으로써 내년 1/4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흡수

- P-CBO 편입비율 상향조정(50→70%) 및 보증비율 확대(38→50%)

□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한 노력 지속

ㅇ 시장에서 발행되는 예보채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공적자금 추가 조성으로
인한 금리불안을 방지

ㅇ 근로자주식저축(1인당 3천만원) 조속 시행(2∼3조원 자금유입 예상)

ㅇ 연기금의 주식형 펀드 투자 확대(1.2조원 → 1.5조원)

2. 기업개혁

┏━━━━━━━━━━━━━━━━━━━━━━━━━━━━━━━━━┓
┃ ◇ 11.3 잠재부실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
┃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 ┃
┃ ┃
┃ ◇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정립 및 공정거래 여건 조성 ┃
┃ ┃
┃ ◇ 투명·책임경영 체제 아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 ┃
┃ 기업에 대해 기업경영의욕 고취 여건 조성 ┃
┗━━━━━━━━━━━━━━━━━━━━━━━━━━━━━━━━━┛

(1) 11.3 잠재부실기업 신용위험평가 후속조치 마무리

□ 정리대상기업(52개)중 23개사는 청산 등 정리절차 회부

ㅇ 나머지 29개사도 합병·매각·청산 등 연내 정리 마무리

ㅇ 정리대상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범부처적 지원대책 추진중

* 12.1일 현재 5,491억원(1,383건) 지원

□ 자구계획을 이행중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계획이 이행
될 때까지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하되, 유동성문제 재발시에는 원칙처리

□ 대우 12개사는 기 체결된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

ㅇ 대우통신(TDX부문)·중공업·전자부품 등 3개 기업은 매각 또는 사업분할 기 완료

ㅇ 중공업의 경우 분할된 회사별 재상장 추진(연내)

ㅇ 대우車는 노사합의에 의해 내년중 영업수지 균형을 위한 경영개선계획 마련 전제
로 채권단의 자금지원 결정(11.29)

ㅇ (주)대우는 비협약채권 협상을 통해 연내 사업분할 완료

ㅇ 대우전자 등 7개 계열사도 매각·CRV 등 처리방안 조기확정

□ 회생가능 판정기업(235개)은 채권은행 책임하에 자금지원 등 회생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점검

ㅇ 다만, 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22개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
을 체결하여 지원(12.2일 현재 15개기업 체결)

ㅇ 회생판정을 받은 기업의 유동성이 문제될 경우 이와 관련된 채권은행의 책임소재
를 철저히 규명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 기업부실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제를 구축

ㅇ 기업 및 계열기업군의 총신용공여 변동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총신용공여 모니
터링 시스템 을 구축·운용

ㅇ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에 대한 충당금 적립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수익성·건전성 지표에 반영

- 금융기관은 상시적 신용위험 평가체제를 갖춰, 수시 퇴출여부 결정

□ 선진적 기업구조조정 관련제도 도입

ㅇ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관련 감독규정 마련(11.24)

ㅇ 사전제출(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회사정리법개정안 상정(11.13)

ㅇ 회계·공시제도 선진화, M&A 활성화 관련 입법추진

□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 개선 추진

ㅇ 사외이사 책임·권한 강화, 이사회·주총 기능 명료화, 집중투표제 실시 요건 완
화 추진 등 (상법·증권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ㅇ 상장·코스닥법인에 대해 집단소송제 단계적 도입 추진

(3) 선단식 경영관행의 근절

□ 부당내부거래의 근절

ㅇ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2년간 연장(11.13, 공정거래법개정안상정)

ㅇ 4대집단 부당내부거래 조사(8.16∼10.14)에 대해 조치(12월중)

* 약 2.4조원의 지원성 거래가 확인되고 실권주 고가인수, 위장계열사 보유 등 법
위반 행위 발견

ㅇ 5개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도 철저히 조사(11.16∼12.16)

ㅇ 현대건설의 자구계획(11.20일 발표)은 점검결과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주식·부동산 등 매각과정에서 부당행위여부 계속 점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 01.4월 시행)

ㅇ 30대집단의 법상 출자한도초과분 19.8조원의 해소기한(02.4월) 이내 분산매각 유
도

□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ㅇ 백지어음 보증 등 변칙적인 채무보증의 차단을 위해 실태조사( 00.10∼11)를 실
시하는 등 신규채무보증도 철저히 금지

(4) 사업자단체(조합, 협회)의 역할 재정립

□ 현재 전국단위 사업자단체는 약 700개, 지역단위 사업자단체를 포함시 6,300여개
가 조직되어 활동중인 바, 일부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행위로 기업활동에 애로

* 건설업 : 전국단위 21개(지역단위 포함 120개), 도소매업 : 89개(1,237개)
* 약 700개 중기협 산하조합이 연간 2,500억원 예산사용

□ 사업자단체가 시장정보 수집, 경영ㆍ기술 지도, 공동연구개발 등 본연의 순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5) 업종별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 대규모 사업구조조정(빅딜)의 마무리 독려

ㅇ 항공은 12월중 자산매각·인력조정·출자전환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확정

ㅇ 석유화학은 12월중 업체별 부채비율 200%이하 감축

ㅇ 철도차량은 증자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정상화 추진

□ 주요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지원

ㅇ 설비과잉 업종(화섬·면방 등)은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M&A, 전략적 제휴, 설비
이전 등)을 지원

ㅇ 주력전통산업도 지속적인 핵심기술개발·정보기술접목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산업
화 지원

(6) 기업 의욕 고취여건 조성

□ 기업지배구조 수범기업, 재무구조 우량기업, 노사화합기업 등 모범적인 개혁 이행
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추진

ㅇ 10대 기업지배구조 우량기업 선정·발표 등을 통해 개혁성과를 시장이 참고토록
유도

ㅇ 원활한 신용보증과 자금지원을 위해 관련 금융기관과 협조하고 신용평가기관의
공정한 평가 유도

□ 경제분위기 반전을 위한 기업의 투자 활력 진작

ㅇ 정보기술(IT), 생물산업(BT), 부품·소재, 에너지절약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가 진작되도록 관련자금 및 세제지원 확대(내년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확정)

ㅇ 벤처기업에 대해 건전한 투자분위기 회복 대책 수립(12월중)

ㅇ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12월중)

3. 공공개혁

┏━━━━━━━━━━━━━━━━━━━━━━━━━━━━━━━━━━┓
┃ ◇ 공기업 민영화는 종합화학과 한중의 민영화를 계획대로 ┃
┃ 추진, 한전 구조개편 관련법안 산자위 통과 ┃
┃ ┃
┃ ◇ 공공부문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과제 연내 완료, ┃
┃ 공기업 방만경영쇄신 및 사장임용제도 보완 등을 통해 ┃
┃ 책임경영체제 확립 ┃
┃ ┃
┃ ◇ 준조세는 부담금정비방안 확정, ┃
┃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 제·개정안 연내 마련 ┃
┃ ┃
┃ ◇ 추가로 공기업 자회사 정비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 ┃
┗━━━━━━━━━━━━━━━━━━━━━━━━━━━━━━━━━━┛


(1)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
│공기업민영화 및 자회사 정비 │
└───────────────┘


□ 11개 민영화대상 공기업 중 포철 등 4개 완료, 7개 추진중

ㅇ 한국종합화학은 주총에서 해산결의·청산인 선임(11.30)

ㅇ 한국중공업은 연말까지 지배주주 선정, 경영권 이양

- 입찰적격자(두산·스페코) 선정(11.17), 입찰실시(12.12)

ㅇ 담배인삼공사는 기은지분(10%) 교환사채 발행(12.12), 한국통신은 전략적 제휴
(15%) 협상중

ㅇ 한전 구조개편 법안 입법 추진, 산자위 통과(12.4)

□ 자회사 정비

ㅇ 61개 공기업자회사중 지금까지 18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

- 특히 94년 이후 법정관리하에서 주공의 자회사로 남아 있던 (주)한양에 대해 청
산결정(11.17)

ㅇ 현시점에서 남아있는 43개 자회사의 민영화·통폐합 여부를 재검토, 내년 2월까
지 정비방안을 확정


┌──────────┐
│공공부문 경영혁신 │
└──────────┘


□ 인력감축

ㅇ 공공부문 인력 감축목표는 거의 달성

* 11월까지 126천명 감축, 00년까지 목표(130천명)의 97% 감축

ㅇ 잔여 정원 감축계획은 연말까지 완료

- 철도청(2,346명) 한국통신(1,884명) 등 12월계획된 인력감축을 연내 완료하게 되
면 금년목표를 초과 달성

- 노조설득, 명예퇴직유도, 외부위탁 등을 통해 연말까지 완료

(천명)
┌─────┬──────┬────┬───────────────┐
│ │총감축계획 │ 99까지 │ 00 계획 및 실적 │
│ │( 98∼00) │실 적 ├──────┬────┬───┤
│ │ │ │계획 │11월말 │12월 │
│ │ │ │ │현 재 │계 획 │
├─────┼──────┼────┼──────┼────┼───┤
│ 계 │130 │108 │23 │18 │6* │
│(진도율,%)│(100) │(83) │ │(97) │ │
├─────┼──────┼────┼──────┼────┼───┤
│중앙부처 │22 │17 │5 │2 │3 │
├─────┼──────┼────┼──────┼────┼───┤
│지 자 체 │49 │43 │7 │7 │- │
├─────┼──────┼────┼──────┼────┼───┤
│공 기 업 │41 │32 │9 │7 │2 │
├─────┼──────┼────┼──────┼────┼───┤
│산하기관 │18 │16 │2 │2 │1 │
└─────┴──────┴────┴──────┴────┴───┘

* 12월 계획된 인력감축을 완료하게 되면 1,613명을 초과달성

□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방만경영쇄신

ㅇ 사장 책임경영체제 확립

- 민간기업과 같은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장경영계약을 체결, 실적부
진 사장은 인사조치

- 사장 및 임원에 우수한 CEO가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각계인사를 망라 인력자원 Pool관리(주무부처)

→ 외부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Pool에서 후보인사를 평가·선정하여 주무부
처 장관에게 추천

ㅇ 감사원지적 방만경영사례 등 경영혁신과제를 코드화하여 연말까지 개선

- 시민단체대표들이 다수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10.19), 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점
검중

* 12월말까지 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공개예정

- 경영혁신 추진과정에서 이면계약체결 등 구조조정 역행 사례(과다한 복리후생
비, 유휴인력 존치 등)를 철저히 점검

- 경영혁신 이행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 강구

부 처 : 기본사업비예산 차등반영

투자기관 : 인센티브 상여금, 임원성과연봉 차등지급

기타기관 : 이행부진기관에 대해 출자·보조금 등 예산삭감 및 수시배정

□ 퇴직금누진제 개선

ㅇ 기존 개선대상 219개기관 중 210개 완료

* 11월중 완료기관(3개) : 정신문화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보훈복지공단

* 미개선기관(9개)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
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자력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교
통공단,

ㅇ 추가 개선대상(공공금융기관(33개), 국립대병원(9개))중 15개 공공 금융기관도
완료

* 11월중 완료기관(9개) : 금감원, 산은,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증권예탁
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 신용보증기금

ㅇ 미개선기관은 연말까지 개선 완료토록 유도

- 노조설득, 업무감독권 활용, 예산수시배정 등 적극 활용


(2) 준조세 정비

□ 부담금 정비방안 확정(11.29) : 8개 폐지, 3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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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 상 부 담 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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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폐합 : 동일대상에 중복부과되는 부담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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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농지전용부담금 폐지, 대체농지조성비만 존치 │
│ │ 산림전용부담금 폐지, 대체조림비만 존치 │
│ │ │
│ │ │
├──────────┴──────────────────────────┤
│ 폐 지 : 존치필요성·타당성이 결여된 부담금 │
│ │
│ ┌──────────────────────────┤
│ (6) │ 개발부담금(수도권이외 지역) │
│ │ 문예진흥기금모금, 국제교류기여금, 교통안전분담금,
│ │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 진폐사업자부담금 │
│ │ │
│ │ │
│ │ │
├──────────┴──────────────────────────┤
│ 제도개선 : 부담대상·방식이 불합리한 부담금 │
│ │
│ ┌──────────────────────────┤
│ (3) │ 건강증진기금부담금 : 의료보험재정 부담분 폐지 │
│ │ 폐기물처리예치금 : 사후 미회수분에 대한 부담금 │
│ │ 방식으로 개선 │
│ │ 폐기물부담금 : 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폐지 │
└──────────┴──────────────────────────┘


□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 시안 마련(12월)

ㅇ 부담금의 정의 및 범위를 한정열거방식으로 제시

ㅇ 본법에 의하지 않는 부담금 신설 금지

ㅇ 부과주체, 부과목적 등 투명화 및 징수·사용내역의 공개 등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방안 마련(12월)

ㅇ 개별법상 기부금품 모금행위 근거조항 폐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으로 법률체
계 일원화

ㅇ 공무원의 기부금품모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2001년중 관련법 제·개정, 2002년 시행

(3) 규제개혁

□ 경제5단체가 건의해 온 규제개혁과제를 대폭 수용하여 총 22개 과제중 18개 과제
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ㅇ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3건)

*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요건 완화(50%→30%)
* 보험사의 자산운용시 주식투자한도 확대(총자산의 30%→40%) 등

ㅇ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완화(4건)

* 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공장설립전 매매 제한완화(매도대상) 등

ㅇ 남북교역 등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6건)

* 대북위탁가공물품에 대한 반출입 검사 완화(전량검사→선별검사) 등

ㅇ 근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완화(5건)

*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제한(일 2시간, 주 6시간이내) 폐지 등

□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정비작업도 중점 추진중

ㅇ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M&A 전용펀드의 의결권 제한 폐지, 상호금고의 출
자자에 대한 교차 자금지원 금지 등 32개 과제의 추진을 완료

ㅇ 12월중에는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81개)중 금년도 추진과제 26개를
마무리하고(21개 과제 기추진)

ㅇ 나머지 과제도 내년 1/4분기중 완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

4.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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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문 개혁은 여타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
┃ 과제이므로 지금까지 개혁성과를 토대로 내년 2월까지 ┃
┃ 기본 틀을 마무리 ┃
┃ ┃
┃ ◇ 구조조정 및 경기하강에 따른 실업증가에 적극 대처하여 ┃
┃ 과도기 실업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 회복에 최선 ┃
┃ ┃
┃ ◇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相生의 노사 ┃
┃ 관계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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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현안에 대한 대처

□ 한전노조의 한전구조개혁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응하
여 양노총은 12.5일 공동파업 집회를 하는 등 연말투쟁 계획

* 철도노조 : 12.12일 경고파업, 12.15일 총파업 돌입 예정
* 한국철도차량 노조 : 10.10일 전면 파업 돌입, 사측은 12.1일 직장폐쇄중
* 아시아나 12.7일 파업예정(불법), 도시철도 12.8일 파업예정

□ 사안별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사관행 정착 유도

ㅇ 노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한편

ㅇ 사용자에 대해서는 노조의 합리적 요구는 수용하게 하고 정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용조정을 추진하도록 지도

ㅇ 파업예방에 중점을 두되, 파업이 발생한 경우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와 협조체제 유지

(2) 적극적 실업대책 추진

□ 旣 마련된 고용안정대책(11.16)의 차질없는 이행

ㅇ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업, 훈련,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활용토록 하는 등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을 적극 지원

* 휴업·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ㅇ 불가피하게 실업이 발생할 경우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채용장려금, 공공근로, 창
업지원, 재취업훈련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재취업 지원

* 대우자동차 근로자 11,512명에게 생계비 127억원 금주중 대부 실시

ㅇ 건설일용직 등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근로, 기능향상훈련 등 건설근로자
특별대책 수립 실시

- 정부지원 인턴제 등을 통해 신규대졸자 취업 적극 지원

□ 공공근로를 강화하여 금년 12월중 약 20만명, 내년 1월부터 최대한 확대 실시

(3) 합리적 제도개혁 추진

□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

ㅇ 근로시간 단축은 10.23 노사간 기본원칙에 합의, 미합의 쟁점에 대해 논의를 계
속하여 대타협 도모

ㅇ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개선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로 처리

-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문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하기로 의
견 접근(10.26)

- 노조전임자 문제와 복수노조문제도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 인내
를 갖고 노사 대타협 추진

□ 근로자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추진

ㅇ 노동분야 생산적 복지정책의 모법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추진(11.25 국회 제
출)

* 비상장기업에 대한 우리사주제 확대 근거 마련

*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한 근로자의 보증 부담 해소


ㅇ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모성보호관련
규정 개정

*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11.25 국회 제출

ㅇ 일용근로자에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비정형 근로자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근로
조건 보호 추진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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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당분간 우리경제는 성장감속이 예상되나, 이는 ┃
┃ 외환위기이후 급반등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진입 ┃
┃ 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 ┃
┃ ┃
┃ ㅇ 다만, 경제불안심리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확산될 경우 ┃
┃ 우리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렵게 만들 요인으로 작용 ┃
┃ 할 우려 ┃
┃ ┃
┃ ◇ 향후 6개월이 우리경제의 좌절 또는 도약여부를 판가름 ┃
┃ 하는 중요한 시기 ┃
┃ ┃
┃ ㅇ 정부는 당초 약속드린대로 연내에 금융·기업구조 ┃
┃ 조정을, 내년 2월까지 1단계 공공·노동개혁을 마무리 ┃
┃ 하겠음 ┃
┃ ┃
┃ ㅇ 건설업·유통업 등 지역경제와도 밀접한 업종 활성화, ┃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년도 경제운용 ┃
┃ 계획에 반영하겠음 ┃
┃ ┃
┃ ㅇ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자금시장 안정과 ┃
┃ 더불어 소비·투자심리가 되살아나 내년 하반기부터 ┃
┃ 경기가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임 ┃
┃ ┃
┃ ◇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개혁의 初心으로 돌아가 경제의 ┃
┃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합심하여 전력 투구할 필요 ┃
┃ ┃
┃ ㅇ 민간부문의 협조를 구하기에 앞서 정부부터 솔선수범 ┃
┃ ┃
┃ ㅇ 전 경제부처가 우리경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
┃ 국민들에게 알려 투자·심리를 진정시키고 구조개혁 ┃
┃ 마무리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