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는 1월 31일(현지시간) 이사회에서 IMF 협정문 제4조에 의한 한국과의 2000년
도 연례협의(2000.11.1~11.14) 결과를 논의하였으며, 2월 1일(현지시간) 이사회 토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공표하였음

ㅇ 이사회는 지난 2년간 한국경제의 높은 성장과 구조개혁 노력에 대한 칭찬·격려
와, 중단 없는 금융·기업 구조개혁에 대한 주문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

□ 이사회 토의결과에 대한 IMF 보도자료 주요내용 및 원문을 첨부함


IMF理事會 討議結果 主要內容


1. 거시경제


□ 이사회는 한국정부가 2000.12월에 종료된 지난 3년간의 IMF stand-by 협약하에서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였음

ㅇ 즉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인플레율, 실업자 감소, 대외부문의 취약성 해소 등
거시경제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폭넓은 구조개혁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보다 개
방되고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경제의 시장지향성이 증대됨

ㅇ 또한 이사회는 한국정부가 2001.8월까지 IMF 자금을 조기상환하려는 한국 정부
의 계획을 환영하였음

□ 이사회는 최근 한국경제가 국내수요의 약화와 함께 대외환경도 악화되고 있어
2001년의 경제 성장률은 2000년 성장률에 비해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ㅇ 그러나 이사회는 한국경제가 전망치보다 더 성장할 잠재력이 있으며, 한국경제
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노력을 보다 심화하고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을 강조하였음

□ 이사회는 한국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환영하며, 당초 계획을 4년 앞서 2000년
도에 재정흑자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였음

ㅇ 그러나 일부 이사들은 이러한 빠른 속도의 재정건전화가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
에 기여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선호하였음

ㅇ 특히,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욱 떨어지거나,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현저히 증
가하는 경우에는 사회안전망 지출 확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ㅇ 이사회는 한국정부의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정 투명성 보
고서(fiscal transparency report)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
할 것을 권장하며, 한국정부가 동 보고서를 공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함

□ 이사회는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관리 체제(Inflation Targeting Framework)
시행 성과를 환영하나, 책임성과 투명성의 강화가 좀 더 필요함을 지적함

ㅇ 이사회는 한은이 최근의 유가급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2001년도의 물가목표를 기
공표된 중기목표인 2.5%보다 다소 높게 설정한 것에 대해 주목함

ㅇ 몇몇 이사는 한은이 중기 물가목표에 맞춰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나, 최
근의 성장둔화로 인해 일시적인 통화확대 정책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ㅇ 이사회는 또한 최근 환율의 신축성이 확대된 것을 환영하였으며, 다시 한번, 정
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상황이 과도하게 교란되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2. 기업부문

□ 이사회는 훌륭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이는 금융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

ㅇ 이에 이사회는 한국정부의 기업부문에 대한 새로운 개혁약속을 적극 환영하고 지
체없이 추진할 것을 권유

ㅇ 이사회는 개선된 사회안전망은 경제가 구조조정 진행과정동안 야기될 수 있는 일
시적인 혼란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언급

ㅇ 또한 사양산업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역동적인 성장 산업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지지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발전시켜나가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이사회는 기업들이 부채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아직 낮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

ㅇ 대우계열사 가치의 지속적인 감소와 손실, 그리고 몇몇 현대계열사의 최근 문제
들을 언급


ㅇ 이사들은 회생가능한 기업에 경영진과 채권단은 부채감축, 비핵심사업 매각, 경
영상의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
견을 같이함

ㅇ 회생불가능한 기업들에 대해서 은행들은 기업가치가 더 이상 하락하기 전에 청산
절차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함

□ 워크아웃의 추진성과를 고려시 이사들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는 법정관리에 더 의존할 것을 제안

ㅇ 이러한 측면에서 법원의 파산기업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정제도
(prepackaged bankruptcy)도입과 도산제도 개혁이 필수적임

□ 이사들은 한국정부가 구조조정과정에 외국인의 참여(자산매입 포함)에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과 채권단이 부실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권고

ㅇ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지배구조 관행의 강화는 시장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
가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요

□ 채권펀드 조성 및 CBO 사용 증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사들은 회사채 만기집중
과 현재의 약한 채권수요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정부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한시적이고, 시장왜곡을 최소화하
며, 일시적인 금융문제를 가지고 있는 회생가능한 기업에 국한하고,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인식을 기업들이 갖지 않도록 해야 함을 지적

ㅇ 이사들은 채권시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

3. 금융부문

□ 이사들은 금융부문의 전반적인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은행들의 회
생가능성은 불투명함을 언급

□ 이사들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공적자금의 승인과, 특히 공적자금 사용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에 대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ㅇ 도덕적 해이의 최소화, 공적자금의 효과적 사용, 향후 재정부담의 억제를 위해
공적자금의 투입은 구조조정 및 금융부문의 문제점에 대한 궁극적 해결과 연계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 또한 이사들은 예금부분보장제 재도입을 시장규율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이
를 환영하였음

□ 이사들은 금융기관간 결합(financial consolidation)과 관련하여, 대규모 금융집
단(financial conglomerates)의 설립이 적절한 지배구조 및 규제가 결여되고, 결합의
구심이 될 은행들의 재무구조와 경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
해 경계하면서

ㅇ 소규모 은행들을 대규모 은행과 함께 금융지주회사로 묶는 계획으로 인해 그 중
심이 되는 대규모 은행의 건전성과 구조조정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

□ 이사들은 비은행 금융기관들과 관련, 최근 펀드관리자와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한
입법조치를 환영하였음

□ 이사들은 금융감독 당국이 감독상의 관용을 요구하는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되며
금융감독자들과 경영진들이 규정의 준수보다는 적극적인 위험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이사들은 구조조정의 기본틀은 갖추어졌으며, 향후의 과제는 이를 집행하는 것
과 그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ㅇ 한국경제는 성숙해 있으므로 이제는 정부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의 규율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