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인 재판
을 하기 위하여, 2001. 3. 1.부터 재판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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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재판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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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소장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재판을 열어 판결을 선고하
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후 공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방은 법정 외에서 하는 서면
공방절차와 법정에서 하는 법정공방절차로 이루어지며, 법정공방절차는 쟁점을 정리하
고 확인하는 쟁점정리기일과 증인신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는 집중증거조사기일
로 진행됩니다.

소장 → 답변서 제출 → 서면공방절차 → 법정공방절차 → 판결선고
소장 → 답변서 부제출 → 판결선고

◈ 서면공방절차
피고의 답변서를 받은 원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반박 준비서면을 받은 피고 역시 정해진 기한 내에 다시
재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공방 과정에서 쌍방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증을 준비서면과 함
께 제출하거나, 필요한 증거신청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과 증거자료의 제
출이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쟁점이 정리된 순서대로 쟁점정리기일이 지정됩니다.

◈ 법정공방절차
쟁점정리기일에서는 사건의 쟁점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확인하고, 아울러 쌍방당사
자 본인이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주장과 호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더라도 쟁점정리기일에는 가급적 본인도 함께 출석하여야 합니다.
쟁점정리기일이 마쳐지면 집중증거조사기일을 열어 관련 증인 모두를 한꺼번에 신문
한 후 심리를 종결하게 됩니다.

◈ 조정회부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 위 절차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조정에 회부되어 분쟁이 원
만히 해결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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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이 좋아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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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 자주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장과 증거는 사전에 모두 서로 교환되므로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나와야 되는 일
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 법정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건마다 충분한 간격을 두고 재판이 진행되므로, 오랜 시간 동안 법정에서 진행순
서를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 판사 앞에서 직접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당사자 본인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됩니다.

◈ 보다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정리를 통하여 분쟁의 핵심을 가려내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보
다 신중하고 깊이 있게 재판을 하게 됩니다.

◈ 간단한 사건의 처리는 더 빨라집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건은 곧바로 재판이 열리므로, 권리구제가 더욱 빨라집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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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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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과 증거는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기 전이라도 당사자는 서면공방 과정에서 필요한 주장과 증거
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주장입증이 없
는 것으로 보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주장은 조리있고 간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모든 주장은 조목조목 조리있게 하고 증거를 항목별로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다투는 이
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제출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증거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이 정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
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의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법정에는 시간을 지켜 출석하여야 합니다.
재판기일에는 정해진 시간을 지켜 출석해야 하며, 만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
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로 들어오시면 소송에 관한 안내와 사건검색 등 필
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각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