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공
인회계 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재경위와 법사위 심의를 마
치고 2.28 일 본회의에 상정,통과되었음

ㅁ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 증권거래법

-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 현행 감사를 선
임 하는 경우와 같이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이내로 제한 등

2.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 투신운용사 및 뮤추얼펀드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3. 공인회계사법

- 정부안에서는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등에 대한 과징금을 회계법인 5억원, 공인회계
사 5천만원 범위내에서 부과토록 하였으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를 1
억원으로 상향조정 등

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정부안에서는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코스닥법인에 대해서도 계속 감사(3년)의무를
적 용하는 한편 4년이상 당해 기업을 회계감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3년마다 "회계감
사 책임자" 및 "감사팀의 1/2이상"을 의무교체토록 강화하였으나

- 국회심의과정에서 코스닥법인에 대하여 계속감사(3년)의무조항을 확대적용하되, 교
체 비율은 "감사팀의 1/2이상"에서 "감사팀의 2/3이상"으로 강화하여 상장 및 코스닥
법 인에 대하여 함께 적용토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