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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헌정질서와 법질서 수호"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야권의 대통령 탄핵 발의 추진과 관련 "탄핵 사유에 대해 굴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야권이 부당한 횡포에 맞서 헌정질서와 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며 탄핵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했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탄핵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야권이 위법행위라고 하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고 소극적으로 질문에 대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적극적인 지지 요청이 아니라 예측과 기대 수준이었다"며 "그러므로 위법성은 미약하고 모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미약한데도 이런 사유로 대통령 업무를 중단하라는 것은 무리며 선관위 결정을 무시한 적이 없는데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시비를 위한 시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도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했고 이를 무시한 적은 없다"며 "다만 헌법기관의 결정이라 해도 이에 대한 의견제시는 자유로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야권의 대통령 탄핵 발의 추진과 관련 "탄핵 사유에 대해 굴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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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탄핵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야권이 위법행위라고 하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고 소극적으로 질문에 대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적극적인 지지 요청이 아니라 예측과 기대 수준이었다"며 "그러므로 위법성은 미약하고 모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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