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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업체 자율방식 종합심사제 설명회 개최
광주세관(세관장 윤석기)은 9일 오후 2시부터 오는 4월부터 새로운 체계로 시행되는 종합심사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갖는다.
관세청이 시행하는 새로운 패턴의 종합심사제도는 정부가 국가발전 핵심과제로 선정한 동북아 경제중심(Hub) 실현을 위해서는 세관행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각 분야별로 초일류세관(World Best Customs) 추진을 위한 관세행정 60대 혁신과제중의 핵심사항이다.
관세청은 기업심사업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올 4월부터 평소 수출입신고를 정확히 하는 성실한 수출입업체는 관세 과오납 또는 탈루 사실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보고하게 하는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세관이 성실한 수출입신고 업체에 대해 "탈세할 수 있다"라는 식의 회의적 시각에 기초한 종전의 강제적 사후심사 및 추징방식이 아니라, 수출입업체가 관세행정의 동반자 이자 적극적인 지원대상이라는 인식하에서 "내야 될 세금은 다 내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보는 수출입업체만을 선별하여 세관이 우대관리하는 새로운 심사제도.
또 이는 업체가 부주의로 관세납세신고를 잘못하여 관세탈루가 발생한 경우 세관은 이러한 사실을 해당업체에 정보로 제공하고, 업체는 세관이 알려준 사항을 자율적으로 심사하여 부족세액이 있으면 자진 정정신고하는 심사방식이다.
이 경우 업체는 세관이 안내한 사항만 확인하면 되고, 종전 세관이 직접심사하는 경우 보다 가산세가 절반 정도로 감소(20 10%)되며, 수입신고일부터 3개월내 업체가 자진 정정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전혀 없고 6개월내 자진 정정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5%에 불과하게된다. 또 세관이 수출입통관 관련 정보를 적시에 안내하여 업체가 자진 정정신고하면 추징부담을 현저히 경감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광주세관은 설명했다.
또한, 성실한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 대상업체는 종전 기획심사와 즉시심사가 면제돼 심사로 인한 업체의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불성실 자율심사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이 직접심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 대상업체로 지정될 수 있는 수출입업체의 요건은 ▲전년도 수입실적이 일정규모 이상 ▲최근 2년간 체납 및 범칙사실이 없는 신용담보업체 ▲관세관련 법규준수도 점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성실업체 등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수출입업체의 지정신청을 받아 세관장이 지정한다.
광주세관은 이같은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는 기본적으로 무역업계에 대한 관세행정상 지원을 위한 제도이므로 가급적 수혜대상 업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심사 업체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세관 이지원 납세심사과장은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제도 시행으로 기업들이 세관의 사후심사로 추징당할 수 있다는 압박관념과 시도때도 없는 심사부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오로지 기업경영에만 전념하여 경제발전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세관(세관장 윤석기)은 9일 오후 2시부터 오는 4월부터 새로운 체계로 시행되는 종합심사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갖는다.
관세청이 시행하는 새로운 패턴의 종합심사제도는 정부가 국가발전 핵심과제로 선정한 동북아 경제중심(Hub) 실현을 위해서는 세관행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각 분야별로 초일류세관(World Best Customs) 추진을 위한 관세행정 60대 혁신과제중의 핵심사항이다.
관세청은 기업심사업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올 4월부터 평소 수출입신고를 정확히 하는 성실한 수출입업체는 관세 과오납 또는 탈루 사실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보고하게 하는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세관이 성실한 수출입신고 업체에 대해 "탈세할 수 있다"라는 식의 회의적 시각에 기초한 종전의 강제적 사후심사 및 추징방식이 아니라, 수출입업체가 관세행정의 동반자 이자 적극적인 지원대상이라는 인식하에서 "내야 될 세금은 다 내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보는 수출입업체만을 선별하여 세관이 우대관리하는 새로운 심사제도.
또 이는 업체가 부주의로 관세납세신고를 잘못하여 관세탈루가 발생한 경우 세관은 이러한 사실을 해당업체에 정보로 제공하고, 업체는 세관이 알려준 사항을 자율적으로 심사하여 부족세액이 있으면 자진 정정신고하는 심사방식이다.
이 경우 업체는 세관이 안내한 사항만 확인하면 되고, 종전 세관이 직접심사하는 경우 보다 가산세가 절반 정도로 감소(20 10%)되며, 수입신고일부터 3개월내 업체가 자진 정정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전혀 없고 6개월내 자진 정정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5%에 불과하게된다. 또 세관이 수출입통관 관련 정보를 적시에 안내하여 업체가 자진 정정신고하면 추징부담을 현저히 경감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광주세관은 설명했다.
또한, 성실한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 대상업체는 종전 기획심사와 즉시심사가 면제돼 심사로 인한 업체의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불성실 자율심사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이 직접심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 대상업체로 지정될 수 있는 수출입업체의 요건은 ▲전년도 수입실적이 일정규모 이상 ▲최근 2년간 체납 및 범칙사실이 없는 신용담보업체 ▲관세관련 법규준수도 점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성실업체 등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수출입업체의 지정신청을 받아 세관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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