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일시이주는 "비거주자"‥배우자증여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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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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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국외 일시 이주한 부인에 증여한 주택‥증여세 과세 타당

최근 자녀 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로 이주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기러기 아빠" 등의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국외 이주 후 국내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주택 등을 증여 받을 경우 "배우자증여재산공제(5억원)"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결정이 나와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9일 자녀 교육을 위해 남편을 홀로 남겨두고 해외로 이주한 청구인 A씨가 국내에 남은 남편으로부터 5억4000만원의 주택을 증여 받은 것에 대해 5억원의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혜택을 적용치 않고 7000여만원의 증여세를 과세한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세무서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 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국심2003서3391>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난 1999년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2000년 남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4000만원이 낀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아파트 취득가액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3억원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7000만원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을 "비거주자" 로 분류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배제했고, A씨는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법에서는 "거주자" 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증자가 "비거주자" 일 경우 이 공제혜택을 적용할 수는 없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수증자가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경우 국내에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춰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때 "거주자" 로 보아 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 이라며 "청구인의 남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한다해도 수증자 자신은 국내에 직업이 없고 국내 체류기간도 1년 중 2개월에 불과해 "비거주자" 로 볼 수 밖에 없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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