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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세수 유연성이 가장 높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경제 흐름 변화에 따라 정부의 세금 징수 유연성을 나타내는 "세수 유연성(tax /revenue flexibility)" 조사에서 조사대상 28개국 중 한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세수 유연성이란 정부가 경제상황이 악화될 때나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원활한 부채 상환을 위해 조세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S&P에 따르면 국가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세수 유연성을 포함한 재정 유연성을 분석하는 것은 과거부터 중요한 평가요인이다.
S&P는 28개국의 법인세와 소득세(사회 보장 기금 포함)의 명목 세율 및 실질 세율 구조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S&P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전반적 세수 유연성을 국가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세수 유연성 지수(RFI: Revenue Flexibility Index)를 도입했으며 앞으로 S&P의 다양한 분석에서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P는 앞으로 RFI의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전세계적 조세 감소 추세를 반영하고 특히 과세표준의 유동성이 높은 세금의 변화를 그때그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결과 북유럽 국가와 유럽 대륙 주요 국가가 투자등급 국가 중 최저의 세수 유연성을 기록한 반면, 앵글로 색슨계 국가는 평균 수준 이상의 세수 유연성을 기록했다. 2004년 5월 중 EU 가입이 예정된 국가들은 중간 수준의 세수 유연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목 세율과 실질 세율이 높은 스웨덴은 가장 낮은 세수 유연성을 기록했다.
S&P의 모리츠 크래머(Moritz Kraemer0 애널리스트는 "RFI는 명목 세율이 국제 수준에 비해 높은 경우 세율 인하 요청을 무시하기가 어려워지며 국가의 조세 제도에 다양한 면제 규정과 허점이 허용돼 있으면 공공 재정의 기반을 잠식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S&P가 발표한 조사대상 28개국의 RFI 순위이다.
1. 한국
2. 호주
3. 스위스
4. 일본
5. 포르투갈
6. 영국
7. 아일랜드(Ireland)
8. 뉴질랜드
9. 아이슬란드
10. 미국
11. 그리스
12. 스페인
13. 캐나다
14. 폴란드
15. 룩셈부르크
16. 네덜란드
17. 슬로바키아 공화국(Slovak Republic)
18. 체코 공화국(Czech Republic)
19. 오스트리아
20. 이탈리아
21. 노르웨이
22. 헝가리
23. 프랑스
24. 독일
25. 핀란드
26. 벨기에
27. 덴마크
28. 스웨덴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경제 흐름 변화에 따라 정부의 세금 징수 유연성을 나타내는 "세수 유연성(tax /revenue flexibility)" 조사에서 조사대상 28개국 중 한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세수 유연성이란 정부가 경제상황이 악화될 때나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원활한 부채 상환을 위해 조세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S&P에 따르면 국가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세수 유연성을 포함한 재정 유연성을 분석하는 것은 과거부터 중요한 평가요인이다.
S&P는 28개국의 법인세와 소득세(사회 보장 기금 포함)의 명목 세율 및 실질 세율 구조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S&P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전반적 세수 유연성을 국가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세수 유연성 지수(RFI: Revenue Flexibility Index)를 도입했으며 앞으로 S&P의 다양한 분석에서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P는 앞으로 RFI의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전세계적 조세 감소 추세를 반영하고 특히 과세표준의 유동성이 높은 세금의 변화를 그때그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결과 북유럽 국가와 유럽 대륙 주요 국가가 투자등급 국가 중 최저의 세수 유연성을 기록한 반면, 앵글로 색슨계 국가는 평균 수준 이상의 세수 유연성을 기록했다. 2004년 5월 중 EU 가입이 예정된 국가들은 중간 수준의 세수 유연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목 세율과 실질 세율이 높은 스웨덴은 가장 낮은 세수 유연성을 기록했다.
S&P의 모리츠 크래머(Moritz Kraemer0 애널리스트는 "RFI는 명목 세율이 국제 수준에 비해 높은 경우 세율 인하 요청을 무시하기가 어려워지며 국가의 조세 제도에 다양한 면제 규정과 허점이 허용돼 있으면 공공 재정의 기반을 잠식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S&P가 발표한 조사대상 28개국의 RFI 순위이다.
1. 한국
2. 호주
3. 스위스
4. 일본
5. 포르투갈
6. 영국
7. 아일랜드(Ireland)
8. 뉴질랜드
9. 아이슬란드
10. 미국
11. 그리스
12. 스페인
13. 캐나다
14. 폴란드
15. 룩셈부르크
16. 네덜란드
17. 슬로바키아 공화국(Slovak Republic)
18. 체코 공화국(Czech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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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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