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 신고상황

① 법정서류는 빠짐없이 수록되었는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

②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각종 공제감면에 대한 신청은 되었는가?

③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가?

④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상

- 내ㆍ외국ㆍ외투법인 구분, 중소ㆍ일반법인 등 종류별 구분, 주식변동 여부 등 기본사항은 정확히 기재되었는가?

- 사업년도 기재는 정확한가?(중도폐업ㆍ기한후 신고도 당초사업년도 기재)

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가. 이월결손금 공제의 적정여부

① 당해사업연도 개시전 5년이내 발생한 결손금인가?

② 자산수증이익ㆍ채무면제이익과 상계된 결손금은 없는가?

③ 전년도 이전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받은 결손금의 중복공제는 없는가？

④ 세무조사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감소된 결손금은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5)

①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과 운용리스조건으로 설치한 투자는 공제대상 설비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는(조특법§130) 검토되었는지 여부

다. 최저한세 적용

① 감면후 세액계산시 감면세액 및 세액공제(최저한세조정계산서 ②란의 (120) 및 (121란))에 포함하지 아니할 다음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57)

- 재해손실세액공제(법인세법 §58)

- 농업소득세 공제액(지방세법 §222 ②)

②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준비금ㆍ특별상각ㆍ비과세ㆍ 소득공제 등의 정확한 포함 여부

③ 최저한세 계산 후에 추가하여야 할 다음 세액의 적정 가산 여부

-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가산세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조특법에 의한 이자상당 추징세액

④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21) 공제감면(ㄱ)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이며 (123) 공제감면(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 기재

라. 기납부세액공제액의 적정 여부

① 중간예납세액 적정 공제 여부

② 원천납부세액공제의 적정 여부(수입이자 등 익금계상액과 대조)

마. 감면세액 등의 추가납부세액

① 준비금미사용 또는 목적외 사용시 이자상당액 추가납부

②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자산의 처분 등에 따른 감면세액 추가납부

③ 선이자 지급방식채권 등의 중도양도시 기공제 원천납부 세액 추가납부

④ 유예기간 경과로 인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시 과거연도의 지급이자 등 소급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의 추가납부

3. 세무조정 부속명세서

가. 수입금액 조정

①작업진행율 계상의 적정여부 검토(공사원가 등의 적정계상 여부)

②장기도급 계약공사 등의 수입금액계산 누락여부 검토

③전년도 이월공사로서 당기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 전년도까지의 기성고 수입 및 총공사비 누계액의 적정계상 여부 검토

④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상황과 비교 검토(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⑤ 직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검토하여 익금불산입 유보처분된 수입금액 등의 조정여부

⑥특별소비세ㆍ주세 해당물품: 특별소비세 등 신고상황과 비교

⑦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의 합계금액과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총수입금액란이 일치하는지 여부

⑧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검토 적정 여부

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① 임대용주택(장기임대아파트 포함)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주업기준을 판정하여야 함

다. 퇴직급여충당금

① 총급여액 계산시 중도퇴직자 급여 포함 여부

②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한 총급여액 포함 여부

③ 기중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비용계상 여부

④퇴직급여지급규정(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의 적정계상 여부

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금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40%와 퇴직금전환금을 합한 금액의 초과여부

⑥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일 이후 지급분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가능

라. 퇴직보험료

① 한도초과액 계상의 적정 여부

② 확정배당금 및 수입이자 계상 누락 여부

③ 퇴직급여충당금과 이중 손금계상 여부

④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여부

마. 대손금

①대손 미확정채권의 대손처리 등 대손금 손금계상의 적정여부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손처리 여부

③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처리 여부

④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처분손실 계상 여부

⑤ 대손세액공제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지 않고 대손처리하였는지?

바. 기부금

① 손금불산입 대상 비지정기부금 손금산입 유무

② 지정기부금의 적정 여부

③ 한도액 계산의 적정 여부

④ 미지급 기부금의 손금계상 여부 검토(실제 지출시 기준)

⑤ 이월공제특례기부금(소득금액의 50%한도) 손금산입의 적법 및 발생년도(3년)의 적정여부(특례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사. 접대비

① 접대비 직부인액 검토

② 접대비한도액 적정계상 여부 검토

③ 1회 지출 5만원초과 금액 중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아닌 금액이 있는지 여부

④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분 등 접대비 한도액 계산 적정 여부

⑤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지 여부(법인 개별카드 포함)

아. 외화채권ㆍ채무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적용환율의 적정 여부

②평가제외 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 계상여부

자.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익

①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의 여부

② 건설용 가설재를 전액 비용처리 하였는지 여부

③종목별, 영업장별 평가시 제조원가보고서 및 손익계산서 첨부여부

④제조경비를 판매관리비로 처리함으로써 기말재고 과소평가 여부

⑤매입부대비용(운반비ㆍ통관비용등)을 매입원가에 적정계상 여부

⑥ 재공품, 부산물 등의 평가누락 여부

⑦ 불량상품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⑧ 재고자산의 폐기손실 적정 여부

4.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대차대조표 항목

가. 당좌자산

① 현금 처리한 가지급금이 있는지 여부

(예 : 사업연도말에 가지급금 대체 후 다음 사업연도에 현금 입금 처리)

② 예금, 유가증권, 단기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③ 받을어음 및 매출채권

-장기간 회수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월된 어음 또는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여 채권포기 여부 또는 회수후 유용 여부 등

-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가지급 등을 다른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유무

- 특수관계자 등에 대하여 회수기간의 연장혜택을 부여한 사실 여부 등

④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 여부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 등에 해당여부

나. 재고자산

①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유무와 평가방법의 적정여부

② 매입 부대비용의 취득원가 산입여부

- 원자재 매입에 따른 관세, 수입분 교육세

-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원가산입

- Banker"s 유산스 이자의 취득원가 산입여부(별도 계산시 이자비용)

③ 납품계약ㆍ또는 위탁가공계약의 경우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 여부

④ 수익 실현된 할부매출, 연불매출의 수익계상 적정여부

⑤ 부산물, 작업설물 계상의 적정여부

⑥ 미착상품, 적송품 계상누락 여부

⑦ 관세환급금 계상의 적정여부

⑧ 임가공납품의 경우 가공중인 재고자산 평가 적정성 여부

다. 기타 유동자산

① 선급금

-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선급금으로 처리 여부

- 선급금으로 계상한 토지ㆍ건물의 취득자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누락

- 기부금 등을 선급금으로 처리 여부

② 가지급금

-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해당 여부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경우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 유무

ㆍ특수관계자인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 수수약정이 있어 적정이자를 수취하여도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상 여부

-종업원 주택구입 관련 자금대여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적정여부

※ 대차대조표상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합계잔액시산표상 당기 발생분 동시 검토

라. 투자와 기타자산

① 투자자산

- 관계회사 주식취득자금 지급이자 부인 대상금액 해당 여부

- 관계회사 주식 및 사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의 적정 여부

-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적법한 세법조정 여부

② 기타자산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ㆍ수입배당금, 수입이자 계상 여부

ㆍ퇴직금지급시 상계 여부

ㆍ담보제공 여부

마. 고정자산

① 보유토지(건물) 등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유예기간중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시 자산가액은 B/S상 취득가액임

② 자산가액의 적정계상 여부

- 취득가액 가공계상에 의한 자금유출 여부

- 취득가액에 접대비 등 포함 여부

-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적정 반영 여부

바. 유동부채

① 선수수익 중 당기 수입계상 대상금액 해당 여부

② 지급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③ 장기 미결제중인 부채의 채무면제익(상법, 민법상- 소멸시효 경과분) 해당 여부

④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해당 여부

사. 고정부채

① 지급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한 당기 귀속 지급이자 계상 적정 여부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지급이자 계상 적정 여부

ㆍ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② 주주임원에 대한 장기차입금, 관계회사차입금 중 사전약정없는 지급이자의 미지급계상 여부

③ 퇴직급여충당금 등 장기부채성충당금 계상의 적정 여부

④ 법인자산을 담보제공하고 출자자ㆍ임원 등이 법인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자. 자 본

① 자본잉여금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 누락하였는지 여부

-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차익을 익금산입 누락하였는지 여부

- 기타자본잉여금 중 익금산입할 항목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②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 중 자본전입 여부를 검토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여부 검토

-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용, 처분의 적정 여부

손익계산서 항목

가. 매출액

① 수익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

② 매출에누리와 환입의 적정 계상여부

③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한 판매장려금의 수입계상 적정여부

④ 연불매출의 경우 당해연도에 귀속될 수입금액 계산의 적정여부

⑤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 건설에 대한 수익계산의 적정여부

⑥ 외화표시거래의 원화 환산가액의 적정여부 등

나. 매출원가

① 당기매입가액의 적정 여부

② 매입부대비용의 원가산입 여부

③접대ㆍ기부 등으로 사용한 제품ㆍ상품 등 타계정대체분에 대한 적정한 세무조정 여부

④ 매입에누리, 반품 등에 의한 원가조정사항의 적정처리 여부 등

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① 급여ㆍ임금ㆍ제수당 등 인건비 손금계상액의 적정여부

-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적정여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 유무 및 그 범위내 지급여부)

- 당해 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출여부

-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미확정 상여금의 손금계상 여부

-계열법인에 겸직하는 임원(그룹회장, 종합기획실의 임직원 등)에 대한 급여의 법인별 손금배분의 적정 여부

-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계상여부

- 해외현지법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업무관련성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의 세무조정 적정여부

②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성질의 금액을 회식비 등으로 처리한 금액이 있는지의 여부

- 임직원에 대하여 지출한 경조비 등의 적정 여부

- 주주 등에게 지출한 자녀 학자금 등이 있는지 여부

- 종업원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의 적정처리 여부

ㆍ종업원 단체가 법인인 경우 : 접대비로 처리

ㆍ종업원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 법인경리의 일부로 하여 소득계산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출하는 퇴직전환금의 손금계상 여부

③ 여비교통비

-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사적 해외여비의 손금계상 여부

④ 보험료

- 만기에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보험료의 손금계상 여부

-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대한 보험료 지출액의 손금계상 여부

- 기간미경과 보험료의 자산처리(선급보험료) 여부

⑤ 견본품비

- 대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을 손금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 사회통념상 고가에 해당하는 견본품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⑥ 운반비ㆍ포장비ㆍ보관료

- 기말 재고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의 금액이 있는지 여부

⑦ 판매수수료

- 수탁판매자ㆍ중개인 등이 아니고 당해 법인이 직접 거래하는 거래처에 지출한 것 인지의 여부

ㆍ원천징수 대상, 지급조서 제출 대상 수수료 해당 여부

⑧ 잡 비

- 벌과금 등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라. 영업외손익

① 수입이자 할인료의 수입계상 적정 여부

- 손익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

- 채권 등의 중도 양도시 경과이자 및 매매차손익 계상의 적정 여부

- 수익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간경과이자 미수계상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조정의 적정 여부

② 수입배당금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확정일이 경과된 주식에 대한 배당수익의 수입계상 누락 여부

- 주식배당ㆍ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수익계산 누락 여부

- 합병으로 인한 신주교부 등과 관련된 의제배당 소득의 적정계상 여부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조정의 적정여부

- 지분법평가이익으로 계상된 수입배당금의 세무조정 적정여부

③ 유가증권 (신주인수권) 처분손익

- 취득ㆍ양도가액의 적정여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④ 외환차손익

- 환율적용의 적정 여부

-화폐성 외화채권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ㆍ부채(거래대금과 상계될 선수금ㆍ선급금ㆍ계약보증금 등)의 평가여부

⑤ 지급이자와 할인료

- 손익귀속시기(미경과이자)의 적정 여부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유무

-이자지급 등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유무

- 비업무용 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 여부

- 부동산ㆍ주식 등의 연불취득에 따른 이자의 손비처리 여부

⑥ 유가증권 평가손익

- 유가증권 평가손익,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등의 세무조정 적정 여부

마. 특별손익

① 고정자산 처분손익

- 처분가액의 적정여부(부당행위계산대상 여부)

- 처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상당액의 적법 상계 여부

(전기 시부인누계액 조정상황의 검토 포함)

- 교환에 의한 처분의 경우 처분가액의 적정계상 여부

② 투자자산처분손익

- 고정자산처분손익 검토상황에 준하여 검토하되 합병ㆍ감자ㆍ청산 등에 의하여 처분된 주식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검토

ㆍ의제배당소득 계상대상 여부

ㆍ불공정 합병ㆍ불균등 감자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ㆍ무상감자 또는 합병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사항을 손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등

③ 보험차익

-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보험차익의 적정계상 여부

④기타 자산수증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 등의 적정계상 여부

【무상주 수익계상 누락 여부 검토】

- 유가증권 증감상황에 의하여 주식수만 증가되고 주식의 장부가액이 변동되지 아니하였는가？

- 보유주식의 단가가 전기의 단가보다 하락하였는가？

- 주식발행회사에서 무상증자에 의한 자본전입 사실이 없는가？

5. 기 타

⁚ 지출증빙 수취의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 사업자로부터 10만원이상의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적정여부

※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5만원이하로 하향조정됨

6. 부가치세 신고ㆍ경정사항 연계 검토

가.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과표의 차액검토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차액 내역을 검토하여 매출누락 여부 등 확인

나. 매입세액ㆍ불공제분의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분 중 접대비해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포함하였는지 여부

다. 의제매입세액 회계처리내용 검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의 매출원가 차감여부

라. 부가가치세 경정사항 검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법인소득 계산상 손금부인

2004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1]법인세 전자신고 실시

⁚ 2004년부터 법인세 전자신고가 전면 실시되므로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없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전자신고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 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 전자신고요령
◈ 전자신고 절차

◈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전자신고서는 수시로 작성자의 PC에서 오류검증이 가능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신고마감일전에 신고서를 전송하여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폭주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시스템은 2004.3.2. 개통 예정입니다.

[2]무형고정자산의 범위 조정

⁚ 종전에 5년 이내의 기간중에 균등상각하던 창업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연구개발비의 경우 이를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균등상각하도록 하였으나, 개발비에 한하여 관련 제품 등의 판매ㆍ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상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지출증빙서류의 범위 확대

⁚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시행령§65의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출증빙을 수취 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4]미납부 가산세율 등 인하

⁚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한 점을 감안하여 미납부 가산세율 등을 인하하였습니다.

[5]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정

⁚종전에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한정하였으나, 상장법인 등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비상장ㆍ비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6]실권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보완

⁚ 법인의 증자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일반적인 자산의 고가매입과 같이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였습니다.

[7]합병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완화

⁚ 합병후 승계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공제가능한 승계결손금에서 차감하도록 하였으나, 피합병법인이 합병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상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8]중소기업 판정기준 보완

⁚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9]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 추가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및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 등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에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10]수도권의 범위 통일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법인본사 지방 이전시 본사양도차익 과세특례(조특법§61),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3),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4),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배제(조특법§130) 규정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던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통일하였습니다.

[11]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도입

⁚ 2003.7.1부터 2004.6.30 기간 중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12]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 2003.7.1부터 2004.6.30까지 투자분(2003.7.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7.1 이후 투자를 개시하고 2003.7.1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분에 대하여도 적용)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2004.1.1 이전에 종전의 공제율(1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하거나, 조특법 제144조의 방법에 따라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13]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2003.7.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에 소득세법을 적용받던 재건축조합을 의무적으로 법인(정비사업조합)으로 등기하여야 함에 따라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음의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03.6.30 이전 설립된 재건축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적용 가능(법인ㆍ개인 선택 가능)

－2003.7.1 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 포함)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 적용(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은 제외)

[14]『전산조직운용명세서』서식 개정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제3항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개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는 홈텍스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용이하고 납세자가 작성하기 쉽도록 기재항목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개정된 서식은 2003.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