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04.3.8～4.3까지 대형 조선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와 불법파견 및 하도급거래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03.12월말 현재 조선업체(대한조선공업협회 가입)는 9개 업체(66,286명)이며, 사내하도급업체는 503개 업체(27,963명)임.

점검배경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업의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파견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등을 점검·적극 시정함으로써 영세 하도급업체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사내하도급 근로자 추이 : ‘99년(12,427명)→’01년(25,325)→‘03년(27,963)
  ※ 원·하도급자간 현저한 거래상 지위의 차이로 불공정계약 가능성 상존
  ※ 노동계에서는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실태를 강하게 제기

<시행근거>

-  근로기준법 제10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8조(보고와 검사)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2조(위반행위 신고 등)

<점검대상>

-  대한조선공업협회에 가입된 현대중공업(주) 등 대형 조선업체 9개소와 사내 하도급업체 503개소 중 세부업종별로 100개소를 선정 (총 109개소)

<점검내용>

(노동부)
- 대형 조선업체의 불법파견, 위장도급여부
-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의 체결여부와 내용 적법여부
- 임금, 퇴직금, 법정수당 등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휴게시간 위반여부
- 기타 법정휴일, 휴가 부여 등
- 원·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지후생 실태

(공정거래위원회)
 - 원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및 단가결정 절차와 방법, 대금지급시기, 결제방식 등 하도급거래 단계별 실태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서면 미교부, 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법위반여부

<점검기간 : ‘04.3.8～4.3>
 - 예비조사(자료수집 및 검토) : ‘04.3.8～3.20
 - 현장점검(노동부,공정위 합동) : ‘04.3.22～4.3

<점검결과 조치>
 - 근로기준법위반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불법파견은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시정불응시 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 정도, 시정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치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은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 원·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실태는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

기사관련 문의 :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  유한봉사무관 (TEL: 02)503-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