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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선자금, 측근과 친인척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초점을 맞춰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ㆍ민 공조로 발의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둔 시점이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이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추가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재신임 문제와 총선 연계, 열린우리당 입당시기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질문들이 제기됐다.
다음은 노 대통령 기자회견중 일문일답.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적극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해서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의향이 있는지.
=사과하라는 여론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다. 제게 잘못이 있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이 있는 지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원칙이 있고 또 각기 책임을 질 사람이 져야 한다. 시끄러우면 무조건 대통령이 원칙에 없는 일해서 적당하게 얼버무리게 넘어가고 호도하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니다. 탄핵은 헌정중단, 헌정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중대한 사태다. 이런 중대사태를 놓고 정치적 체면 봐주기, 흥정과 거래를 하는 것은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결코 이롭지 않다. 제가 사과할 일이라면 탄핵 문제가 끝난 뒤 그리고 선관위 해석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드리고 그래도 사과를 요구한다면 사과하겠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볼 때 국가적 위기상황인 탄핵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뭔가.
=여러 정치적 이유를 짐작해 정치적 해석을 할 순 있으나 국회에서 엄격한 법적 형식을 갖춰 제출한 탄핵발의 내용은 선관위 결정 내용을 불복했고, 부정부패와 경제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뒤의 둘은 정치적 책임이고, 선거법 위반이 핵심적인 것 같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을 자세히 봤다.
취임 1주년 방송기자클럽 회견 발언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 결정문을 보면 "우리 위원회는 기자회견의 대통령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규정에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은 선거중립위무를 갖는 공무원이므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언론보도는 `경고"라고 했으나, 저는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냥 `의견표명"이다. 위반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앞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향후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권고 아닙니까? 이 권고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커 국민이 전달받기로는 경고로 돼서, 일단 "선관위 결정에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법적 효력 없는데도 대통령이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처럼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품위가 많이 손상됐다. 왜 그런 정치적 결정을 했는지 유감을 표명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게다가 정치적 중립 문제를 놓고 생각해보면, 옛날에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시절에는 96년 총선때 당 총재로서 모든 당직을 다 임명하고, 공천심사위원 임명하고 전체 공천하고 이회창 후보를 직접 만나 설득, 영입해 선대위원장 임명했다. 그리고 1천억원을 당에 내려보냈다.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아니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시절에는 돈은 안내려보냈으나 특보단장 내세워 사람들 영입해 새로운 당을 만들고, 공천 다했다. 이것을 저는 전혀 안한다. 공무원 1명에게도 선거 관련 눈치 준 적이 없다. 중립하고 있는 대통령이다. 다만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공격하나.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대통령을 공격해야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정치적 의사를 때론 표명해야 한다. 총선국면에서 정국 구상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책임 있게 국정을 주도할지, 아니면 권한이 비대하기 때문에 야당을 키워 발목을 묶을 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
지난 9일 `9시뉴스"에 일제히 노 대통령에 대한 선관위 경고가 보도되고, `캐치온"에는 드라마 `웨스트 윙"이 방영됐다. 드라마 속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47번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의 지원유세 현장에 가서 다음 연사로 소개받는 것으로 (드라마) 막이 내린다. 드라마에선 끊어졌지만 연설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냐.
이중적 사고와 태도를 빨리 버려야 한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엔 한국의 정서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한다. 존중한다고 했는데 마치 존중하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야당이 주장하니까 (주장대로) 보도되고,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을 거부하고 앞으로도 선거관련 발언을 계속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다시 바르게 국민에게 전달돼야 한다. 그래서 이걸 갖고 탄핵사유로 얘기하는 것은 저로선 납득할 수 없다.
대선자금은 법률적으로는 직무상 불법행위가 아니면 탄핵사유가 안된다. 경제파탄은 본시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대통령이 실시하려는 경제정책이 하도 위험해서 그대로 하게 내버려두게 되면 위험하다면 그 정책을 적시해 줘야 한다. 만약 `엉뚱한 FTA"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위법이 아니라면 할 수 없지만, 경제파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경제파탄이 제 책임은 아니다.
북핵, 이라크파병, 가계파탄 등이 어떤 경제전문가도 약간의 비판은 있으나 큰 흐름에 있어 과오가 없다고 했다. 페르손 총리가 94년 재경장관이 돼 건전 재정 정책 썼을 때 야당이 잡아먹으려 했다가 6년뒤 성과가 나니 수상시켜줬다고 했다.
제대로 된 정책은 빨라도 3년, 보통은 5년 돼야 성과가 나타난다. 이 원인에 대해서 어떻든 대통령 책임은 없느냐고 한다면 당선된 것이 책임이라면 책임이다. 김대중 대통령 5년동안 반대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흔들었다. 저도 똑같은 처지다. 완전히 떨어지는 것처럼 됐다가 갑자기 뒤집어져서 받아들이기 어려운게 아닌가 생각한다. 당선된 원죄, 갑자기 모든 예측을 뒤집어 엎고 당선된 죄, 그래서 저를 인정하지 않고 탄핵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다.
또 지역구도에 안주하지 않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지지한 것,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정치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오늘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대선자금수사가 없었다면 탄핵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하자고 한 것은 아니나 저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이다. 검찰총장 임명시 여러 사람들이 `다른 것은 중립해도 검찰과 손을 잡아야, 쉽게말해 틀어쥐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슨 말이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검찰을 틀어쥐나", 그래서 검찰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을 간부로 만들어놨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도 뒤늦게 가끔 후회스러울 때도 있다. 그러나 시대의 대세를 제가 어떻게 하겠냐.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가고 있다. 다시 검찰인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 역사의 흐름이다. 그것을 어떻게 제가 좌지우지 하겠느냐. 제 책임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전체적 정국 흐름이 있는 것이고 그 흐름이 너무 크니 야당이 도를 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야당이 철회해주시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 제가 농성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것은 아니나 기왕 열린우리당이 저렇게 하는데 야당이 한발 더 물러서 주시면...그러면 저도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야당과 타협, 협상할 것은 하겠다. 이런 정치가 반복되면 안된다.
▲총선결과와 재신임을 연계했는데 열린우리당 입당은 언제 할 것인가. 총선결과와 재신임 연계시킬 경우 공정선거 관리 부분에 마찰 소지 있는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총선결과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 이미 다 돼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어느 부처의 어느 공무원이 지금 선거에 개입하고 있거나 할 것 같나. 한번 상상을 해 봐라. 머릿속에 상상 떠오르냐. 단 한사람의 공무원에게 선거 도와달라 지시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우리 공직사회 보기 따라서는 옛날에 상대 후보에게 줄섰다는 소문 나지 않았나. 인사하는데 그걸 사유로 삼으면 인사를 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일체 무시하고 그럴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인사하고 있다. 누구 공무원 어떻게 알아서 선거에 개입해 달라 말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하면 하루를 못 지나서 그게 말썽이 되서 막 터져나올 것이다. 수상이 직접 선거 하고 다니고 선거운동 하고 다녀도 공무원은 중립한다.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선진 사회에서 공무원조직은 그렇게 한다.
대통령이 입당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선거에 있어서 정부의 중립성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옛날에는 공작했지만 이제는 공작 안한다. 어느 지역구에 누가 유력한지 여론조사 결과도 아무데서도 보고받지 않고 있다. 국정원에서도 보고하지 않는다. 우리 비서실에도 그 여론조사 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래서 입당과 저의 정치적 견해표명과 선거는 별개의 것이다. 선거법 위반 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선거법 위반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선진국에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저는 선거법을 위반하지는 않겠다.
입당시기는 당하고 의논해서, 오늘 결과를 밝히는 문제하고 특검도 좀 일찍 끝내줄 줄 알았는데 빨리 끝내지 않아 못했는데 특검에서 수사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늦지 않게 입당 결정하겠다.
총선결과와 재신임, 탄핵 다 모아서 총선결과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결단을 함으로써 재신임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 굳이 연계로 표현하시는데 해소라고 표현하고 싶다. 재신임 등등 진퇴가 걸린 문제는 그렇게 해소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존중할 것이다. 존중에는 진퇴까지를 포함하는 결단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상세한 내용을 애매하게 해 놓고 국민 헷갈리게 한다거나 협박한다거나 하지 않겠다. 명확하게 조건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혼돈 없게 밝혀드리겠다. 입당하는 시기쯤에 밝히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대선자금 `10분의 1 초과시 정계은퇴" 발언에 대해 자세한 입장은.
=10대 1이라는 것은 비교다. 대통령 선거 불법자금은 대선자금끼리 비교해야한다. 그렇게 하면 검찰이 발표한 액수중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제외될 것이다. 그렇게 제외되는 것이 30억 가까이 된다. 대선후에 측근들이 받았던 돈은 제외된다.
영수증 변칙으로 발급했다는 것인데 엄밀히 보면 이것은 신고된 것이다. 그 당시 관행으로는 영수증 발급, 회계보고되면 합법으로 여겨졌다. 이 부분까지 불법자금에서 빼면 훨씬 더 줄어든다. 73억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것이 왔다갔다하더라도 몇억 차이가 난다. 몇억 차이가 은퇴약속 지켜야 할만큼 무거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과 참모들 의견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 말실수한 것이라고 하는데 며칠 고심하다 마음먹고 한 것이다. 절반은 받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당연한 진리처럼 덮어질 상황에서 단절시키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빠질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한 얘기다. 위험부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구잡이식 의혹 벗겨낼 수 없었다.
중요한 것은 차이다. 10분의 1은 피나는 노력의 결과다. 그것도 한평생 정치하면서 이 차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가 10분의 1이다. 13대 첫 의원 할 때 수십분의 1 비용 차이를 눈물겪고 노력해 이겼고 이후에도 그랬다. 선거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얼마만큼 쓰는지 알 수 있다. 나를 돕겠다는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할 때 알게 된 것이다.
우연한 결과 아니고 저로선 뜻 가지고 해왔던 노력의 결과기에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한다. 김경재 의원께서 삼성이 누구를 대주면 돈주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는데 사실이다. 김경재 의원이 제게 와 자기를 지목해달라고 얘기해 두고보자고 했다. 사람을 앞에서 면박주기 쉽지 않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당에서는 후보가 직접 전화해줘야 돈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나는 끝내 버텼다. 단 한군데도 전화안했다. 돈 없으면 하지 마라, 버틴 결과가 이것이다. 저는 그 점에서 선거 도와준 사람들에게 아직도 마음에 존경과 믿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선거자금이 지금 10분의 1이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 차이를 애써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 넘었다는 말로 끌고 가고 싶겠지만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밝히라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ㆍ민 공조로 발의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둔 시점이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이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추가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재신임 문제와 총선 연계, 열린우리당 입당시기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질문들이 제기됐다.
다음은 노 대통령 기자회견중 일문일답.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적극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해서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의향이 있는지.
=사과하라는 여론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다. 제게 잘못이 있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이 있는 지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원칙이 있고 또 각기 책임을 질 사람이 져야 한다. 시끄러우면 무조건 대통령이 원칙에 없는 일해서 적당하게 얼버무리게 넘어가고 호도하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니다. 탄핵은 헌정중단, 헌정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중대한 사태다. 이런 중대사태를 놓고 정치적 체면 봐주기, 흥정과 거래를 하는 것은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결코 이롭지 않다. 제가 사과할 일이라면 탄핵 문제가 끝난 뒤 그리고 선관위 해석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드리고 그래도 사과를 요구한다면 사과하겠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볼 때 국가적 위기상황인 탄핵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뭔가.
=여러 정치적 이유를 짐작해 정치적 해석을 할 순 있으나 국회에서 엄격한 법적 형식을 갖춰 제출한 탄핵발의 내용은 선관위 결정 내용을 불복했고, 부정부패와 경제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뒤의 둘은 정치적 책임이고, 선거법 위반이 핵심적인 것 같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을 자세히 봤다.
취임 1주년 방송기자클럽 회견 발언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 결정문을 보면 "우리 위원회는 기자회견의 대통령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규정에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은 선거중립위무를 갖는 공무원이므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언론보도는 `경고"라고 했으나, 저는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냥 `의견표명"이다. 위반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앞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향후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권고 아닙니까? 이 권고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커 국민이 전달받기로는 경고로 돼서, 일단 "선관위 결정에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법적 효력 없는데도 대통령이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처럼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품위가 많이 손상됐다. 왜 그런 정치적 결정을 했는지 유감을 표명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게다가 정치적 중립 문제를 놓고 생각해보면, 옛날에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시절에는 96년 총선때 당 총재로서 모든 당직을 다 임명하고, 공천심사위원 임명하고 전체 공천하고 이회창 후보를 직접 만나 설득, 영입해 선대위원장 임명했다. 그리고 1천억원을 당에 내려보냈다.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아니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시절에는 돈은 안내려보냈으나 특보단장 내세워 사람들 영입해 새로운 당을 만들고, 공천 다했다. 이것을 저는 전혀 안한다. 공무원 1명에게도 선거 관련 눈치 준 적이 없다. 중립하고 있는 대통령이다. 다만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공격하나.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대통령을 공격해야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정치적 의사를 때론 표명해야 한다. 총선국면에서 정국 구상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책임 있게 국정을 주도할지, 아니면 권한이 비대하기 때문에 야당을 키워 발목을 묶을 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
지난 9일 `9시뉴스"에 일제히 노 대통령에 대한 선관위 경고가 보도되고, `캐치온"에는 드라마 `웨스트 윙"이 방영됐다. 드라마 속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47번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의 지원유세 현장에 가서 다음 연사로 소개받는 것으로 (드라마) 막이 내린다. 드라마에선 끊어졌지만 연설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냐.
이중적 사고와 태도를 빨리 버려야 한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엔 한국의 정서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한다. 존중한다고 했는데 마치 존중하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야당이 주장하니까 (주장대로) 보도되고,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을 거부하고 앞으로도 선거관련 발언을 계속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다시 바르게 국민에게 전달돼야 한다. 그래서 이걸 갖고 탄핵사유로 얘기하는 것은 저로선 납득할 수 없다.
대선자금은 법률적으로는 직무상 불법행위가 아니면 탄핵사유가 안된다. 경제파탄은 본시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대통령이 실시하려는 경제정책이 하도 위험해서 그대로 하게 내버려두게 되면 위험하다면 그 정책을 적시해 줘야 한다. 만약 `엉뚱한 FTA"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위법이 아니라면 할 수 없지만, 경제파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경제파탄이 제 책임은 아니다.
북핵, 이라크파병, 가계파탄 등이 어떤 경제전문가도 약간의 비판은 있으나 큰 흐름에 있어 과오가 없다고 했다. 페르손 총리가 94년 재경장관이 돼 건전 재정 정책 썼을 때 야당이 잡아먹으려 했다가 6년뒤 성과가 나니 수상시켜줬다고 했다.
제대로 된 정책은 빨라도 3년, 보통은 5년 돼야 성과가 나타난다. 이 원인에 대해서 어떻든 대통령 책임은 없느냐고 한다면 당선된 것이 책임이라면 책임이다. 김대중 대통령 5년동안 반대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흔들었다. 저도 똑같은 처지다. 완전히 떨어지는 것처럼 됐다가 갑자기 뒤집어져서 받아들이기 어려운게 아닌가 생각한다. 당선된 원죄, 갑자기 모든 예측을 뒤집어 엎고 당선된 죄, 그래서 저를 인정하지 않고 탄핵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다.
또 지역구도에 안주하지 않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지지한 것,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정치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오늘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대선자금수사가 없었다면 탄핵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하자고 한 것은 아니나 저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이다. 검찰총장 임명시 여러 사람들이 `다른 것은 중립해도 검찰과 손을 잡아야, 쉽게말해 틀어쥐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슨 말이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검찰을 틀어쥐나", 그래서 검찰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을 간부로 만들어놨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도 뒤늦게 가끔 후회스러울 때도 있다. 그러나 시대의 대세를 제가 어떻게 하겠냐.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가고 있다. 다시 검찰인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 역사의 흐름이다. 그것을 어떻게 제가 좌지우지 하겠느냐. 제 책임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전체적 정국 흐름이 있는 것이고 그 흐름이 너무 크니 야당이 도를 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야당이 철회해주시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 제가 농성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것은 아니나 기왕 열린우리당이 저렇게 하는데 야당이 한발 더 물러서 주시면...그러면 저도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야당과 타협, 협상할 것은 하겠다. 이런 정치가 반복되면 안된다.
▲총선결과와 재신임을 연계했는데 열린우리당 입당은 언제 할 것인가. 총선결과와 재신임 연계시킬 경우 공정선거 관리 부분에 마찰 소지 있는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총선결과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 이미 다 돼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어느 부처의 어느 공무원이 지금 선거에 개입하고 있거나 할 것 같나. 한번 상상을 해 봐라. 머릿속에 상상 떠오르냐. 단 한사람의 공무원에게 선거 도와달라 지시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우리 공직사회 보기 따라서는 옛날에 상대 후보에게 줄섰다는 소문 나지 않았나. 인사하는데 그걸 사유로 삼으면 인사를 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일체 무시하고 그럴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인사하고 있다. 누구 공무원 어떻게 알아서 선거에 개입해 달라 말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하면 하루를 못 지나서 그게 말썽이 되서 막 터져나올 것이다. 수상이 직접 선거 하고 다니고 선거운동 하고 다녀도 공무원은 중립한다.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선진 사회에서 공무원조직은 그렇게 한다.
대통령이 입당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선거에 있어서 정부의 중립성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옛날에는 공작했지만 이제는 공작 안한다. 어느 지역구에 누가 유력한지 여론조사 결과도 아무데서도 보고받지 않고 있다. 국정원에서도 보고하지 않는다. 우리 비서실에도 그 여론조사 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래서 입당과 저의 정치적 견해표명과 선거는 별개의 것이다. 선거법 위반 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선거법 위반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선진국에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저는 선거법을 위반하지는 않겠다.
입당시기는 당하고 의논해서, 오늘 결과를 밝히는 문제하고 특검도 좀 일찍 끝내줄 줄 알았는데 빨리 끝내지 않아 못했는데 특검에서 수사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늦지 않게 입당 결정하겠다.
총선결과와 재신임, 탄핵 다 모아서 총선결과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결단을 함으로써 재신임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 굳이 연계로 표현하시는데 해소라고 표현하고 싶다. 재신임 등등 진퇴가 걸린 문제는 그렇게 해소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존중할 것이다. 존중에는 진퇴까지를 포함하는 결단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상세한 내용을 애매하게 해 놓고 국민 헷갈리게 한다거나 협박한다거나 하지 않겠다. 명확하게 조건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혼돈 없게 밝혀드리겠다. 입당하는 시기쯤에 밝히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대선자금 `10분의 1 초과시 정계은퇴" 발언에 대해 자세한 입장은.
=10대 1이라는 것은 비교다. 대통령 선거 불법자금은 대선자금끼리 비교해야한다. 그렇게 하면 검찰이 발표한 액수중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제외될 것이다. 그렇게 제외되는 것이 30억 가까이 된다. 대선후에 측근들이 받았던 돈은 제외된다.
영수증 변칙으로 발급했다는 것인데 엄밀히 보면 이것은 신고된 것이다. 그 당시 관행으로는 영수증 발급, 회계보고되면 합법으로 여겨졌다. 이 부분까지 불법자금에서 빼면 훨씬 더 줄어든다. 73억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것이 왔다갔다하더라도 몇억 차이가 난다. 몇억 차이가 은퇴약속 지켜야 할만큼 무거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과 참모들 의견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 말실수한 것이라고 하는데 며칠 고심하다 마음먹고 한 것이다. 절반은 받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당연한 진리처럼 덮어질 상황에서 단절시키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빠질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한 얘기다. 위험부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구잡이식 의혹 벗겨낼 수 없었다.
중요한 것은 차이다. 10분의 1은 피나는 노력의 결과다. 그것도 한평생 정치하면서 이 차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가 10분의 1이다. 13대 첫 의원 할 때 수십분의 1 비용 차이를 눈물겪고 노력해 이겼고 이후에도 그랬다. 선거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얼마만큼 쓰는지 알 수 있다. 나를 돕겠다는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할 때 알게 된 것이다.
우연한 결과 아니고 저로선 뜻 가지고 해왔던 노력의 결과기에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한다. 김경재 의원께서 삼성이 누구를 대주면 돈주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는데 사실이다. 김경재 의원이 제게 와 자기를 지목해달라고 얘기해 두고보자고 했다. 사람을 앞에서 면박주기 쉽지 않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당에서는 후보가 직접 전화해줘야 돈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나는 끝내 버텼다. 단 한군데도 전화안했다. 돈 없으면 하지 마라, 버틴 결과가 이것이다. 저는 그 점에서 선거 도와준 사람들에게 아직도 마음에 존경과 믿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선거자금이 지금 10분의 1이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 차이를 애써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 넘었다는 말로 끌고 가고 싶겠지만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밝히라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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