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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노조는 정부가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를 유지키로 잠정결론을 내린 데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키로 했다.
노조는 14일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 "몇 년 마다 반복되는 감독기구개편 논의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특히 "정부는 금융감독기구의 공무원조직화에 대해 학계ㆍ시민단체ㆍ금융계전문가 모두가 현행의 중층적 감독기구의 비효율성을 지적했고 정부혁신위원회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등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재무관료 집단들에 매몰돼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며 금융산업의 미래를 도탄으로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지난 2000년 동방금고 사건을 잠재우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카드사 부실 및 신용불량자 양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금감원을 사회적 희생양으로 삼고 관료집단에는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이어질 것"이라며 "감독기구 개편논의를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면서 실질적 개선없이 대충 덮어두는 것은 기존의 관치금융 구조를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금융감독기구는 금융회사, 금융수요자 등의 관점에서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하면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노조는 철야농성에 앞서 14일 오후 6시10분부터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서 금융감독기구 중립성 쟁취를 위한 전직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는 14일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 "몇 년 마다 반복되는 감독기구개편 논의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특히 "정부는 금융감독기구의 공무원조직화에 대해 학계ㆍ시민단체ㆍ금융계전문가 모두가 현행의 중층적 감독기구의 비효율성을 지적했고 정부혁신위원회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등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재무관료 집단들에 매몰돼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며 금융산업의 미래를 도탄으로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지난 2000년 동방금고 사건을 잠재우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카드사 부실 및 신용불량자 양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금감원을 사회적 희생양으로 삼고 관료집단에는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이어질 것"이라며 "감독기구 개편논의를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면서 실질적 개선없이 대충 덮어두는 것은 기존의 관치금융 구조를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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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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