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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의견이 모아질 경우 국민투표를 하실 것인지?
-국회의 의결이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도, 구속하지 않는 것도 있다. 구속력이 있는 의결로써 결정하면 대통령은 그것을 그대로 집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것은 저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다. 그건 법의 문제다.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 주도적으로 나서서 논란의 종식선언 같은 것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대통령이 거역할 수 없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대통령은 그야말로 기존의 합의에 따라 성실히 이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 그것은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국민이든 "한번 결정된 것은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 원칙이다.
결정된 것을 자꾸 흔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 더욱이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정책의 논란이 아니고 정쟁의 수준이다. 대통령 흔들기의 저의도 감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엄청난 국력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다. 나중에 이것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엄청난 분열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 주셔야 한다.
△헌법학자 및 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자들은 헌법 제72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ㆍ국방ㆍ통일ㆍ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나?
-헌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국민적 합의 또는 정치권의 합의가 있으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갖고 재신임 국민투표 얘기를 꺼냈다가 엄청난 정치적 곤경을 겪었다. 그게 엊그제 얘기인데 또다시 헌법적 근거와는 별개로 국민투표 할 수 있다거나, 헌법 72조에 포함된다거나 그런 것은 대통령이 지금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국민투표 사안에) 해당되고 안되고 간에 국회에서 여야 4당간 합의한 결과로써 통과된 법률이 존재한다.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결정을 대통령에게 하라고 하는 학자들은 무슨 뜻으로 그러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대통령의 뜻에 맞기도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다. 설사 대통령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하는게 적절하냐. 가만 두겠느냐. 이것 말고 내 맘에 안드는 법을 꺼내 국민투표에 부쳐볼까요.
예를 들어 선거구 제도에 대해 저는 줄기차게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국민투표로 한번 제가 부쳐볼까요? 그럼 정치권이 가만히 있겠나. 헌법학자들이 가만히 있겠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아마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헌법학자들이 먼저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국회를 무력화하는 처사다"라고 해서 아마 엄청난 논란이 야기될 것이다. 논리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나머지 문제는 상황의 전개에 따라 그때그때 입장을 정해 명료하게 하겠다. 공약여부 논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이제 공약여부 논란이 아니라 정책 자체에 대한 찬반이 먼저 전제되고 이 찬반이 국회에서 팽팽하게 대립됐을 때 그것에 대해 국회가 해결방법의 하나로 국민투표를 할지 논의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면 국정이 너무 혼란해진다. 앞으로 정치가 질서 있게 원칙 있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국회의 의결이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도, 구속하지 않는 것도 있다. 구속력이 있는 의결로써 결정하면 대통령은 그것을 그대로 집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것은 저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다. 그건 법의 문제다.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 주도적으로 나서서 논란의 종식선언 같은 것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대통령이 거역할 수 없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대통령은 그야말로 기존의 합의에 따라 성실히 이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 그것은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국민이든 "한번 결정된 것은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 원칙이다.
결정된 것을 자꾸 흔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 더욱이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정책의 논란이 아니고 정쟁의 수준이다. 대통령 흔들기의 저의도 감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엄청난 국력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다. 나중에 이것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엄청난 분열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 주셔야 한다.
△헌법학자 및 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자들은 헌법 제72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ㆍ국방ㆍ통일ㆍ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나?
-헌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국민적 합의 또는 정치권의 합의가 있으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갖고 재신임 국민투표 얘기를 꺼냈다가 엄청난 정치적 곤경을 겪었다. 그게 엊그제 얘기인데 또다시 헌법적 근거와는 별개로 국민투표 할 수 있다거나, 헌법 72조에 포함된다거나 그런 것은 대통령이 지금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국민투표 사안에) 해당되고 안되고 간에 국회에서 여야 4당간 합의한 결과로써 통과된 법률이 존재한다.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결정을 대통령에게 하라고 하는 학자들은 무슨 뜻으로 그러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대통령의 뜻에 맞기도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다. 설사 대통령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하는게 적절하냐. 가만 두겠느냐. 이것 말고 내 맘에 안드는 법을 꺼내 국민투표에 부쳐볼까요.
예를 들어 선거구 제도에 대해 저는 줄기차게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국민투표로 한번 제가 부쳐볼까요? 그럼 정치권이 가만히 있겠나. 헌법학자들이 가만히 있겠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아마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헌법학자들이 먼저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국회를 무력화하는 처사다"라고 해서 아마 엄청난 논란이 야기될 것이다. 논리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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