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행정수도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 "이것이 공약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뒤에 진행된 상황이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됐고 공약을 실천하려 해도 기회도 없어졌다"며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못 박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 긴급 기자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미 국회 의결을 거친 정책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국회 의사를 거역, 번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3권 분립에 맞지 않다"며 "국회에서 결정된 것을 때때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번복하자 거나 다시 확인하자고 하면 국회 권위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한나라당 스스로 먼저 당론을 결정하고 논란해야지 공약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등 정치적 공세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떳떳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16대 국회에서 통과한 행정수도특별법을 폐기할지 여부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논란해야지 자꾸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공을 한나라당으로 넘겼다.
이어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정치의 수준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며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 책임질 줄 알아야 정치이지, 자고 나면 뒤집고 자고 나면 흔들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국회를 신뢰하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8∼10여분간 "행정수도 국민투표"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뒤 메모지와 필기구를 준비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민투표 실시가 결정되면 이를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속력 있는 의결로서 결정한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나의 의지와 관계없는 법의 문제"라고 답했다.
아울러 "헌법학자들이 헌법 제72조에 의거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에서 이미 의결된 법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묻겠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가만 있겠느냐"며 "이거말고 다른 맘에 안 드는 법안 한 두 개 꺼내 국민투표에 부쳐 볼까요? 그럼 정치권이 가만 있겠느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20여분간 진행된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다소 경직된 표정으로 국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때때로 목소리를 높여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 긴급 기자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미 국회 의결을 거친 정책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국회 의사를 거역, 번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3권 분립에 맞지 않다"며 "국회에서 결정된 것을 때때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번복하자 거나 다시 확인하자고 하면 국회 권위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한나라당 스스로 먼저 당론을 결정하고 논란해야지 공약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등 정치적 공세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떳떳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16대 국회에서 통과한 행정수도특별법을 폐기할지 여부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논란해야지 자꾸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공을 한나라당으로 넘겼다.
이어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정치의 수준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며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 책임질 줄 알아야 정치이지, 자고 나면 뒤집고 자고 나면 흔들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국회를 신뢰하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8∼10여분간 "행정수도 국민투표"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뒤 메모지와 필기구를 준비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민투표 실시가 결정되면 이를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속력 있는 의결로서 결정한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나의 의지와 관계없는 법의 문제"라고 답했다.
아울러 "헌법학자들이 헌법 제72조에 의거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에서 이미 의결된 법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묻겠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가만 있겠느냐"며 "이거말고 다른 맘에 안 드는 법안 한 두 개 꺼내 국민투표에 부쳐 볼까요? 그럼 정치권이 가만 있겠느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20여분간 진행된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다소 경직된 표정으로 국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때때로 목소리를 높여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