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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신행정수도 당론 먼저 정하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민투표 공약(公約) 논란과 관련, "행정수도 이전이 공약이긴 하지만 그뒤에 정책을 둘러싸고 진행된 여러 상황이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돼 버렸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을 방문, 이같이 밝히고 "신행정수도 관련 정책은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됐고 그 공약(국민투표)을 실천하려해도 그럴 기회도 없어져 버렸다"면서 "따라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국회에 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공약도 사후에 집행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땐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공약 여부를 떠나 국민투표를 하는게 옳으냐 아니냐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얘기하는게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해 통과시킨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국민투표 하겠다고 하면 국회 의사를 거역하거나 번복하는 것인만큼 3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결정된 것을 때때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번복하자거나 다시 확인하자고 하면 국회 권위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따라서 이 문제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에 대해 "스스로 당론을 결정하고 논란해야지 공약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등 정치적 공세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떳떳한 태도가 아니다"며 "16대 국회에서 통과한 행정수도특별법을 폐기할 지를 스스로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논란해야지 자꾸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정치의 수준이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 책임질 줄 알아야 정치이지, 자고 나면뒤집고 자고 나면 흔들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국회를 신뢰하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면서 "그밖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도 국회가 또 언제 번복할지 모르는데 다른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민투표 공약(公約) 논란과 관련, "행정수도 이전이 공약이긴 하지만 그뒤에 정책을 둘러싸고 진행된 여러 상황이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돼 버렸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을 방문, 이같이 밝히고 "신행정수도 관련 정책은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됐고 그 공약(국민투표)을 실천하려해도 그럴 기회도 없어져 버렸다"면서 "따라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국회에 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공약도 사후에 집행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땐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공약 여부를 떠나 국민투표를 하는게 옳으냐 아니냐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얘기하는게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해 통과시킨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국민투표 하겠다고 하면 국회 의사를 거역하거나 번복하는 것인만큼 3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결정된 것을 때때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번복하자거나 다시 확인하자고 하면 국회 권위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따라서 이 문제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에 대해 "스스로 당론을 결정하고 논란해야지 공약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등 정치적 공세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떳떳한 태도가 아니다"며 "16대 국회에서 통과한 행정수도특별법을 폐기할 지를 스스로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논란해야지 자꾸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정치의 수준이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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