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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경감액 택시운전사 처우개선에만 사용토록 명문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이달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화물차, 버스, 택시 사업자 등에 대한 경유와 LPG 유류세 인상분 전액보조 기간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버스ㆍ택시ㆍ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2003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1년간 연장지급하는 한편 올해 유류세 인상분도 1년간 한시적으로 보조금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 지급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출 예정이었다. 당정은 이 날 보조금 지급비율 인하를 1년 늦춰주는 대신 유류가격의 안정, 택시승객의 회복세 등 운행여건 변화의 추이를 지켜본 후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날 당정의 합의에 따라 운수업계는 2003년 및 2004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100%지급받게 됨으로써 1년간 버스 990억원, 택시 1800억원, 화물 2010억원, 연안화물선 60억원 등 총 4860억원의 유가부담을 덜게된다고 당정은 설명했다.
정부는 환경오염 축소와 에너지절약 등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경유와 LPG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다음달부터 ℓ당 유류세를 경유 58원, LPG 66원씩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경감액(납부세액의 50%)이 전액 운전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엄중 단속하는 한편 사용용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상에 명문화해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이달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화물차, 버스, 택시 사업자 등에 대한 경유와 LPG 유류세 인상분 전액보조 기간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버스ㆍ택시ㆍ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2003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1년간 연장지급하는 한편 올해 유류세 인상분도 1년간 한시적으로 보조금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 지급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출 예정이었다. 당정은 이 날 보조금 지급비율 인하를 1년 늦춰주는 대신 유류가격의 안정, 택시승객의 회복세 등 운행여건 변화의 추이를 지켜본 후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날 당정의 합의에 따라 운수업계는 2003년 및 2004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100%지급받게 됨으로써 1년간 버스 990억원, 택시 1800억원, 화물 2010억원, 연안화물선 60억원 등 총 4860억원의 유가부담을 덜게된다고 당정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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