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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만원대 법인카드 결제건수 증가"
국세청이 "접대비 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40∼50만원대 법인카드 결제건수가 증가해 고액결제금액의 분산처리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의 실제 효과를 보면 전반적인 소비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 지출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나 50만원 이상 결제건수는 대폭 줄어들어 분산결제가 확연히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법인카드 전체 사용건수는 지난 2003년 상반기 5048만3000건에서 올 상반기 5996만7000건으로 증가했으나 50만원 이상 법인카드 결제건수는 오히려 줄어 2003년 상반기 248만2000건에서 올 상반기 211만1000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에서도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 "고액결제금액의 분산처리로 40∼50만원대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 의원은 "기업의 접대비는 50만원 이상이든 이하든 업무관련성이 입증돼야 비용으로 처리돼야 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50만원이란 기준으로 정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접대비 실명제란 이름 하에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업무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을 통제하겠다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당초 제도 도입시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접대비로 분류했던 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증가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국세청이 "접대비 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40∼50만원대 법인카드 결제건수가 증가해 고액결제금액의 분산처리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의 실제 효과를 보면 전반적인 소비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 지출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나 50만원 이상 결제건수는 대폭 줄어들어 분산결제가 확연히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법인카드 전체 사용건수는 지난 2003년 상반기 5048만3000건에서 올 상반기 5996만7000건으로 증가했으나 50만원 이상 법인카드 결제건수는 오히려 줄어 2003년 상반기 248만2000건에서 올 상반기 211만1000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에서도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 "고액결제금액의 분산처리로 40∼50만원대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 의원은 "기업의 접대비는 50만원 이상이든 이하든 업무관련성이 입증돼야 비용으로 처리돼야 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50만원이란 기준으로 정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접대비 실명제란 이름 하에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업무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을 통제하겠다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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