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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4일 "현 조세제도와 행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영세사업자를 탈세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처음부터 사업자가 탈세할 것으로 감안해 제도를 만들고 국세청은 사업자에 대한 세원파악률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연간 1000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한푼도 안 내는데 영세사업자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을 벌면 4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면서 세금까지 내야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우리 소득세 제도는 고소득ㆍ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탈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원인 처방은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인상해주는 방향으로 운용돼 왔다"며 "그 결과 근로소득자 면세비율은 지난 98년 49.0%에서 2002년 56.8%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올해 30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97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반해 똑같이 3000만원을 버는 사업자의 경우 3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결국 사업자가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소득이 1577만원이 돼야 하며 이 차이가 정부가 염두에 둔 탈세 규모"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사업자를 탈세자로 취급하고 유리지갑을 가진 근로소득자의 형평성 차원에서만 소득세 정책을 운영해온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일라지 창출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사업자에 대한 인식과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연간 1000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한푼도 안 내는데 영세사업자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을 벌면 4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면서 세금까지 내야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우리 소득세 제도는 고소득ㆍ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탈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원인 처방은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인상해주는 방향으로 운용돼 왔다"며 "그 결과 근로소득자 면세비율은 지난 98년 49.0%에서 2002년 56.8%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올해 30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97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반해 똑같이 3000만원을 버는 사업자의 경우 3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결국 사업자가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소득이 1577만원이 돼야 하며 이 차이가 정부가 염두에 둔 탈세 규모"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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