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국세청장 "불법정치자금 제공기업 탈루의혹 있으면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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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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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국세청장은 4일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가운데 탈루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노당 심상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재차 질의한데 대해 "불법정치자금도 탈세와 동일하게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을 맞춰 하겠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청장은 "불법정치자금의 경우 과거에도 기업들 스스로 자진해서 수정 신고를 했고 국세청은 해당 기업 세무조사시 이 수정신고 내용이 정당한지 점검했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불법정치자금의 과세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국세청장의 답변은 일반적으로 稅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우선 해당 기업에 수정신고를 통한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 정기세무조사에서 이를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는 순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대가성이 있다면 특정 사무처리 또는 개별적ㆍ구별적 대가관계에 있을 경우 사례금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막연히 미래에 발생될 수도 있는 손실예방이나 청탁 가능성에 대비해 수수한 경우 현행 열거주의 소득세법체계상 과세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국세청은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과세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경부에 현재 질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李국세청장 "불법정치자금 제공기업 탈루의혹 있으면 세무조사"
* "불법정치자금 증여세 한나라 360억ㆍ盧캠프 28억 추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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