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평택ㆍ판교,투기심리 상존-강도높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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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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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중부지방국세청장은 5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과 판교 등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국지적인 토지가격 상승 및 투기잠재력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투기심리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중부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판교, 평택 등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외지인ㆍ증여가장거래, 토지대량매입ㆍ분할후 시세조작 등 전문적 상습투기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올 상반기 평택 미군기지 이전예정지 등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90억원을 추징했다"고 보고했다.

또 "투기조짐을 적시에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거래동향파악전담반 168개반과 모니터요원 229명을 상시 시동하고 지역별ㆍ거래빈도 등을 전산분석 하는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투기혐의자를 조기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운용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회계의 전산화 추세에 맞춰 컴퓨터 조사프로그램(CIP)을 활용하는 등 전산조작에 의한 탈세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종래 장기간 현지출장에 의한 조사에서 사무실 조사방식을 병행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조사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사인력의 전문화ㆍ정예화를 강조하며 "경제거래의 국제화 및 신종금융거래비법 등을 이용한 탈세에 대비해 전문조사인력을 양성하고 지역특성업종, 주요업종, 조사취약분야 등에 대한 업종별ㆍ분야별 조사전담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중부청장은 또 "기업자금의 변칙사용, 탈루자금 해외유출 등 음성ㆍ탈루소득에 대한 세원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과세할 것"이라며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자에 대한 연중 상시조사체제를 확립해 원칙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중점 단속하기 위해 "민생경제침해사범 대책추진팀"과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생필품 매점ㆍ매석, 부동산 투기 등으로 건전한 사회경제질서 문란행위자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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