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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위반을 이유로 재의요구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했을 때, 관계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위법한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통제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올해 재산세 소급삭감 조례를 통과시킨 성남시의회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에게 의회에 재의요구를 지시했지만, 성남시장이 민선시장의 권한으로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를 묵살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5일 "현재는 지방의회가 법령을 위반한 의결을 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장이 상급기관의 재의요구를 묵살할 경우 대법원 제소 등의 길이 막혀 다툴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위반을 이유로 재의요구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엔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상급기관인 광역단체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요구 지시를 했지만 지시가 묵살된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법원 제소로 다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시를 받아들여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경우엔 상급기관이 대법원 제소를 통해 조례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자율권은 합법성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국법질서와 자치법규간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같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올해 재산세 소급삭감 조례를 통과시킨 성남시의회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에게 의회에 재의요구를 지시했지만, 성남시장이 민선시장의 권한으로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를 묵살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5일 "현재는 지방의회가 법령을 위반한 의결을 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장이 상급기관의 재의요구를 묵살할 경우 대법원 제소 등의 길이 막혀 다툴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위반을 이유로 재의요구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엔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상급기관인 광역단체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요구 지시를 했지만 지시가 묵살된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법원 제소로 다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시를 받아들여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경우엔 상급기관이 대법원 제소를 통해 조례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자율권은 합법성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국법질서와 자치법규간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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