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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4일 이용섭 국세청장이 "정치인이 수수한 뇌물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한광옥 前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에 대해 탈세 제보를 하고 이에 대한 과세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5일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자리에서 이용섭 청장이 과거 권력한 비리사건 중 뇌물 사건에 대해 과세여부를 묻는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뇌물을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봐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심 의원이 과세여부를 물은 한광옥 前 대통령 비서실장, 임창열 前 경기도지사, 김방림 前 국회의원, 박상희 前 국회의원 등 4명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임창열 前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98년 5월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 저지부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하고 금감위원장에게 퇴출시키지 말 것을 요청, 알선수재로 기소돼 지난 2002년 징역 10월, 징행유예 1년의 처벌과 추징 1억원이 선고됐다.
김방림 前 국회의원의 경우 지난 2001년 5월 주식회사 고제의 어음에 대해 1차 부도처리 유예부탁을 해 준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 1억7000만원이 선고됐다.
한광옥 前 대통령 비서실장은 200년 1월 나라종금 퇴출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지난 2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3000만원이 선고됐다.
박상희 前 국회의원은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02년 6월 배임수재죄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참여연대는 또 이 국세청장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포괄적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소득세로 과세해야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불법소득의 경우 이를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보기 곤란해 소득해도 과세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한 것과 관련 "불법정치자금은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으로 봐 과세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설사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포괄적 대가관계"라는 것은 증여에서 흔히 발생하는 유무형 대가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이 "그동안 국세청의 입장은 민간인이 수수한 배임수재죄에 대해 몰수ㆍ추징된 경우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말해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국세청의 과세관행에서 배치되는 "정치인에 대한 특례법"으로 간접적으로 시인한 만큼, 앞으로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5일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자리에서 이용섭 청장이 과거 권력한 비리사건 중 뇌물 사건에 대해 과세여부를 묻는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뇌물을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봐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심 의원이 과세여부를 물은 한광옥 前 대통령 비서실장, 임창열 前 경기도지사, 김방림 前 국회의원, 박상희 前 국회의원 등 4명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임창열 前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98년 5월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 저지부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하고 금감위원장에게 퇴출시키지 말 것을 요청, 알선수재로 기소돼 지난 2002년 징역 10월, 징행유예 1년의 처벌과 추징 1억원이 선고됐다.
김방림 前 국회의원의 경우 지난 2001년 5월 주식회사 고제의 어음에 대해 1차 부도처리 유예부탁을 해 준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 1억7000만원이 선고됐다.
한광옥 前 대통령 비서실장은 200년 1월 나라종금 퇴출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지난 2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3000만원이 선고됐다.
박상희 前 국회의원은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02년 6월 배임수재죄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참여연대는 또 이 국세청장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포괄적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소득세로 과세해야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불법소득의 경우 이를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보기 곤란해 소득해도 과세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한 것과 관련 "불법정치자금은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으로 봐 과세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설사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포괄적 대가관계"라는 것은 증여에서 흔히 발생하는 유무형 대가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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