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에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평가하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국민연금은 2일 기금운용본부에 개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을 최근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 이사회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후 9∼10월에 개선위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개선위 신설 이유에 대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개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선위는 ▲ 소유분산 기업 등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 제시 ▲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와 합리적 개선 ▲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자문 및 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선위 위원은 10명 내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임된다.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임도 가능하다. 개선위 존속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앞서 3월 개선위 설치를 위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가, 존속 기간 2년 등 내용을 추가로 보완해 지난달 중순 다시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선위 추진 과정에서부터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선위가 설치되면 수책위가 중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규정 개정으로 수책위 구성이 위원 9명 중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의 추천을 각각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을 6명에서 3명을 줄이고, 대신 3명을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변경됐다.

이전에는 가입자 단체의 추천이 각각 3명으로 동일했는데, 가입자 단체 몫을 줄이고 전문가 추천 위원을 만든 것인데 노동·시민계에서는 "가입자 단체의 감시·통제 역할을 약화시키고 금융자본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 입김을 강화했다"고 반발하며 논란이 있었다.

수책위 구성 변경에 이어 개선위 신설이 추진되자 개선위와 수책위 역할이 유사하게 설정돼 있어 수책위 역할이 더욱 위축되고, 개선위를 통한 정부 개입 소지가 커진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개선위는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개선·보완하는 데 있어 자문 역할을 하는 단순 자문 기구이므로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앞서 3월 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이같은 우려를 지적하자 "개선위는 기금운용본부 내 자문위원회 성격"이라며 "수책위에서 결정하는 사안과 엄연히 나뉘어져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관련 지침상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의 결정 권한은 기금운용본부 내의 '투자위원회'에 있으며, 개선위가 설치되더라도 투자위 권한과 역할은 변함이 없다"며 "개선위는 단순한 자문기구이고, 개별 기업에 대한 역할·권한은 없기 때문에 수책위와 권한상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