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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7,1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32, 2023.10.06 기각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않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3, 2023.10.06 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이용현황이 주변에 휀스 설치와 기초적인 터파기 공사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상에 울타리가 설치하고 사업부지 정리 작업만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착공으로 볼 수 있는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등의 설치 공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기각)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47, 2023.10.06 기각 청구인은 2015.10.14.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9.27.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상가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후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364, 2023.10.06 기각 상속개시일(2019. 6. 4.)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목적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67, 2023.10.06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임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음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023, 2023.10.06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쟁점주택 포함)은 그 취득 당시부터 취득세 중과세 예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43, 2023.10.06 기각 공탁자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공탁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조심 2012서4376, 2012.12.12. 같은 뜻임)으로, 쟁점공탁금의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에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 압류해제의 요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53, 2023.10.06 취소 청구법인은 ○○○○과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ㆍ보유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 및 매출의 증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의 사업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조심 2021지2638, 2022.9.29. 결정, 같은 뜻임)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78, 2023.10.06 기각 이 건 사업은 2017.2.8. 개정 전 「도시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 개정「지특법」부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종전「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75% 경감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87, 2023.10.06 기각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 부동산으로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쟁점건물도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들은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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