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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7,1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의정부지법2023구단5422, 2023.10.11 국승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 토지의 취득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함 (국승) | -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430, 2023.10.11 기각 청구인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기각)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183, 2023.10.11 기각 쟁점 수수료와 쟁점 소개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46, 2023.10.11 ’22.1.1. 전에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담보신탁의 경우 다수의 담보신탁재산을 대표하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699, 2023.10.11 기각 청구인의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실질과세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416, 2023.10.11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 단서 및 구「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제1항 단서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93, 2023.10.11 기각 쟁점의상비는 청구인이 모델 계약이나 홍보 계약 등을 체결한 브랜드와는 무관하거나 사업 관련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의상에 대한 것으로서 수입금액에 대응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든 연예인은 사업활동에 있어서 이미지 및 인지도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의상을 착용한 모습이 언론이나 개인 SNS 등에 의하며 대중이나 광고주에게 노출되었다고 하여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05, 2023.10.11 경정 쟁점토지 위 착공일이 양도일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과세예고통지일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취득수수료, 쟁점중...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074, 2023.10.11 기각 쟁점가지급금을 리베이트 비용에 대응하는 가공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가지급금이 상환되었다고 볼 사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 익금의 범위 |
| 판례 | 대전지법2022구합104944, 2023.10.11 국승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임법령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국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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