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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6,7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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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081, 2023.09.19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에 다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 | 배당소득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23, 2023.09.19 기각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기각) |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71, 2023.09.19 각하 ‘감정평가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는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각하) | 불복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201, 2023.09.1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576, 2023.09.19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 존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807, 2023.09.19 기각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AAA 대표이사 정주성 등의 입회하에 세무대리인, BBB, AAA 직원이 이 사건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임의로 제출받은 것은 국세기본법령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 | 대리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765, 2023.09.19 취소 쟁점조합은 업무추진비 지급 시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aaa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뿐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명확한 근... | 과세 관할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338, 2023.09.19 경정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 이전계약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것을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부세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청구법인은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식하여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51, 2023.09.19 기각 쟁점니코틴 제조에 연초의 잎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개소세 과세대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중국 정부에서 연초의 뿌리와 줄기는 폐기되어 땅에 묻히거나 소각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회신하는 등 중국 내에서 담배 대 줄기만을 이용하여 대규모로 니코틴을 생산하는 것... | 과세대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5177, 2023.09.1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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