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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7,1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4345, 2023.10.11 국승 원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명하였다는 지식재산권은 원고가 스스로 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 (국승)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국징 | 판례 | 대전지법2022나107904, 2023.10.11 국승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국승)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양도 | 판례 | 서울고법2022누68932, 2023.10.11 일부국패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지분 상속인이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일부국패) | - |
| 판례 | 성남지원2023가단229970, 2023.10.11 국승 피고는 고재삼에게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xxxx 임야 2,661㎡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국승) | - |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단13064, 2023.10.11 국승 원고에 대한 최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지 실체적 하자 때문이 아니고, 그로 인해 그 후 새로이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한 것도 아니다. (국승) | 공시송달 |
| 국징 | 판례 | 서부지원2022가단63499, 2023.10.11 국승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판례 | 밀양지원2023가단11189, 2023.10.11 국승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국승) | -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219, 2023.10.11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491, 2023.10.11 기각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AAA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발생사실부인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정상 지급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인별 지급내역, 작업일지, 근로계약서 등 임금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12, 2023.10.11 기각 쟁점아파트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아파트는 동일 단지로 위치ㆍ면적ㆍ용도가 동일하고 기준시가 차이가 5% 범위이고 그 매매계약일이 평기기간 이내로 법령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나 처분청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감정가액으로 과세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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