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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7,1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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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14, 2023.10.10 취소 쟁점주택은 준공허가 당시부터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준공검사필증 및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지하1층∼지상3층의 4가구로 이루어진 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층별 연면적 합계가 448.51㎡로 이루어져 있는 등 일반적인 다가구주택의 구조이고, 청구인이 00.0.00.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후 쟁점... |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구37, 2023.10.10 취소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은 이에 대한 통지가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로 보더라도,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임다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14, 2023.10.10 경정 청구법인의 계정(건설용지)별 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0.3.25. ○○은행 등에게 ○○○원을 상환하고 그 적요란에 ‘토지잔금(대출금 상환)’으로 기장하였는바, 이를 착오에 의한 오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다만, 청구법인이 2020.3.25. 건설용지계정에 기장한 ○○○원 중 ○○○○○○조합에게 지급한 □□□원은 이 건 토지가 아닌 종전부터 청구법인이... | 근거해석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81, 2023.10.10 취소 청구인 부부는 이혼 이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취소)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70, 2023.10.10 경정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에 대한 착오·오류 등을 원인으로 감사부서에서 한 처분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경정) | 세법 등과의 관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60, 2023.10.10 기각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장남에게 증여한 날부터 3일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85, 2023.10.06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및 같은 령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사업 개시일’이라 함은 대도시 밖 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요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58, 2023.10.06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31, 2023.10.06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 - |
| 판례 | 대구지법2023가단124936, 2023.10.06 국승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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