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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7,1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5, 2023.10.12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가 무효이고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492, 2023.10.12 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가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어머니 BBB의 이사등재 사실, AAA의 부동산 매매 내역 등 만으로는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기각) | 실질과세 |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36, 2023.10.12 경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의 기재된 계산방법의 예시가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에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배분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다만, 외환차손익은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보유한 외화매... | -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1, 2023.10.12 각하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79, 2023.10.12 기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의 그 경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 정의 |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86, 2023.10.1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별손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각각 귀속시키고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동일한 업종이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06, 2023.10.11 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것이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서 당초 자금 대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지특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3479, 2023.10.11 일부국패 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그리고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송○○은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판례 | 부천지원2023가단113535, 2023.10.11 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9672, 2023.10.1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은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 지배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국승)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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