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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7,1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38, 2023.10.11 기각 청구인은 2018년경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2020.7.22.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만 22세)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이루면서 청구인의 아들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음. (기각) | 주택의 취득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001, 2023.10.11 기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전환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는 일응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기각) | 정의 |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465, 2023.10.11 경정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처분 당시에「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납부고지서에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추징사유),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고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통지한 점, 쟁점토지에 소재한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이 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 | - | |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47, 2023.10.11 취소 청구법인은 일종의 판매대리점 지위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왔다고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등으로부터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도 않았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고객사들에게 제공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지급금은 기본적으로 AAA등이 책정한 소프트웨어별 개당 거래단가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으로 ... | -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866, 2023.10.11 기각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계자료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기각)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461, 2023.10.11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변동율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 평가의 원칙 등 |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2030, 2023.10.11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입니다. | - | |
| 판례 | 의정부지법2022구합12406, 2023.10.10 국패 국군복지단에 제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국군복지단에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보임 (국패) | - | |
| 판례 | 의정부지법2022구합13942, 2023.10.10 국승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특허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표이사가 이 사건 발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허는 원고가 발명한 것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국승) | -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09, 2023.10.10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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