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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7,1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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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안양지원2022가단112494, 2023.10.11 국승 채권 2건 모두 변제기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채권1 관련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된 금원은 없고 현재까지도 변제받은 금액은 1억 7,000만 원이 전부인 점, 채권2 관련 채무자로부터 일부라도 변제받았다는 자료는 없을 뿐 아니라 국세체납액이 122,711,51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채무자가 ... | -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821, 2023.10.11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전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797, 2023.10.11 기각 이 건 공동주택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80, 2023.10.11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의 경우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 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은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23, 2023.10.1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등을 적용함에 있어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은 헌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 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8, 2023.10.1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등을 적용함에 있어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은 헌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 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 2023.10.11 기각 청구법인의 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9.7.22.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2020.8.3.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이 건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3, 2023.10.11 취소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전자송달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직원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쟁점고지서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 | 서류의 송달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795, 2023.10.11 기각 쟁점장학금은「소득세법」제12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 또한 쟁점장학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의 2021년 5월∼2022년 4월의 소득에서 제외하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세대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24, 2023.10.11 기각 쟁점토지 취득 전·후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변경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었던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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